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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수출·내수, 실물·금융 불균형 개선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안정 없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교훈"이라며 "수출,내수와 실문, 금융 부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imbalance)이 누적돼 왔다"며 "대외 환경 변화와 리스크 요인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실물 및 금융 부문의 복원력에 있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러한 차별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자신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간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imbalance)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불균형의 주요인으로▲수출-내수간 불균형 성장 ▲실물-금융부문간 불균형 발전을 꼽았다. 그는 "지나친 수출의존도는 대외 취약성과 경기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고용간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으로 자원배분을 확대하고,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대비 부채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부문에 비해 뒤쳐진 금융부문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은 글로벌 경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으며 특히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세계경제와 금융상황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운용과 정책 대응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내부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28 14:47:51 백아란 기자
한경연, "올해 말 금리 인상해야"

올해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낮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변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약하고 세계 경제도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불확실한 모습도 우리 경제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GDP는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이달 초 국민계정 체계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 내놓은 전망치(4.0%)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민간소비는 2.6%, 설비투자는 5.6%, 수출은 4.8%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못 미치는 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에서 회복세가 확대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금은 가시적인 경제 회복기라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방향' 발표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되고 부동산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상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소폭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GDP갭률이 플러스 1이 되기 6개월 전인 올해 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4-04-28 14:34:41 김두탁 기자
금감원 "저금리대출 약속, 사기 의심해야"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남·30)는 지난 3월말 한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사기범은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하며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사기에 이용됐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한다"며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기가 더 편리해졌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그간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으나, 7월 말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4-28 13:37:4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