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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규정·실무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신청서 보완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로 규정한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길어진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다. 또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조사 절차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조사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해 조사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조사과(044-203-5881~9)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9 14:4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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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유통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뗀 뒤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고 원산지표시증명서도 위조하는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고춧가루 35t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라는 허위 문구로 광고해 5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경은 올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산으로 올라온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2종이 외국산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도 수사 중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9 14:4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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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림책으로 외국인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외국인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내용./ 서울시 서울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Silent Book)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달한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통·번역 없이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돼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 5개 분야(보호구, 가시설, 위험기구, 건설장비, 시민안전)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담았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육자료는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에서 전자파일(PDF)을 다운받아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안전교육 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19 14:37: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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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졸 사무직 10년 만에 연봉 얼마나 오를까… 노동부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 공개

대기업 대졸 사무직 10년 만에 연봉 얼마나 오를까… 노동부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 공개 근로자가 동종 업계에서 직무와 성별,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연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자료가 공개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더 크게 올랐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컸다. 근속 연수별 평균 연봉이 두배가 되는 시점은 대략 10년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 임금결정이나 노동자들의 직장이동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임금분포 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나온 사업체 특성·직무특성·인적속성별 임금수준을 도출한 것이다. 2017~2019년까지 3년간 임금 통계를 올해 6월 기준 임금수준으로 변환해 분석한 결과로,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올랐고, 경력이 높아질 수록 연봉 차이는 더 벌어졌다. 공개된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학력은 대졸 이상,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347만원이다. 같은 조건에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의 평균 연봉은 8651만원으로 2.58배 올랐다. 반면, 30~99인 중소기업의 같은 조건에서는 1년 미만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018만원,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 노동자 평균 연봉은 6413만원으로 2.12배 오르는데 그쳤다. 1년 미만 경력에서 평균 연봉이 차이가 있는만큼, 10년 이상 경력 평균 연봉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1년 미만 경력에서 300만원 차이었으나, 10년 이상에서는 2200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대졸 이상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 비율은 500인 이상 사업체(70.2%)에서 가장 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작은 셈이다. 대졸 이상에 대한 고졸 이하의 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100~299인 사업체(59.2%)였다. 대졸 이상에 대한 고졸 이하의 임금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87.3%)가 가장 높았고 판매 종사자(64.2%)가 가장 낮았다. 이번 임금 분포 현황이 공개됨에 따라 업종별 유사 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기업은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직무별 적정 임금 수준이 드러나는 만큼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도 이번 현황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기업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만큼,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종·유사 기업의 임금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임금 구축을 위한 임금·평가가체계 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금정보 기반의 확충과 다양한 통계의 제공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및 양극화 완화 등 공정한 임금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9 14:3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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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사고 감소추세 둔화

최근 서울시내 보행사고 감소 추세가 둔화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억제 방법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젊은층은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령층은 스마트폰 이용 금지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연구원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보행사고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근래 서울지역의 보행사고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서울시 보행사고 건수는 2015년 1만1318건에서 2016년 1만683건, 2018년 1만249건, 2018년 9978건, 2019년 9896건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사고감소율은 2016년 5.6%, 2017년 4.1%에서 2018년 2.6%, 2019년 0.8%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행사고에서 20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기기를 적극 이용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스마트폰 이용, 전동스쿠터 활성화로 변화하는 보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배달원 이륜차(50.2%), 킥보드 등 PM(43.1%), 타 보행자(41.5%)를 보행 중 불편요소로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78.3%는 보행 중 타인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몸비족이 거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 확인을 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다'(73.9%)였다. 이어 '느린 보행속도'(18.3%), '사선으로 걷는 행위'(5.1%), '소음 유발'(2.40%) 순이었다. 연구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억제 방법에 관한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전반적으로는 캠페인 같은 소극적인 개선방식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보행시 스마트폰 이용 금지 제도 마련'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컸다. 30대 이하에서는 '사고 유발시 보행자의 과실 비율 부과' 선호도가 40대 이상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적극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보행행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시민인식 개선 노력과 제도적인 조치, 다양한 부가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11-19 14:2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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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2021-1학기 신·편입생 15만 6천여명 모집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원격교육…30만원대 합리적인 등록금 2021학년도, 생활체육지도과 신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가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에 신입생 5만 6730명, 편입생 9만 9223명(2학년 3만 7913명, 3학년 6만 1310명)이다. 이번 신·편입생 모집 정원은 2021학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생활체육지도과 정원 1500명을 포함한다.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 편입생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4년제 대학(각종학교 포함)에서 1학년(2학년 편입의 경우)이나 2학년(3학년 편입의 경우)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독학에 의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입학신청은 2021학년도부터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학교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월 27일(수)이며, 등록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합격자가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2020-11-19 14:21: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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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원격교육…30만원대 합리적인 등록금 2021학년도, 생활체육지도과 신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가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에 신입생 5만 6730명, 편입생 9만 9223명(2학년 3만 7913명, 3학년 6만 1310명)이다. 이번 신·편입생 모집 정원은 2021학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생활체육지도과 정원 1500명을 포함한다.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 편입생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4년제 대학(각종학교 포함)에서 1학년(2학년 편입의 경우)이나 2학년(3학년 편입의 경우)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독학에 의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입학신청은 2021학년도부터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학교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월 27일(수)이며, 등록 기간은 1월 27일(수)부터 2월 2일(화)까지다. 합격자가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류수노 총장은 "48년간 원격교육의 역사를 자랑하는 방송대는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갖춘 블렌디드(통합)러닝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자 중심의 언택트 교육을 구축해왔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편입생 모집을 통해 방송대의 원격교육과 30만원 대의 합리적인 등록금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대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지도과'를 신설한다. 생활체육지도과는 학위 취득을 원하는 생활체육 부문 종사자나 제2인생 설계를 목표로 하는 은퇴 체육인, 건강증진 및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30만 원대의 합리적인 등록금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1-19 14:1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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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출생대응 '시시콜콜 토론회' 개최

평택시, 저출생대응 '시시콜콜 토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내 대학생 및 시민 80여명이 함께 참여한 이날 행사는 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고 평택시가 주최했으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또한, 이날 행사는 평택시 인구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마음열기, 토론과 발표, 스팟강의(나는 함께하는家)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민이 생각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일 가정 양립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호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택시 인구정책이 계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내 3위(1위 연천군, 2위 화성시)지만 지난해 1.14명에서 0.04명이 감소해 1.10명으로 나타났다.

2020-11-19 14:07:1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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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는 27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2차) 신청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되며,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1차 신청 때(지난 8월)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에도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중인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 둘 다 가능하며,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61-797-2417)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각종 행사 취소, 연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8월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PC방, 노래방, 성인게임방, 종교시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다.

2020-11-19 14:06:44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