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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골프존 "공정위 제재 유감…법적 대응 검토'

골프존은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말했다.

2014-05-08 16:54:17 유주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 기술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4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러운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9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신청 분야는 자동차·반도체·신소재·기계분야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기술 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와 기술 개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대통령상·국무총리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 10개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함께 전수된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기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수여되며 기술 개발과 기술진흥 분야로 나누어 포상한다. 해외 R&D 프로젝트 수주와 협력 연계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교포 공학인'도 포상할 예정이다.

2014-05-08 16:54: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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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황 벗고 다시 웃을까?

저축은행 불황 벗고 다시 웃을까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자산건전성등이 불황을 벗어나려는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8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2013 회계연도 1∼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4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896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폭이 4563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당기 순손실이 줄어든 것은 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으로 부실 여신이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039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도 모두 41개사로 지난해 보다 13개 줄었다. 특히 올 1∼3월 중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1·2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중형 저축은행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000억원 미만 소형 저축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손실이 61억원에서 90억원으로 다소 커졌다. 소유구조별로는 대주주가 개인이거나 일반기업인 저축은행은 이익을 낸 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사 등 금융기관 소유 저축은행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3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부채가 33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하고, 자기자본이 3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해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은 SBI계열 저축은행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말 대비 1.99% 포인트 상승한 13.15%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중·저금리대 신용대출 시장 공략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20.4%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0.2%포인트 악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0.4%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2%로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순손실이 축소되고 BIS 비율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며 "특히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이나 개인 또는 일반기업 소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일부 저축의 영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중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08 15:09:00 백아란 기자
KDI "한국 경제 내수회복 약화, 경기회복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KDI는 이날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회복세가 약화하면서 전반적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다소 회복됐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생산 관련 지표들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3월 중 전월(1.2%)보다 개선된 전년 동월 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1% 증가에 그쳤다. 계절조정 설비투자지수 역시 3월 중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토목부문이 1년 전보다 9.5%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 다만, KDI는 수출은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자동차, ICT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확대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환율과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금리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의 소비·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성장세 약화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유로존 핵심국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5-08 14:52:43 박선옥 기자
산업부 “환율 대책 얘기할 단계 아냐”

환율 급락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아직 (환율 급락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기술경쟁력이 있고, 대부분 중장기 계약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달러 기준 수출액의 원화 환산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장기적으로 닥칠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환변동보험 등 연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가동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의 장기적인 수출 대책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체질 강화, 마케팅 개선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27개월째 흑자 기조다. 5월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반응이다. 한편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올 2월 '완전보장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보장환율보다 올라갈 경우 내야하는 환수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연초에 환변동보험료를 20% 추가할인해 중소기업에 대해 총 35% 할인을 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수한도도 수출실적 대비 최대 1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규모도 0.8조 늘린 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은 이번 환율 급락으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환율 급락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율이 정상화 될때를 대비한 환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08 14:27:5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