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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출 부진 회복되면 3% 후반 이상 성장"

최경환 "수출 부진 회복되면 3% 후반 이상 성장"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회복세를 되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과거 추세대로만 증가하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 3분기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1.2%의 성장을 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내수 성장 기여도는 3.4%포인트, 순수출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4분기에 9조원 이상을 유효 수요 확대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익과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사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의 구조 변화가 내수, 서비스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등 성장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연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900조원대인 공·사적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들의 김장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충남 서부권의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보령댐 도수로 건설산업의 조기 착공에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0-27 18:41:55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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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의 날 기념 '금융재산 지키기' 팁3 공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기념해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다. 27일 금감원은 시리즈 2편인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를 통해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3가지를 소개했다. 앞서 1편에서는 현명한 재테크 노하우 5가지가 공개된 바 있다.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선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등과 보험계약, 어음관리계좌(CMA), 자기앞수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을 보장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금융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해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2015-10-27 13:46:2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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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국내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좀비기업'이 뜻밖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5개 가운데 하나는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그룹 1050개 계열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모두 236개로 전체의 22.5%에 이른다. 좀비기업 비율이 20%를 넘는 그룹은 모두 14개그룹을 헤아린다. 동부그룹을 비롯해 에쓰오일과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계열사 절반 가량이 좀비기업이다. 놀라운 것은 대형 그룹도 좀비기업 비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포스코그룹은 30%를 넘고 SK와 삼성그룹도 20%에 육박한다. 30대그룹 주력기업은 대체로 비교적 건실하고, 좀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좀비기업과 주력기업이 채무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룹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도산했던 일부 부실 재벌들과는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좀비기업이 있으면 경영자원의 일부가 비효율적으로 묶이고 허비된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이 산출한 부가가치 총액이 전년보다 0.6% 감소했다는 한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라고 판명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정부도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조하되 우선 스스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대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이 비교적 튼튼하다는 것 하나 믿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분야에 깊은 생각 없이 진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그룹의 경우 '전공분야'도 아닌데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번영의 길이 아닐까 한다.

2015-10-26 18:32:15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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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상세내역' 문자통보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때 수리비 등 세부내역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급내역을 알릴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부 보험사는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을 공개,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에서 보험금 지급규모는 보험금 할증의 중요 요소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민원방지, 분쟁 조기종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때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른 보험료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험사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가 요청한 '선택통지사항' 중 필수통지사항에 한해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했다. 필수통지사항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이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요청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내역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회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6 14:06:0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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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의 날 기념 '현명한 재테크' 팁5 공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저축의 날을 기념해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3회에 걸쳐 매일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시리즈 1편인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고객은 우선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정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주거래 은행 선택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했다면 상품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초저금리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14%), 주민세(-1.4%) 등 절세 효과가 크다. 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내역, 수익률, 만기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각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게 모르게 새기 쉬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으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좋다.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시중에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니 적극 활용해 달라"며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0-25 16:12:5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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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원 폭 늘린 '징검다리론' 도입…서민금융 3종 완성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그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징검다리론'을 통해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 상환한 대출자에게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이 실효 위기인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서민금융 3종 세트를 출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서민상품 이용자들은 햇살론(6등급 이하)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 성실 상환할 경우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돼 재 대출 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만 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징검다리론을 도입,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이용자에 한해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햇살론 기준)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 취급 은행은 다음달 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내달 중 KB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새희망홀씨를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6일 '저소득층 실버보험'을 출시, 저소득 노인층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해 보장성 보험이 실표위기에 처한 이들이 대상이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최대 12개월분(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신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 보험사가 지원 대상자를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하면 미소금융이 적격여부를 판단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보험료는 다음해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앞서 출시한 '미소드림적금'을 포함, 서민금융 지원상품 3종을 완성하게 됐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상품 성실 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이들이 월 10만원 이내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5개 은행(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출시해 판매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0-25 16:12:1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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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4조원 확보…11월 기업구조조정 착수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4조원의 재원(출자+대출약정)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구조조정은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를 통해 이뤄지며, 초반에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뒤에는 최대 28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와 유암코, 신한·KEB하나·IBK기업·KB국민·우리·농협·산업·수출입 등 8개 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운영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다. 당초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신설하려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최근 방향을 바꿨다. 유암코는 '기업구조조정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서 구조조정을 위한 PEF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유암코와 채권은행, 민간자본이 힘을 합친 PEF가 특정 기업의 채권·주식을 사들여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암코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1조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2조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유암코의 기존 자본과 보유 회사채 등을 감안하면 총 4조2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하는 셈이다. 유암코가 PEF 전체 지분의 30~5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PEF의 자본규모는 8조4000억~14조원 선이 된다. PEF가 구조조정 채권·주식을 액면가의 50~70%로 매입할 경우 총 12조원~28조 원어치를 사들일 수 있다. 즉, 유암코가 최대 28조원 상당의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종선 전 우리은행 지점장이 맡는 구조조정본부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조직 내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대출 약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대출 약정안을 확정해 내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암코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이 줄고 구조조정 의사 결정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결국 구조조정의 무게 중심을 시장 주도로 바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2 18:23:0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