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과제,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남은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 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이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선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그림자 규제를 못 만들도록 관련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 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소통창구로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1-05 13:54:31 이정필 기자

정보철의 산책

아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허나 현자들은 항상 배움을 추구했다. 앎에 대해서 항상 굶주렸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배웠다.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일까. 배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은 삶의 정수(精髓)이다. 현자들은 항상 자신을 비워나갔다. 이와 동시 자신을 비운 공간에 그 어떤 것을 채워나갔다. 그것은 바로 이순간이라는 삶 자체였다. 이순간이기에 그들에게는 어제가 없었다. 내일도 없었다. 오직 이순간이다. 이순간에는 학벌, 혈연, 이상, 신념, 야망, 욕구 등 자신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없다. 이미지가 사라진 곳에는 본질만이 남는다.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직접적으로 삶과 부딪히는 원초적인 것이기에 섹시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현자들은 자신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에 본질, 삶의 아름다움을 채워나간 것이다. 허나 이 아름다움도 다음 순간 비워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고 이미지만 남기 마련이다. 삶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에 갇혀 산다. 스승에 대한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녀에 대한 이미지 등등. 모든 것은 이미지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이미지의 취약점은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것은 지루하다. 역동성이 없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실체가 아닌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지를 고집한다. 한 마디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민하다는 것은 고도의 주의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결같은 풍부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에너지의 충족여부가 예민과 둔감을 가르는 가름대이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자는 예민 하고는 거리가 멀다. '태양은 항상 새롭게 떠오른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우는 자는 당연히 예민한 자이다. 반면 아는 자는 배움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배움은 가짜다. 지식의 축적을 배움이라한다.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일 따름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한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실체를 볼 수 없다. 축적된 지식이 실체를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아는 자의 삶은 권태롭다. 허상, 즉 이미지를 반복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배움이란 그 어떤 것도 축적하지 않는 것이다. 축적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말이다. 항상 배우는자로 거듭나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예민한 감각과 호기심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배우는 어린아이의 삶은 희열이 있고 아는 어른은 권태가 뒤따르는 현실을 직시해 보자.

2015-11-05 08:00:19 유현희 기자

메트로신문 11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 및 사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수익보장을 미끼로 13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7)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는 4일부터 닷새간 단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에 나선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한다. 국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휘발유 차량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게다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라 더욱 문제다. 이전까지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에 한정됐다. ▲혼다 자동차가 향후 출시 모델에 세계 최대 에어백 업체인 타카타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이유였다. ▲중국과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양안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마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무산되는 등 양측의 대립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업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30대 그룹이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디딤돌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격적 투자로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폭스바겐의 아우디,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등에 맞 글로벌 고급브랜드로 '제네시스'를 공식 출범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올해 3·4분기까지 4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생존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비핵심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등 선박을 만드는 설비와 관계없는 부분은 떼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독일 소비자연맹인 스티바(StiWa)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테스트'지 11월호에서 실시한 드럼세탁기 성능 평가에서 총 11개 브랜드의 드럼세탁기 중 삼성 제품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의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3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엑스포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제18회 브라질 철도전시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LTE 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선 지 1년 7개월 만이다. LTE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LTE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70∼80㎓ 주파수 대역에서 250㎒ 폭을 이용해 기지국 간 기가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문화유산 확산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증권 ▲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41%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한미사이언스가 35위로 65계단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전선도 각각 45계단, 44계단 상승했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등 본격적인 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환율 보상제, 배송비 할인, 무이자할부 혜택 등 이벤트로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대우증권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업계 인수·합병(M&A)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을 비롯해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신도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연말에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동탄2신도시에는 11월에 6089가구, 12월 2832가구 등 연말까지 8921가구가 공급된다. 유통 ▲김장 풍속도가 달라졌다. 쿡방 열풍으로 젊은층이 직접 김장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가족수가 줄어든 중장년층은 포장김치 구입이 증가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한국 소비자의 취향이 어우러진 위스키 '슈퍼 프리미엄 신제품 윈저 더블유 레어'를 출시했다.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글로벌 NO.1 청사진'을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잠실 롯데월드몰 면세점을 관광 쇼핑 복합단지 면세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15-11-04 19:15:15 유선준 기자

