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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른땅해결사, 지적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

부산시가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운영해온 '제1기 바른땅 해결사'와 관련해 4개 연구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월 운영 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적 1팀 △지적 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 등 4개 팀, 25명으로 '제1기 바른땅 해결사'를 구성했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에 산재해 있는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을 수집하고 지난 10월 각 구·군의 숙련된 지적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로 △토지대장 서식 개선방안 △비이동지 지적측량 성과 결정 개선방안 △지상경계 설정 기준 개선방안 △부동산 실거래 다운 계약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방안 등 4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월에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부산시 250여 명의 지적직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시는 그간의 조사·연구결과를 참고해 구·군에서 안고 있는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과 향후 발생하는 유사 민원을 해결하고 국토교통부 지적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 '비이동지 지적측량 성과 결정 개선방안'과 '지상경계 설정 기준 개선방안'은 시 차원의 운영지침으로 구·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사·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민원 사례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제2기 바른땅해결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이를 매년 운영해 부산시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조사·연구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바른땅 해결사'에 대해 "첫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성과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올해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매년 창출하고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12-16 10:22:2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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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조성공사' 착공

부산시가 고소득 어종의 양식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조성공사'를 16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작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돼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재해·환경·문화재 등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내년 8월에는 테스트 베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 2022년 8월에는 토목·건축 등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비 220억원 등 총 400억원(국비 220억원, 시비 120억원, 자부담 6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장군 일광면 소재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 6만7320㎡ 부지에 연면적 1만㎡의 건물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접목 순환여과식 시설, 빅데이터 센터, 해수 및 담수 취·배수 시설, 도로 등 배후부지 기반시설도 자리한다. 이후 배후부지에 민간기업의 입주 지원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2025년까지 생산·유통·가공·수출 및 관광이 집적된 대규모 첨단 수산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ICT 융·복합과 친환경으로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소득 어종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등으로 양식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6 10:22:0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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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상생협의회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가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은 혁신안이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3대 전략과 18개 핵심과제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토론회 2회,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10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년 6개월여 동안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사민정 모두가 합의한 혁신안을 도출하여 이번 최종 개정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이름인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시민들의 반응인 '옳다'에서 음을 따 영문으로 표기했으며 모든 시민(All)이 믿고 타(Ta)는 버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이 의미를 살려 시민의 믿음을 다시 받는 버스 준공영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협약서의 주요 사항은 △시·버스조합·운송사업자 간 회계를 공유하는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대 비리업체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준공영제 제외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된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시와 조합, 운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블록체인에 기반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회계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앞으로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하여 혁신적인 부산형 준공영제를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 개편은 교통 소외지역과 시민 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단계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970억원(5년간, 잉여차량의 예비차량 전환)의 재정 절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위원인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준공영제 시행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부산시의 혁신계획이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선도적 내용인 만큼 이해당사자간 협상기간이 길었다"라며 "진통을 거쳐 나온 결실인 이번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6 10:21:44 허의원 기자
경상북도 딸기는 상주가 이끈다!- 딸기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 및 현장실용연구과제 평가회 개최 -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최기연),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소장 최홍집)와 함께 16일) 청리면 소재 농업회사법인에서 딸기 도유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 및 2021년 현장실용공동연구과제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딸기 신품종 '싼타','베리스타','알타킹'3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15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품종별 보급량은 '싼타'25만 주, '베리스타'25만 주, '알타킹'100만 주이다 이번에 계약한 '베리스타'는 과실이 단단하고 다수확 품종으로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며, '알타킹'은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고 '싼타'는 국내 재배품종 중 수확시기가 가장 빠른 특징을 가진 품종이다. 또한 딸기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경북농업기술원과 함께 경상북도 딸기 육성 품종의 정식 시기별 생육 특성 등 재배기술을 연구 중이다. (과제명: 경북육성품종 알타킹 정식시기별 생육특성연구) 딸기는 품종 및 정식 시기에 따라 수확 시기 및 과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 조기정식을 통한 초촉성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제는 초촉성재배 확대에 따른 개화시기 지연, 과실품질저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신품종의 현장 실증을 통해 재배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경북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작기가 끝난 내년 5월 이후 발표한다. 최낙두 기술보급과장은 "통상실시 계약 및 연구를 통해 신품종 보급과 재배 매뉴얼 확립으로 상주 딸기가 경북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주시 딸기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품종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면 실시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음

