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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트립닷컴, '트립 모먼트' 서포터즈 2기 모집

[메트로 트래블] 트립닷컴, '트립 모먼트' 서포터즈 2기 모집 트립닷컴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여행심리를 북돋기 위해 랜선 여행러 '트립 모먼트'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트립 모먼트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서로의 여행정보, 추억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론칭한 트립닷컴의 여행 전문 SNS 기능이다. 본 서포터즈는 여행 경험이 많고 SNS 활동성이 높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트립닷컴 블로그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25일까지이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는 30일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 트립닷컴 여행 전문 SNS 트립 모먼트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월별 미션 수행(주 7건 내외) ▲ 트립 모먼트 서비스 개선 의견 및 신규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 수료자에게는 활동 인증 수료증이 지급되며,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7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최종 활동 종료 후에는 총 20명을 뽑아 최대 50만원의 여행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세부 활동 혜택은 합격자 발표 후 별도로 공지 예정이다. 홍종민 트립닷컴 지사장은 "이번 서포터즈는 각자의 소중하고 즐거운 여행정보와 경험 및 추억을 랜선 여행 콘텐츠를 통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여행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며 "다양한 활동혜택과 특전을 제공하는 만큼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8 15:44:27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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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전기차 등 주요 신산업 수출 경쟁력 높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주요 신산업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지난해 우리 수출과 유망 성장 산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코로나19로 중국·홍콩을 제외한 주요 국가 모두 역성장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출 상위 10대국 중 수출액 증감률 4위, 수출 물량 증감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IT와 보건관련 품목 호조세가 두드러진 반면, 수송과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은 부진을 보였는데, 우리의 IT와 보건 관련 수출품목의 높은 비중은 지난해 빠른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특히 컴퓨터와 바이오헬스는 낮은 수출비중에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했다. 신산업 중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세계 시장 절반 이상 점유율을 지속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2위를 기록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액이 17.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303억불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 차량의 선전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액 기준으로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친환경차 판매 대수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4위로 전년보다 3계단 도약했다.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인 OLED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OLED 수출은 109억불로 역대 최대치, 디스플레이 내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바이오헬스는 진단키트 호조로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10대 수출 품목에 첫 진입했다. 자동차 배터리도 전 세계 순위 3위에서 2위에 등극했고 SSD(저장장치)는 비대면 경제특수가 이어지며 데이터센터용 수요 급증에 따라 글로벌 순위 1위에 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우리 수출 흐름과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해 올해 연간 수출액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053억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교역 규모도 1조1545억달러로 내나봤다. 성윤모 장관은 "주력 품목 고도화와 유망 품목 고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은 선전 중이며, 1분기는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1위를 달성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확실한 수출 반등과 무역 1조불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물류와 부품수급 차질에서부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크고 작은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들의 발굴과 육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5: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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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서울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서울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다. 주민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고자 했으나 소규모 주택가 환경 정비에 그쳤던 박원순표 '도시재생' 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내놓은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정책이지만 함께 손발을 맞춰나가야 할 구청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세훈의 뉴 서울은? 오세훈 시장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는 '정치가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다. 오 시장은 매니페스토본부가 4·7 재·보궐선거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해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서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사람으로 (빗대) 말하면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근자열원자래, 우리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 코로나 종식과 함께 세계인이 다시 모여드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시장의 10대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공급 추진 동력 확보 ▲상생주택(7만호) + 모아주택(3만호) 공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혁파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편의 증대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 실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월세지원 10배 확대 ▲성폭력 제로 도시 조성이다. 이 중 국책사업은 2개, 자체사업은 4개이며 각각 4413억원, 1107억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오 시장은 야당으로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우선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 연간 2만호씩 향후 5년간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정비지수제를 없애고 노후 주거지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설정해 연간 7000호씩 5년동안 3만5000호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정비지수제란 신규 재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비율, 주택 노후도, 세대밀도, 도로연장률 등을 평가 항목에 담은 제도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 용산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순위 공약에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기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내에 저이용되는 민간소유의 땅을 빌려 토지 임대료를 내고 주택은 공공이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총 10만호를 마련해 집 없는 서민에게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포함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인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심부높이기준, 중점경관관리계획, 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제한지역 등이 사라진다. 오 시장은 은퇴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내편 네편 할 것 없이 발목 잡아 오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의 장밋빛 미래는 요원하기만 하다. 건축 공사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25명 중 24명)과 서울시 조례와 추경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시의회 의원(109명 가운데 101명)의 90% 이상이 상대 진영 소속인데다가 임기가 약 1년 3개월로 짧아 오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울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권토중래해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교사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처가 땅 관련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오 당선자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적은 내부에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송언석 의원이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며 사무처 국장과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4-08 14:41: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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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5~6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 등을,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ㄴ다"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4:0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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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조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출범식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6개 주요 조선업체 임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 이날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 위원회를 통한 산학연 소통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부 정책과제 적극 발굴 등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 노력과 공감대를 수요기업과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선업종은 연간 약 208만톤(2017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60%가 공정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시운전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가 24%를 차지한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선박 추진연료 전환, 조선공정 특화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R&D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합리적 공급,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선업계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조선업종의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3:3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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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연말까지 ‘2021 연구방법론 워크숍’ 개최

한국응용언어학회 주관…전남대·한국외대와 공동 주최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를 개최한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중렬) TESOL대학원이 지난달부터 '2021 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2021 ALAK RESEARCH METHODS WORKSHOP SERIES)'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한국응용언어학회(ALAK)가 주관하고,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을 비롯해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교육연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연구방법론 워크숍은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응용언어학 관련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을 살펴보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열리는 학술행사다. '2021 연구방법론 워크숍'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지난 달 27일 열린 남호성 고려대 교수의 '데이터 마이닝'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박유정 성균관대 교수, 유현조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응용언어학 연구에 꼭 필요한 주제로 강연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대 #김중렬 #TESOL대학원 #연구방법론워크숍시리즈 #전남대 #한국외대 #BK21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4-08 13:06: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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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도 위기…“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라”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교육부 앞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방대학 지원·육성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허구"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대학 몰락위기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국공립대 직원들이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를 비롯한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방대학 몰락 위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교육부도 지난 1월 신년 업무계획에 상반기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지만,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대학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절반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 자체 제정안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법안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대학 운영 경상비도 초·중·고교처럼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전환하라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사립대에 국고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악화했다며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교부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사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노조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교해 전체 대학 중 사립대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우게 된 원인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정부 재정 때문"이라며 "대학의 재정위기,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급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내지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은 GDP 대비 0.6%다. OECD 국가 평균은 1%다. 대학노조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공무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학노조는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대 역시 그동안 양산해온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한다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행했지만 진정한 정규직화가 이뤄진 대학은 없다"며 "오히려 정규직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임금 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지방대학 위기극복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서울·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해소와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 등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4월 교육부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학노조 #국공립대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국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1-04-08 12:59: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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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피해 인정… 860만원 배상 결정

피해차량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 오염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업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건은 2019년 6월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게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위원회로 접수됐다. 앞서 서산시는 2019년 7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서산시가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피해 차량이 지속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의 감정결과가 주민 피해와 사업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가 인정돼 총 86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2:47: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