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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3년차,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 민생토론회 재개할 것"

대통령실은 국정 3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 방향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 3년차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3기 참모가 구성됐고, 여당도 신임 비대위원장이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쇄신의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여당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무역 구조 등에 초점을 둬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산업 발전에도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략산업TF를 통해 수출 핵심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두도록 투자와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 현장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다음주에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재정전략회의 등 개최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6:59: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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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은 추미애 지지, 정성호는 사퇴…국회의장 선거 '새 국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인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정성호 후보는 사퇴하고 조정식 후보는 사퇴하면서 추미애 후보 지지를 선언해 선거는 추미애 후보대 우원식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먼저 사퇴 의사를 나타낸 것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정성호 후보였다. 정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후보는 추미애 후보와 1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단일화 논의를 한 끝에 추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후보와 추 후보는 22대 국회가 총선민의를 실현하는 개혁국회로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며 "저는 민주당 당선인들과 당원들이 대동단결해 총선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후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추 후보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했다. 다만, 우원식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5선의 우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개혁국회를 만들어야하며,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된 것은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훨씬 민주적인 과정이며, 강력한 국회 운영의 힘이 될 것이다.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다. 원래 선거 결과 상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두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024-05-12 16: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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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앞에 선 尹의 첫 협치 시험대는 '채상병 특검법'

집권 3년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첫 시험대가 놓였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의 순직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시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이라, 이 대표와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간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협치가 어려워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에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도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국민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야권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범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2 15:36: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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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이어지는 '한동훈 등판설'… 점점 강해지는 당권주자들의 견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지지세가 여전하자, 그가 직접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시 자신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의원뿐 아니라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등 자신이 영입했지만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도 차례로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사퇴를 선언하고, 잠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함께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들과 회동을 갖거나, 비서실 당직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도 당선자·낙선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누리꾼들의 글과 인증샷이 이어졌다. 목격담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책을 읽으면서도 조용히 '셀카'나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응해줬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의 대표 팬 카페인 '위드후니'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회원수가 5만7000명을 넘어섰다. 2020년 7월 개설돼 총선 전까지 1만8000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총선 이후 3만명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보수 진영 1위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주목받으면서 존재감이 부각되자, 당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등판설도 돌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당권에 도전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도 옅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위원장이 당내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6말7초'(6월말, 7월초) 전당대회가 무리라며 한 달 가량 미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고려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다만 황 위원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동훈 등판설'이 지속되자 당내 당권주자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은 견제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사실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당시 민심에서는 (내가)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 다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 전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은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그때 나는 야당 대표를 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라면서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을 두고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2 15:0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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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멍'" VS "선동하지마", '네이버 라인 사태' 정치권 논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국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에 쓴소리를 가하면서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라인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데,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월간활성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1위 메신저 앱이다. 게다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상당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앱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일본에서는 라인 앱에서 개인정보가 51만건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라고 압박해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놓은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 치료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른바 '멍'을 때리고 있다고 표현하며 정부의 준비책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4:5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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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사무총장 성일종·정책위의장 정점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12일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자와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선출직 비대위원으로는 엄태영·유상범·전주혜 의원, 김용태 당선자 등이 합류했고, 정책위의장에는 3선이 되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마찬가지로 3선이 되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전당대회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비대위원으로 내정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김용태 당선자는 한때 친이준석계였지만 개혁신당 창당에 동참하지 않고 잔류했으며, 현재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했다. 비대위원 대부분이 친윤계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면서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전임 '한동훈 비대위'(11명)보다 적은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맡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이 되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을 내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2 14:4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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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巨野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與·곳간지기는 반발

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민생긴급지원급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처분적 법률로 우회하는 野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법안을 처리해 민생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입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임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권 침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간단하다. 25만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특검안 처리를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이에 대해 여당이나 나라 재정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소 13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빚의 늪 빠진 소상공인 정치권의 논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였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2024-05-12 11:3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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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3선' 추경호, 與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 "민생·정책 대결 승리가 목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대구경북(TK), 충청권, 수도권 후보 3파전이었던 이번 선거에서 TK 출신인 추 의원이 이변 없이 뽑힌 셈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었다. 투표에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가운데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70명이 추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경쟁자였던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3명의 후보 중 가장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 추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신임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아 당내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4-05-09 16:5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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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 9개월 만의 두 번째 기자회견… 100분간 국정 현안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분 가량 국정 현안을 적극 설명했다.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연 만큼, 난처한 질문에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자리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윤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보고'와 질의응답에서는 그간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년간의 국정운영 소회와 남은 3년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민보고'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기자회견'으로 나눠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는 25분, 기자회견에는 75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기자회견은 약 75분간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를 나눠 진행했다. 질문은 총 20개를 받았다. 정치현안 질문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채상병 특검법,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등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했고,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여사 의혹이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간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 특별히 다른 지점은 없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한 전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 온 한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선거 이후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으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일 관계 등이 거론됐고, 경제 분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물가 안정, 세금 정책, 연금개혁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국토 균형발전, 저출생 대책,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6:08: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