정책금융 大개편…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

보증기관 투자, 10→20% 확대 신보·기보 창업지원, 23% 증액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970년대 초 도입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보증 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벤처투자(VC)와 엔젤투자 등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증연계 투자의 폭도 넓힌다.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투자 한도는 기존 보증액 이내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증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린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그동안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침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 보증 세분화와 계정 구분 등 본격적인 신(新)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15-11-04 16:58:38 김보배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대폭 간소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 양이 대폭 줄어든다. 은행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소비자가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9개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여신의 경우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통합한다.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도 간소화된다. 새로 거래를 시작했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할 경우 개별서명을 유지하지만, 단순 통지 신청이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등 여·수신 각각 4종, 5종의 자필서명 대상이 해당란에 일괄 체크표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하는 '덧쓰기'도 총 30자에서 7자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고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은행이 이미 보유 중인 고객의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4 15:39:51 김보배 기자

금융위, 은행이 심사 맡는 '위탁보증제' 도입

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이 줄고,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기업의 보증지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방향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 보증체계의 핵심은 성장후기 및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증제 도입이다. 위탁보증제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성장보증은 약정기간 도래시)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정책보증 비율이 일괄적으로 85%가 적용됐으나, 우수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기업은 현행 수준(85%)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증비율 다변화로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1400개인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약 4만 개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보증잔액은 18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 들어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했다. 보증지원 시 민간자금 유치도 활성화한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연대보증 면제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보증기관의 중첩 업무도 조정한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판단해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관은 관계형 금융에 특화한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기에는 신보와 기보가 함께 맡되 성장단계 이후에는 기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이밖에 안정보증 지원제를 도입해 메르스와 같은 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5-11-04 15:23:56 이정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집단대출 규제강화 검토 안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여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한 것일 뿐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현안 중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에 대해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천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2014년 한 해 증가액(3조1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재건축 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 또한 올 1∼9월 중 3조4000억원 늘어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2012년 한 해 증가폭(1조6000억원)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점검 및 컨설팅 차원이지 검사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집단대출 심사 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도 주택시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조치가 관치금융의 재연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란 통상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요율 산정의 틀이 짜여 있고, 산정 결과 산출한 인하 여력을 법의 정신에 따라 중소·영세 가맹점에 배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5년간 기존가입자 혜택을 폐지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은, 수은 및 시중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채권단이 협의회에서 최대주주 및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머지 채권은행들과 지원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들었다"며 "협력업체 등에 대한 여신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일 금감원에서 채권단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이는 채권은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지원을 강요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신제도 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연합회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조조정 원칙과 절차, 방식, 조직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한 지점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신 관련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투자대상 회사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격 산정 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매각구조와 관련해 의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매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달 금융개혁 과제로는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안, 금융권의 자산관리서비스 개혁, 영업행위 개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적연금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금융 현장점검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과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금융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으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했다.

2015-11-04 15:15:36 이정필 기자

금소연, 삼성화재·교보생명·신한카드 3개 상품 품질인증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화재 '(무)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무)꿈꾸는e저축보험', 신한카드 'B.BIG(삑)' 등 3개 상품을 올해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으로 4일 선정했다. 금융상품·서비스 품질인증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학 교수, 변호사,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진화 서강대 경역학과 교수)가 신청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한다. 이에 일정수준 이상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정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인증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무)삼성화재 저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 보험은 판매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된 합리적인 자녀보험으로 업계 최초로 산모의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도입했고, 태아/자녀의 질병 및 사고에 대한 보장을 꼼꼼히 설계해 좋은 평점을 받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사업비 부과 방식을 적용해 '보험은 조기 해약 시 손해 본다'는 인식을 깬 업계 최초의 100% 원금보장형 공시이율 저축보험으로 저축보험 가입 플랫폼을 차별화한 상품성이 호평을 받았다. '신한카드 B.Big(삑)'은 교통할인에 혜택이 집중된 상품이 연상되도록 교통카드를 찍을 때 나는 소리 '삑'을 네이밍한 신용카드로 고객 유형별로 선호 서비스를 집중 단순화 또는 특화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후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KCB의 'K-score', IBK기업은행의 '참! 좋은 약속카드', '금융상품 사후 112제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 삼성화재의 '니카다이랙트 자동차보험',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 및 라이나생명의 '(무)OK암보험' 등 6개의 상품과 1개의 서비스가 선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소비자 품질인증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을 촉진시키고, 금융소비자는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으로 건강한 금융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104000087.jpg::C::320::}!]

