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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목포시가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항목별로 조사해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국 8,700여개 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와 기업활동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하는'경제활동친화성'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시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체감도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평가여서 의미가 더욱 크며, 이 같은 성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양산단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분할 등 기업 맞춤형 분양활동을 적극 추진한 점이 인정 받았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지원,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 75% 감면하고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전 공직자가 함께 나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저조했던 분양율을 2020년 11월 85%까지 끌어올렸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가 목포에서 성장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12-16 16:00: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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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특정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징계 처분의 이유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징계위 결정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결로 내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해 위원회 일정은 두 차례 연기됐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58개 검찰청은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성명도 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차관을 내정하고, 이어 다음 날인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두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다. 지난 10일 징계위는 9시간 30분 동안 심의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인 채택 후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총 17시간 30여 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수사팀장 당시 받은 정직 1개월 징계다. 이어 이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작된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반발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와 관련,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들도 윤 총장 징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등 모두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16 15:4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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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6일 오후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에서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을 원내 화상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공공성과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기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다. 이를 통해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비전을 각각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와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 기관'으로 변경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 시대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고품질의 고용정보뿐 아니라 한발 앞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핵심가치는 ▲디지털 혁신 ▲고객 지향 ▲학습 문화 ▲소통 협업 등 네 가지로 교체한다. 구직자나 취약계층, 청년, 학생, 기업, 학계, 정부 등 고용정보원의 전산망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전산과 연구인력 간 상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한 전략 목표는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국가 일자리정책 효과성 제고 ▲고용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체감 사회적 책임 실현 등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데이버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부 자료 정교화와 외부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했다. 또, 일자리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효율화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 정책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성·투명성·인권존중 등 윤리와 인권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한다는 내용의 '신 윤리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경영전략체계를 업무에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4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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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도 코로나19 뚫렸다... 베트남 유학생 20명 대거 감염

사흘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선 가운데, 스키장·건설현장·대학교·군부대 등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집단 감염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용산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61명이 감염돼 총 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연일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강서구 성석교회와 종로구 파고다타운은 각각 11명과 4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 소재 한 군부대에서는 총 군인 14명이 확진됐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 스키장에서는 12월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대부분 스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스키장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아주 자동차 대학은 베트남 유학생 20명이 추가 확진돼 총 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진과 서산 대전에 걸쳐 전파된 충남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이 추가됐다. 전북 김제의 가나안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41명, 종사자 24명, 가족 6명이 감염돼 총 7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밖에도 대구 중구·달서구 종교시설, 안동시 복지시설, 제주 고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다.

2020-12-16 15:4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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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기업당 신규채용 중 청년 68% 중소·중견기업 고용안정 현황 /뉴시스 임금과 일생활균형 등 청년친화적인 기업 1222개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 심사를 통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임금 수준이 높았고 신규 채용 인원 10명 중 약 7명은 청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기업 대비 각각 94만원, 98만원 높은 수준이다. 올해 1~10월 신규 채용 규모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었고, 이 중 68.8%는 청년이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더 채용하는 수준이다.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7.8%(10월 기준)로 일반기업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율은 93.7%, 청년 비율은 48.1%,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7.1%(5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서비스업 25.2%(308개소), 도·소매업 13.0%(159개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6%(129개소) 등이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등 세부 정보는 내년 1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1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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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삼목항에 도시와 어촌의 공존을 그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일일 20만명 가까운 여행객으로 분주했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은 1년 가까이 긴 적막이 흐르고 있다. 이미 많은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일년 내내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했던 영종국제도시에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 중구 삼목항이 재수 끝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어촌뉴딜 300은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삼목항은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어항을 현대화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삼목항의 변화는 단순히 어항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촌의 삶과 문화를 현재와 미래에 맞게 재창조하는데 있고, 싱싱한 활어처럼 살아있는 어촌의 모습으로 영종국제도시의 컨텐츠가 다양해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번 삼목항의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중에서 이 사업 추진을 진두지휘했던 김홍남 중구청 농수산과장을 만나보았다. 김홍남 과장은 영종도가 고향인 토박이 공무원으로 지역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얼굴을 아는 사이다. 올해로 33년째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는 김과장은 인천공항이 들어설 때부터 영종출장소에서 근무해 누구보다도 영종국제도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영종·용유·무의도가 예전에는 농어촌 기반의 경제였다면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국제도시로 발전하면서 옛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노령화되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만 가지고는 어촌의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항시설과 물량장 확장하고 시설을 현대화 해 어민들이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구청이나 군 등 지방정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시기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항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가 지원해 3.9대1로 두 배가량 경쟁이 치열해 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것이지요. 