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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통해 국정운영 기조 재확인… 저출생부처 설치·중산층 시대 등 의제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보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역점을 둘 국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구스럽다"며 2년간 소회 밝힌 尹… 성과 설명도 조목조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20여분간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소회와 향후 3년의 구상을 알리는 '국민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보고'의 전반부를 지난 2년 임기 중 정부의 성과 설명에 할애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킬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징벌적 과세 완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 성장률 2.6%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면서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 핵기반·첨단기술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사회분야에서는 '약자 복지', 고용세습 혁파, 국가 균형발전,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등을 거론했다. ◆尹 "저출생·고령화 대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둘 국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제시… "계층 이동 사다리 재건하겠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간 국정 방향으로'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라는 의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금투세 폐지 등 야당 협조 요청… "폐지 안 하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 이탈"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시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5:2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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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4파전, 친명일색 속에서 각자 선명성 강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5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저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에 맞선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의장단 후보 선출 관리위원회가 지난 7~8일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우원식(5선)·정성호(5선)·조정식(6선)·추미애(6선) 당선인(가나다순)이 후보에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당선인은 출마를 고심하다가 포기했다. 기호는 추미애 당선인이 1번, 정성호 당선인이 2번, 조정식 당선인이 3번, 우원식 당선인이 4번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은 민홍철 당선인, 남인순 당선인, 이학영 당선인(기호 순)이 출마했다. 민주당의 바뀐 당규에 따르면,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지만,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16일 오전 10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협치와 합의 정신을 중요시한 박병석·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달리, 이들은 중립을 넘어서 22대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번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의원들과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마다의 공약은 다르다. 원내대표와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당선인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및 영장집행 불용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 및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공약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당선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권 남용 방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및 국회의 감사권·예산권 강화 ▲헌법 전문 5·18 정신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당선인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조 당선인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해 이른바'추-윤 갈등'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당선인도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을 노린다. 추 당선인은 ▲민생경제 법안 상시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처분적 법률 입법 지원 ▲의원 외교 강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국회 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 발안제 도입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2024-05-09 15: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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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野 거친 반응, "결과는 역시나"·"尹 변할 생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은 대체로 '하나마나한 회견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면서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향, 태도,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명품백 관련 부분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총선에 반영된 민심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논평을 내놨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부족', '미흡',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2024-05-09 15:1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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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이탈될 것… 야당 협조 구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5:1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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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장관이 사회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 전반을 모두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1:30: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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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더욱 세심하게 민생 챙기겠다…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2년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임기 3년 동안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기획대응부에 대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1:09: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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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치는 윤재옥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6말7초' 전대가 당 총의"

1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월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13개월간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새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제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고,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며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는 예외가 되고 정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한 정쟁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의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건 제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점으로 '7말8초'(7월 말, 8월 초)를 시사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22대 당선자·21대 의원·중진 의원·상임고문 만남을 통해 '6말7초'(6월 말, 7월 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수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지적했다.

2024-05-08 15:5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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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물밑' 조율설에 정치권 술렁… 양측 부인에도 "이재명이 상전인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비선(秘線)'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의 비공식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일 보도된 한 언론의 인터뷰에는 '함성득-임혁백'이 메신저가 돼, 두 사람이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대리해 물밑에서 영수회담 추진을 조율한 끝에 실제 회담이 성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제안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 대표가 불편한 인사는 앉히지 않겠다고 하는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함성득-임혁백' 인터뷰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영수회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로 한 차례 비선 논란이 불거진 터라, 대통령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이 손잡고 신문사 찾아가서 인터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물밑' 조율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성득-임혁백' 특사 주장에 대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선 임혁백을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물밑 조율) 내용 자체가 회의에서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입니까"라며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한 방송에서 '함성득-임혁백' 물밑 조율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다. 제가 아마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학자들이나 비서를 통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나쁘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계속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라인은 이제 못 타게 됐다. 그래도 영수 간에 그러한 핫라인·메신저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두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같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08 15:5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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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 본인·측근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추미애 제22대 총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8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공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더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신속 추진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사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며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24-05-08 15:12: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