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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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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보험, 불투명한 사업비·모집수수료 고수하면 시장 소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잠재 소비자를 잃어버리는 등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고금리로 대표되는 성장의 시기에 형성된 비용구조는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었겠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사업비 비율이 5% 이하로 추정돼 민영보험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사업비 직접 제한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 존중 ▲수수료 총량 제한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개선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 발굴·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구성한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가입자의 월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입자의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설계사는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400~1800%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설계사 첫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로 첫해 지급수수료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최초 계약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적은 갱신과 재가입 사업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16 15:51: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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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혁신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 신설

신한생명은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고객에게 인슈테크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직속 조직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노베이션 센터의 구성원은 총 36명이다. 이 중 11명은 센터에 상주하며 25명은 현재 직무와 겸직한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직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성 사장의 집무실과 같은 층에 배치했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도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과 소통 기반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노베이션 센터 산하에는 리더스마인드SAQ과 인슈테크SAQ 등 두 개의 SAQ를 운영한다. SAQ는 신한생명에서 운영 중인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신속성(Speed), 민첩성(Agility), 순발력(Quickness)을 의미한다. 리더스마인드SAQ는 리딩 컴퍼니 도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리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혁신 부문도 담당한다. 인슈테크SAQ는 고객에게 인슈테크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품설계, 마케팅,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주력한다 성대규 사장은 "이번에 신설한 이노베이션 센터는 신한생명만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슈테크를 선도하는 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아이디어를 제언해 주면 신한생명의 혁신적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4:53: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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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집에서집중간병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보험이 출시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15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999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은 요양 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 기간 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이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체계에 따라 일시금, 분할금, 생존지급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해당 상품은 요양 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 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 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 보험상품은 진단금 지급으로 고객과 보험사 간 관계가 단절됐으나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9-04-15 14:23: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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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하는 상품 출시

동양생명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에게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무)수호천사간편한첫날부터입원비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15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으로, 입원 첫날부터 모든 질병과 재해로 인한 입원비를 지급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조건에 따라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 간편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성됐다. 1형(간편심사형)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이력,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 및 수술이력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질병, 재해로 입원 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입원급여금 2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4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1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발생한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수호천사간편한첫날부터입원비 수술보장특약(갱신형)'을 통해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해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수술 1회당 2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입원·수술비는 50%만 지급한다.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019-04-15 14:23: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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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작년 4분기 RBC비율 261.2%…DGB생명·MG손보 '꼴찌'

지난해 4분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MG손해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사가 100%를 넘기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8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4분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261.2%로 3분기(261.9%)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1.2%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4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RBC비율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빨리 늘어났다.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발생해 전체적으로 가용자본이 2조원 증가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금리위험액이 8000억원,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가 6000억원 늘어 총 9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는 RBC비율이 100%를 웃돌며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보였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DGB생명의 RBC비율이 172.8%로 가장 낮았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MG손보가 104.2%로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이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15 12:00:0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