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서 낮은 성적 받은 서울시, 개선책 마련해 시행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다른 지역보다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목표달성도는 69.1%로, 전국 평균 81.7%와 비교해 저조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가 2019년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시했으며, 시와 도로 나눠 정량(목표달성도)평가와 정성(우수사례)평가로 구분해 평가했다. 시는 정량평가 81개 지표 중 69.1%인 56개를 달성했다. 전년 달성률인 59.6%(109개 중 65개 달성)보다는 9.5%포인트 상승했지만, 특별·광역시 평균인 81.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시부(市部)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정목표별 정량지표 달성도를 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서는 2019년 60%에서 올해 67%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45%에서 72%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3%에서 92% 각각 7%포인트, 27%포인트, 5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분야는 67%에서 53%로 14%포인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50%에서 0%로 50%포인트 급락했다. 시가 지표달성 추이를 분석해보니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한 강점 지표는 28개, 2년간 달성 여부가 바뀐 변동지표는 25개, 2년 연속 미달성한 취약지표는 15개로 파악됐다. 이외 신규 달성 지표는 11개, 신규 미달성 지표는 2개였다. 강점지표는 친환경자동차 확산,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반려동물 등록률 등이었다. 변동지표에는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건수(미달성→달성), 극한기온 건강피해 대응실적(달성→미달성)이 포함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은 취약지표로 확인됐다. 정성평가에서는 11개 우수사례가 선정돼 시부 3위를 기록했다. 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그러나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전년 14건과 비교해 3건 감소했고 총지표수 대비 선정률도 종전 48%에서 32%로 하락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시는 "부서 포상금 산정 시 담당 지표수와 달성수만 고려하고 부서의 노력도를 반영하지 못해 실무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지표달성 계획 수립 및 교육 참여도, 실적 적시 입력 등 부서의 준비노력도를 반영한 포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초에 지표 달성계획을 세워 실적을 연중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집중관리기간(11~1월) 운영으로 부서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평가 지표가 실제 행정을 반영하지 못해 서울시 실적 제고에 한계로 작용했다"며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 대체 지표 제시 같은 노력이 필요하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해당 센터 외 기타 취업기관이 많은 시가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우수한 민간서비스가 많아 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부서 교부 시 지표 개선 노력도(지표 개선 사유 및 대체 지표 제시 횟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안부 지표개발 추진기간인 6~8월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는 정성평가에 대한 조직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고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정성평가 준비를 주관하고 최종자료를 제출할 때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송부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