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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시기 연기됐지만 논란 여전…"추가 연장 없을 것"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시기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시기가 오는 2022년으로 1년 연기됐음에도 국가별, 대형·중소형 보험사별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유럽과 한국의 보헙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짧게는 1년, 최장 3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더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못 박았다. ◆ IFRS17 1년 연기됐지만 추가 연장 요구 '봇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IFRS17 기준서를 수정 중으로,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 사항 중에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된 시행시기에 대한 논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IFRS 재단 산하 기구다. 앞서 IASB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 1월)까지 3년 반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해 유럽과 한국 등 IFRS17 글로벌 협의체들은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며 IASB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IASB는 1년 연기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 곧바로 '1년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IASB는 새로운 기준서의 발행과 의무시행일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왔다. 다만 IFRS17과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운영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을 허용해 왔다. 그럼에도 IASB는 이후 개최된 두 번의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부채'가 '시가'로 평가…자본확충 부담↑ IFRS17이 도입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 수익항목이 삭제되고, 지급된 보험금 등을 기초로 보험수익이 잡힌다. 또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은 구분돼 표시되고, 부채이자 비용 부분은 투자비용 부분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는 점이 핵심이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IFRS17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됐음에도 국내외 보험사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고 이유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최근 유상증자,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등으로 자본확충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FRS17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나라여서 부담이 더 크다. 전면도입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도 부분 도입을 논의 중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 발표하고, 2011년부터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용했다"며 "IFRS는 원래 상장사만 적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금융사에 모두 적용했다"고 말했다. ◆ "더 이상 연기는 없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보험사들은 최소 1년 더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달 "IFRS17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23년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도 지난 16일 기준서 적용일 연기를 결정했다. 일반 보험회사는 1년 연기해 2022년에 IFRS17을 적용하고 소형사는 3년 연기해 2024년까지 연기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도입 시기 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미 IFRS17 시스템 구현 착수한 기업의 경우 준비 과정이 지연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FRS17은 보험사들의 추가 유예 요구에도 2022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은 IFRS17 시행 시기와 관련해 "더 이상 연기는 없다"며 2022년 시행을 못 박은 것이다. 박정혁 전 IASB IFRS17 보험 전문가그룹(TRG) 위원은 "IASB는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거나 IFRS17의 근간을 변경함으로써 시행시기 연기 우려가 있는 안건들은 개정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되 2022년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2019-10-29 15:54: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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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보험사 3분기 실적 전망 '암울'…"앞으로 더 악화될 것"

보험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 9개 상장 보험사 중 7곳은 올해 3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대체로 선방한 데 반해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수익이 저조해지면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상장보험사 9곳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93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03억원에 비해 11.8%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별로는 생보사 4곳(삼성·한화·미래에셋·동양생명)의 순이익은 45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손보사 5곳(삼성생명·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의 순이익은 4763억원으로 20.1%나 줄어들 전망이다. 생보사 4곳 중 2곳만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동양생명이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106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3분기에는 805억원으로 8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양생명의 자회사였던 동양자산운용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800억원 가량 반영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생명은 순이익이 142억원에서 263억원으로 46.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수익이 보장되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2915억원으로 전년 동기(2986억원)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교보생명과 '빅3'로 불리는 한화생명은 3분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모양이다. 한화생명의 3분기 순이익은 5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406억원)보다 57.4%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손보사 5곳은 일제히 실적이 악화됐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3분기 추정 순이익은 194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2371억원)보다 17.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의 경우 올해 3분기 775억원의 추정 순이익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밀리며 전년 동기(1009억원)보다 23.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DB손보는 지난해 3분기 1516억원에서 올해 3분기 1247억원으로 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부터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한화손보는 올해 3분기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한화손보의 순이익 추정치는 81억원으로 1년 전(338억원)보다 76%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생·손보업계 모두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셈이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이 0.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생명보험업계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종신보험 수요 감소, 경기부진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 등의 영향으로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증가율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등으로 다른 대부분 종목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업계는 대형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안 좋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9 14:32: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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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5년 내 질병 없으면 가입 가능 건강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입원, 수술 여부만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원패스초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자나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최소화한 초간편 심사보험이다. 일명 '3·2·5' 고지'로 알려진 기존 간편심사보험은 ▲3개월 내 입원·수술 등에 대한 의사소견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상품 가입 시 고객은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등에 대한 진단·입원·수술 여부만 알리면 된다. 이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3대질병형과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2대질병형, 암을 보장하는 암집중형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암집중형 가입 시 고객은 5년 이내 암과 관련된 진단과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을 고지하면 가입 가능하다. 또 가입 고객이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시 납입면제제도를 통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 상품은 20세부터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만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운영된다.

2019-10-28 11:23: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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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콜롬비아 주재사무소 설립 추진…중남미 시장 공략

코리안리재보험은 콜롬비아에 주재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 사무소 설립해 하반기부터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신규 수재 확대를 위해 영업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남미는 타 대륙 대비 보험침투율이 낮은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중심에 위치한 교통요지로 인접국에 있는 현지거래사에 방문해 영업활동을 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무소 설치만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해 영업기금 투입 없이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재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현재 뮈니크리, 스위스리 등 다수의 글로벌 탑클래스 재보험사들이 사무소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중남미 지역 사무소 설치를 통해 영업범위를 넓히고 활동지역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에 집중된 대륙별 포트폴리오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비전 2050'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을 펼쳐왔다. 현재 코리안리는 런던, 홍콩, 취리히에 현지법인을, 싱가포르, 두바이, 라부안에 지점을, 뉴욕, 런던, 북경, 동경에 주재사무소 등 해외 9개국 1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원종규 사장은 "취임 이후 스위스, 라부안, 런던 로이즈 마켓 등 새로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중남미 시장만큼은 거점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중남미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이번 사무소 설립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28 10:55:3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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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시 연간 예산 최대 241억원"

- 1인당 보험료 연 5만9000∼9만8000원 오는 2021년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연간 예산이 최대 241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사 군 단체보험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상근예비역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병사 1인당 보험료는 연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지난해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다.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4.9%였다.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에서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해 보장가입금액을 충분히 올리자는 것이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5만9000원이라는 수치는 일반병사의 통원의료비를 10만원으로 잡았을 때다. 같은 조건에서 통원의료비를 25만원으로 설정하면 6만4000으로 뛴다.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는 보험료가 할증돼 같은 조건에서 각각 9만1000원, 9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손 미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고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2019-10-27 15:16: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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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상품 가입 시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 증가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난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 건수는 신계약 기준 지난 2016년 32만건, 지난해 176만건, 올해 상반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 혹은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또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할 것으로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보험사에 대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7 13:23: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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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융·트렌드 인사이트 포럼' 개최

한화생명은 24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퇴직연금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금융·트렌드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퇴직연금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기업, 공기업 등 100여개 고객사의 직원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사장과 한화생명 퇴직연금 관계자들과 고객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은 참석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규, 경제 정보 등의 내용을 준비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인해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최신 내용부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변경,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변화, 임원 퇴직소득한도 축소 등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요약 전달했다. 또 김일구 한화증권 연구원은 금리동향, 국제정세 등의 분석을 통해 2020년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현재 부동산대책과 시장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의 트렌드 및 2020년 시장 전망을 소개했다. 여승주 사장은 "퇴직연금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의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퇴직연금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4 11:46:2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