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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월 기준금리 동결론 우세속 인하론 '고개'

5월 기준금리 동결론 우세속 인하론 '고개' 원화 강세 미치는 영향 고려 원·달러 환율이 5년9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원화 강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하론도 거론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5월에도 현 수준(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기준금리 조정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주요국의 금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내릴 이유도 올릴 이유도 없다"면서 "1990년대 일본이 구조적인 경기 악화를 무시하고 전월비 수치만 보다가 실기했듯이 한국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면 지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와 성장 흐름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 회복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통화 유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14-05-08 13:42:14 김민지 기자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끼워팔기로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점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2014-05-08 12:53:5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