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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관측에 용산으로 모인 야7당,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대거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특검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라"며 "해병대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막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이고 헌법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4차 공판을 직접 갔다. 군사법원 대법정 가는 길에 또 다른 군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인사를 건넸다"며 "그분들의 아드님도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무도 그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 손을 쥐고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그 말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도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보다 앞선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선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시는가.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나. 아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라며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럴 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3:5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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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與 "설익은 정책"·野 "배후 조종 누구인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직구 상품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제한 관련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해외 직구 제품인 어린이 사용 제품, 전기 사용 제품, 생활화학 제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쥐지는 공감한다"며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의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그 뒤에 누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타당한 것인가'라고 흔들릴 뻔 했다"며 "그런데,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KC 인증은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누가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주 69시간 노동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졸속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이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도 그러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폐지도 졸속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그냥 던지고 보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정책, 누가 뒤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던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다. 다만, 이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가 금지될 예정이다.

2024-05-20 11: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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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 각 대학 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을 향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 조사, 논의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의학교육에 어떤 투자와 지원을 마다치 않겠다, 시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지원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학 의견을 존중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6:44: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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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선출… "2027년 대선에서 젊은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 허은아 후보가 38.38%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신임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함께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뒤를 잇는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신생 원내정당으로서 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과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35.34%·2위) 후보나 조대원(11.48%·3위) 후보, 전성균(9.86%·4위) 후보는 최고위원이 된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준비한 비단주머니를 풀어놓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써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만들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같은 인물이 국회에 3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개혁이고,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9 16:2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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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19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간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관례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한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오는 22일 이전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경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도 부담 요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규탄대회나 장외 집회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규탄대회를 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라"며 재표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대 전체 재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는 198표(296명 중 3분의 2)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탈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당 소속 김웅 의원이 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인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표 단속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출장 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당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9 16:1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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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에 연사로 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아픈 사연'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서 이른바 이 대표의 의중 '명심'이 담겼다고 평가받은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나"라며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혼 후 잠을 자면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서 자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의 탈락의 강성 지지층의 탈당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라"며 "탈당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원들을 진정시켰다. 이어 "의견의 다름, 판단과 결정의 차이는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후 한 청년이 "청년이 사회에 받는 압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황 위원장에게) 여야 정치 세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감이 생겨서 진짜 서로 미워하게 된 것 같다"며 "증오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싸울 건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된다.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싸울 수 있지만, 싸운 현장을 떠나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말 원수가 돼 가고 있다. 현실 정치는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황 위원장도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소통으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인 요양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물은 지지자의 질문에 "지금은 한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보고 있는데, 여러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간병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지 이 대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라며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일본의 전략은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논쟁 일으키고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웃기고 앉았네'다"고 말했다.

2024-05-19 15:3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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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조치 번복에 "졸속 방침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감·아집·불통·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했다.

2024-05-19 15:1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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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는 '민생 국회'로] 국민의힘 '최연소' 당선인 김용태 "희망 상임위는 국토위…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야"

1990년생인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여당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2017년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세 번째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니, 꾸준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두 번의 도전에서 실패한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포천으로 돌아왔다. 전략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않고 5자 경선에서 이겼고, 거센 정권심판 바람이 불었던 본선에서도 살아 남았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된 그는 벌써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도 맡았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보수정당의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만큼, 그를 찾는 매체들도 많아졌다. 지난 17일에도 방송 인터뷰를 마친 김 당선인은 곧바로 국회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희망 상임위는 국토위… 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민의힘이 20일까지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고 있어 김용태 당선인에게 살짝 물었다. 그는 기자에게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1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 '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경쟁이 치열해 초선 의원이 맡기는 쉽지 않을텐데, 국토위를 지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같은 물음에 김 당선인은 "포천과 가평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 겹겹이 규제가 많아서"라며 "'수도권 정비법'으로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발전이 저해됐다. 또 포천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가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장이 더디고 투자가 더디다보니 (수도권임에도) 경기 북부의 발전이 더뎠다"며 "경기 북부는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고, 지역 의료나 교통망 등 공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포천은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가 없고, 가평은 사통팔달 도로가 잘 연결되지 않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발전이 더디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있으니, 국토위에서 해당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포천가평뿐 아니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문제라 수도권 정비법의 특례 조항 등 관련해서 300명 국회의원 당선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 조율하는 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경기 북부의 여야 당선인과 협의하면서 잘 설득해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심 50%, 당심 50%'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께 열려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은 '당원투표 100%' 규정의 개정 여부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원투표 100%'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심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비대위에 합류한 김 당선인은 이전부터 '당심 50%, 민심 50%'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직 선거니까 책임당원의 효능감도 중요하고, 책임당원이 입장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집권여당이고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황우여 비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세 번 연속 총선에서 패했다. '보수의 위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까.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에 투표한 지역이 있다. 특히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이번에 바뀐 것 같다"면서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난 2년간 저희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저는 대통령이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회복시켜주면 여당이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포천가평, 전국 중심 만들 것" 21대 국회는 진영 간 갈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인은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해야 한다"며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를 위해 초당적인 만남을 많이 갖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야당의 젊은 당선인들과 초당적인 만남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나 기조는 다르지만, 국민들을 위한 일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초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복원하고 포천가평이 전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 북부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사명을 갖고, 그 역할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9 15:08: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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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기념식 이어 워크숍에 봉하마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집결한 데 이어, 이번주에 제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참여하며 새 국회 개원 전부터 기세를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 오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른 민주당은 오는 22~23일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충남 예산군 소재 리조트에서 한 데 모여 22대 입법·정책 기조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는다. 22대 총선 후 비이재명계가 정리된 민주당에서 첫 치르는 워크숍인 만큼, 어떤 이슈가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으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재의결 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추도식에는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시 귀국하기로 하면서 김 전 지사의 민주당에서의 '역할론'이 대두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범야권이 대거 한 곳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2024-05-19 14:0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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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년만의 사리반환' 축하… "국정 운영의 어려운 일 회피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이후 174일 만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사리 반환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잠행을 깨고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3여래 2조사(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달 16일 환지본처(還至本處·원래 위치로 돌아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사리는 본래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축하했다. 이어 "(환지본처된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2009년부터 문화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등이 힘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013년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측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협의가 재개됐다. 양측은 사리는 기증 형식으로 영구 반환하고, 사리구는 임시 대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우스님과 함께 삼배를 올리고 헌향, 헌화, 헌다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2009년부터 반환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잊히게 될 즈음,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혜안으로 보스턴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특별히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행사 전 사전환담에서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 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뉴진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씨도 함께했다. 정관계에서는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19 14:00:5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