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 직구 금지 번복에 사과…"재발방치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최근 정부가 총 80개 수입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해외 직구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직구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직구 금지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도 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발표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다. 나경원·유승민 등 당의 중진들도 해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데다 시민들의 여론까지 악화되자 정부는 정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