우리구에서는 삼목항과 덕교항 예단포항을 어촌뉴딜 사업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삼목항의 어촌뉴딜300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도전장을 냈지만 까다로운 심사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 "실패한 경험이 좋은 약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갸우뚱 하던 어촌계원들도 열의를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했는데 컨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과장은 올 초부터 농어촌공사와 해양항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지난 5월부터는 어촌계원들과 지역주민, 지역개발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개발 계획의 방향을 잡고 세부 단위사업과 특화사업을 구상해 냈다. '삼대가 지키고 싶은 삼목항' 컨셉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은 어촌계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었다. 농수산과에서는 김덕래 운서어촌계장과 함께 평가자들 앞에서 브리핑 할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만들며 늦은 밤까지 농수산과 사무실에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10월 16일 인천시의 사전 심사평가 브리핑을 거쳐 11월 6일 현장평가, 11월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지 선정을 위한 최종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김덕래 어촌계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0분간 진행하는 브리핑 원고도 뱃일을 하면서 틈틈이 전부 외웠고 예상되는 질문도 다 소화해 40분 동안 진행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원고한번 보지 않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173명의 어촌계원이 있고 52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삼목항은 구가 관리하는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낙지, 쭈꾸미, 꽃게가 계절마다 올라오고 특히 젓갈용 새우가 많이 잡히지만 대부분은 광천이나 목포로 내려간다고 한다. 도소매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항이 정비되고 배에서 갓 내린 신선한 해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파시가 열리면 삼목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화된 어항 시설은 관의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의 현대화에 맞춰 어민들도 현대화된 어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어업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한 어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촌뉴딜300에는 삼목항 인근에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삼목 바다길, 서해조망쉼터 등의 연계사업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삼목항은 인접도로에서 한참을 우회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삼목석산 공사가 완료되면 운서동 공항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검토중이지만 삼목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종북측해안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중요합니다. 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홍남과장은 12월 8일 삼목항이 어촌뉴딜 300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담당부서장으로 기쁨이 크지만 그 공로는 주위로 돌렸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구청장님과 어민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준비 하느라 오랫동안 수고한 농수산과 직원들,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조광휘 안병배 시의원님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운서어촌계원들과 김덕래 계장님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김과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한다. 도시와 어촌이 공존하는 삼목항 미래를 스캐치 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이 마지막인 어촌뉴딜 300 사업에 덕교항과 예단포항을 꼭 포함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2020-12-16 15:07:35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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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 7420억원 확정…올해보다 3천억 감소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 7420억원 확정…올해보다 3천억 감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이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10조 847억원 보다 3427억원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를 비롯해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추진 등으로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등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49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77억원 증액해 내년에는 22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중·고교 입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중1·고1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총 13만 5000여명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추구가 각각 5:3:2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확대된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13억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이 예산에 포함됐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에도 일선 학교에 지원이 확대된다. 1학생 1태블릿 PC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개교에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에는 19억원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에는 1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 역점과제로 꼽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6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집중지원한다. 학생들의 ▲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0-12-16 15:00: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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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이 있는 곳 , 청춘을 잇는 곳" 고양시, 백마 화사랑 개관식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5일,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첫 지정된 '백마 화사랑'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세대의 뒤안길에 존재했던 1980년대 화사랑이 '썩은사과', '초록언덕', '섬', '숲속의 섬' 등 이름을 거쳐 2020년 12월 15일, 백마 화사랑으로 재탄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강경자, 채우석, 김미수 시의원을 비롯해 이석재 풍산동 주민자치위원장(애니골 번영회장) 등이 참석해 백마 화사랑의 개관을 축하했다. 화사랑은 일산신도시 건설 이전인 1979년 백마촌 시절부터 애니골로 이전한 2019년 7월까지 고양시의 대표적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건축물로 지난 11일 고양시의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이 완료됐다. 고양시는 지난 1월 토지와 건물 매입 이후, 안전한 건축물 보존을 위한 지붕 전면 보수, 내부 서까래 구조 보강 등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기존 '숲속의 섬' 운영자가 40여 년 동안 모아 온 70여 권의 방명록, 2,000여 장의 레코드와 CD, 다수의 그림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이 추억의 기록물들을 백마 화사랑 홈페이지(www.hwasarang.net)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시는 80년대를 단순히 회고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화사랑이라는 공간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그 시대의 추억을 간직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교육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80년대 융성했던 백마 카페촌의 옛 정취를 보존함을 물론,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 공간 대관, 카페 운영 등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백마 화사랑은 이제 과거 속 추억을 회상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독창적인 콘텐츠, 시민 중심 운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새로운 개념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특별한 문화경험과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백마 화사랑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2-16 14:58: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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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쉼터 개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쉼터를 17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번째다. 쉼터의 명칭·위치·연락처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문을 여는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로 조성됐으며,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학대피해를 당한 서울 거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원은 총 8명이다. 이번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3년간 맡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입소 필요성과 적격성을 고려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쉼터에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2-16 14:57: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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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598곳으로 증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598개로 증가한다. 10대 그룹 규제 대상은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확대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하고, 29개였던 10대 그룹 회사는 104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응해 계열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 일가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된다. 상장사는 30%로, 비상장사는 50%로 올린다. 이는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나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주사 체제 안에서 지주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형태는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이번 규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지주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에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했다"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타인 자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CVC 조성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조치가 기업 내 풍부한 유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행위별로 괴징금 상한은 2배로 오른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4:52: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