2015-11-04 14:52:56 이정필 기자

이상헌의 창업돋보기-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 당신의 선택은?

이상헌의 창업돋보기-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 당신의 선택은?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2015년을 어느덧 두 달만을 남기고 있다. 창업시장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올해를 어려운 시기였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창업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물론 그럼에도 내실을 다진 업종은 있었다. 2016년을 두 달 남기고 있는 시점 지금 이순간도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예비 창업자들 존재할 것이다. 특히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겪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바로 아이템 선정시 독립 매장으로 창업할 것인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창업 시장이 그런 것처럼 확실한 정답은 없다. 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업종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 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종(아이템)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유리하다. 반면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상품 구매경로를 잘 알고 있고, 약간의 경험과 노력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업종들은 독립 매장이 유리하다. 먼저 독립 매장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를 비롯한 경영의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가질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경영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함으로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점포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이 상호간에 가맹사업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맹사업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 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해 준다. 가맹점은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가 상권분석, 인테리어, 상품공급, 영업기반, 광고 등의 모든 일을 처리해 줌으로 초보자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인테리어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가맹본부에 일정률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독립점보다 떨어질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준수해야 함으로 독자적인 영업 전략을 100%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단점 중 하나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업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화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독립 매장의 고유 영역이 줄어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 형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예비창업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영업 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핵심이다.

2015-11-04 13:56:29 유현희 기자

이상헌의 창업돋보기-치킨전문점 창업

치킨은 대표적인 유망 창업아이템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요가 꾸준한데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리방법도 간단하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요리가 가능하다. 창업비용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저렴하다. 치킨시장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4년 9.6kg, 2006년 12.9kg, 2010년 15.19kg, 2012년 16.5kg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제는 그만큼 매장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킨 창업시에는 고객의 소비 성향에 가장 근접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마련이다. 치킨전문점 창업은 크게 세가지의 선택적 창업이 대세이다. 하나는 배달 중심, 다른 하나는 테이크아웃형이고 마지막으로 매장형 창업이다. 비비큐, 굽네치킨, 네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교촌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티바두마리치킨, 비에이치씨치킨 등 배달위주의 매장창업이 가장 많은 창업의 형태다. 대부분 10평 이내의 소형 매장으로 일 30~50마리를 판매목표로 한다. 순수 배달형의 경우에는 입지의 중요성이 매장형 보다는 낮지만, 가시성이 높은 점포를 구하는 편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점포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권 특성에 따라 배달형으로 할 것인지, 매장형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치킨마루, 가마로강정, 오마이치킨, 꿀닭 등 테이크아웃의 판매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늘었다. 매장운영의 경상비중 배달을 위한 인건비등의 고정비가 상승함에 따라 판매가를 낮춘 형태로 창업비용이 저렴한 합리적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며 판매가를 낮추는 가격정책은 수익성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테이크아웃 브랜드로 치킨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상권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둘둘치킨, 또봉이통닭, 사바사바치킨, 치킨매니아, 오빠닭,오꾸닭,누나홀닭, 치킨퐁등 매장형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치킨과 호프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치킨이외의 다양한 메뉴의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매장형 치킨전문점의 경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빌딩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이 최적지다. 아파트나 주택지의 경우에는 최소 20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점포는 퇴근 동선과 이어지는 곳이 출근동선의 매장보다 유리하다. 치킨전문점은 지역 밀착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골고객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SNS를 통한 구전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 5일제와 경기 불황 등의 효과에 따른 가족 고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매장형이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2015-11-03 20:14:01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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