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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단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4-24 16:11:13 백아란 기자
1분기 GDP 작년比 3.9% 성장…3년만에 최고(상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9% 성장해 3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9% 늘어나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9% 늘었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분기(4.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의 소폭 악화로 지난해 4분기 0.8%에서 올해 1분기 0.7%로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는 둔화하고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한데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의 호조로 4.8%나 늘어 지난해 4분기의 감소세(-5.2%)에서 벗어났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7.5% 늘었다. 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7%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면서 0.5%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었지만 전분기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4분기(0.6%)보다 둔화했다.

2014-04-24 08:54:05 김민지 기자
美 경제 기지개켜나 봄 기운 만연..한국 경제 '청신호'

봄맞아 美 경제 '기지개'…한국도 '청신호' 2분기 후반 수출 개선세 가시화 전망 긴 겨울의 터널을 묵묵히 견뎌낸 미국 경제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시장에서는 2분기 이후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수출 호조세 등으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혹한의 여파에서 벗어나 최근 수주 동안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은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위치한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가 '보통에서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뉴욕과 필라델피아도 연초의 혹한으로 인한 부진에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는 연초 극심한 혹한으로 인해 부진을 겪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도 7개 지역에서 증가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호전됐다.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4월에 전달보다 2.6포인트 상승한 82.6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고, 3월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전월대비 2.0포인트 오른 93.4였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면 2분기 중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의 주축인 민간부문이 고용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경기 상승 동력에 따른 수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4-23 16:07:0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