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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토부, 그린벨트 내 토지 무상 분양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만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만3375㎡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07 11:13:41 김두탁 기자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4.0%로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종전 4.0%에서 4.2%로 올렸다. OEC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이같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최근 예상치(4.0%)와 동일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각각 3.9%, 3.7%를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 목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2014~2015년 소폭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40%를 밑돌 것으로 관측됐다. 또 세계경제와 환율 등이 크게 변동할 경우, 한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OECD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가계부채 감축 노력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4%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종전의 3.9%를 유지했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 일본의 재정 긴축과 유로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OECD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6% 내리고 내년 전망은 3.4%에서 3.5%로 올렸다. 유로 지역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1.2%, 1.7%로 제시했다. 일본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2%로 전망했다.

2014-05-06 20:35:28 김현정 기자
"엔저·원고 앞으로도 지속"…한국 경상흑자에 원화절상 가속

한국경제 엔저·원고 대비해야 전문가들 경고 쏟아져 '달러당 100엔 시대'로 엔저 현상이 1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5월에 4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엔을 넘어섰다. 엔화는 이후 100엔선에서 14차례에 걸쳐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100엔선을 웃돌고 있다. 이에 엔화 가치는 지난해 6월 94.31엔까지 올라갔다가 올 초 105.39엔까지 절하됐다. 반면 원화 가치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1030.33원까지 빠지며 5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주요 40개국 통화와 비교해도 지난 4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05%로 가장 큰 절상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엔저·원고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60여개 금융기관이 집계한 올해 말 엔화 전망치는 달러당 109엔이다. 이는 현재 102달러 수준인 엔·달러 환율 대비 7%가량 절하된 수준이다. 반면 오는 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에 대해선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등 24개 기관 중 상당수가 지난 4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추가 하향했다. 대체로 달러당 1045원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기관은 달러당 1000원~1030원선을 밑도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출 증가와 국내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은 경쟁 관계인 일본의 엔저에도 불구, 지난달 사상 두 번째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엔저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비용절감 노력 없이는 현재의 엔저·원고를 견뎌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추가적인 엔저·원고를 경계하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5-06 15:58:00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 재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했던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를 재개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15차례에 걸쳐 규제 개혁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면서 신 위원장도 간담회 일정을 잠정 취소하는 등 자중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약 2주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애인들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끝으로 약 2주간 잠정 중단했던 일정을 신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달 30일에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과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고, 연휴가 끝난 8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15곳의 임원과 실무진들을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는 물론, 중소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과도 만나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도 갖는다. 주택금융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관계자들과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연구기관장들과도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견해도 듣는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작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4-05-05 10:00:36 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