2020-12-16 10:21:29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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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안동소주 김연박 대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경상북도는 민속주안동소주 김연박 대표가 전통식품의 전통성과 보존가치 등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2020년도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분야 등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78명이 지정?활동 중이며, 경상북도에서도 전통주, 장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천시 임경만 명인 등 8명의 식품명인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0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각 시?도에서 총 32명의 후보가 추천되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식품명인은 안동소주, 경기 가리적(떡갈비), 충북 청주신선주 제조기능 보유자들이다. 식품명인은 선정과정에서 해당 전통식품의 전통성 및 정통성과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계승 및 보호가치가 있고, 산업성과 윤리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김연박 식품명인은 제20호 대한민국식품명인 고(故) 조옥화 명인의 뒤를 이어 2대째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어 안동소주를 계승하고 있다. 이번 식품명인 지정으로 안동소주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다시 평가 받게 됐다. 김연박 대표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제조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안동소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에서는 안동소주의 유래와 제조법에 대한 전시물 관람과 안동소주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식품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 전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해 주기를 바라며, 도에서는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킬수 있도록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12-16 10:19:33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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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숲속 구절초 100리길 보러오세요!"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있는 '氣찬자연휴양림'을 찾으면 흰색 혹은 연분홍 꽃의 구절초 향기 가득한 100리길을 걸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암면내 30여개 기관사회단체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십시일반 모은 500여만원을 들여 구절초 씨앗을 구입, 氣찬자연휴양림 내 임도 40㎞에 파종했고, 내년 2∼3월엔 허브도 파종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암면(면장 김만태)에 따르면 '미암면에 특색있는 트레킹 코스 조성 계획'이 공론화된 계기는 지난 11월 11일 氣찬자연휴양림에서 열렸던 '미암면 기관사회단체 안부묻기 및 환경정화활동'이다. 미암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기관사회단체 간 화합과 소통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 또한 깊어지고 있어, 기관사회단체의 친목 도모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청정 미암면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분위기를 쇄신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영암군의 허파인 氣찬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만남을 계획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사회단체와 이장단, 학생 등은 모처럼 서로 안부도 묻는 한편, 휴양림 조성지에서 권역센터까지 임도를 도보로 순례하면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산책로 방향을 알려주는 리본 달기에 나섰다. 특히 광활한 간척지와 영암호, 그리고 미암면, 학산면, 삼호읍을 지나 목포시가지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화를 감상하면서 참가자들 모두는 구절초를 비롯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트레킹 코스를 만들자는데 이구동성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곧바로 구절초 씨앗값 500여만원을 십시일반 모아 지난 11월 28일 氣찬자연휴양림 임도 40㎞ 구간에 파종을 완료했다. 내년 2~3월 중으로는 군 산림해양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허브 씨앗도 구입해 100리길에 파종하고 기관사회단체와 학교 등에 책임관리구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꿔나가 세계 최고의 명품 숲속 트레킹코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만태 미암면장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드는 氣찬자연휴양림의 구절초 100리길은 미암면만의 특화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조성이 끝나면 팸투어 등을 기획해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언론인 등을 초대해 환상적인 트레킹 코스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내려와서는 미암면 권역센터인 달코미마을에서 특화된 식사 메뉴와 효소 찜질방 및 숙박 체험 등을 통해 우리 영암의 숨은 멋과 맛을 전국에 알려 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0-12-16 10:19:15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