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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모습 드러내…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3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비공개였다. 그간 비공개 일정만 해왔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한 만큼, 김 여사도 공개 석상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캄보디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옥 로타 군과 만났다. 김 여사와 로타 군의 만남이 알려지며 많은 곳에서 후원이 있었고, 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당시 로타의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간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24-05-16 16:5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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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초선 당선인에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뽑인 초선 당선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강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삼국지연의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인 '초선'과 국회의 첫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농담을 했다. 그는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이 초선"이라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초선이 생각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당선인들에게 물었다. 당선인들은 "그렇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해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171석을 주면서 2가지 숙제를 줬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 견제, 또 하나는 책임있게 민생개혁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다. 민생이 어렵고 매일 현안이 쏟아진다.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값진 4년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답도 함께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16 16: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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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6:3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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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 대표 방탄국회 전락시키면 민심 역풍 직면할 것"

국민의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두고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 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 의원의 의장 후보자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5:2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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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캄보디아와 투자·디지털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은 물론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캄보디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이후 8개월 만이다.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은 10년 만이며, 마넷 총리는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마넷 총리의 첫 방안을 환영하며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캄보디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계신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관계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번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넷 총리는 "코이카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한국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생각한다"면서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는 분리할 수가 없다. 경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영부인님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자적, 다자적 관계에서 양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의 방문은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지속돼 온 양국 관계를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對)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미 육군 및 평화유지활등(PKO)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전략을 환영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다.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왔다. 이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공공기관도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을 기존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으로 늘리고, 가용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 교량을 짓는 2억4600억달러 규모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EDCF 차관 계약 체결을 통해 6개 주 37개 노선(총 391.1㎞)의 지방도로 및 교량에 1억2000달러를 투입한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5:1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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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독' 평가받던 우원식, '명심' 추미애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5선의 우원식 후보가 이른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6선의 추미애 후보를 꺾고 신임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우원식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명심 논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후보는 "(국회의장 경선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나서는 것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두 분(추미애·조정식 후보)이 단일화 한 것도, 제가 당 안에서 을지로위원회, 그린뉴딜연구회, 기본사회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 등을 하면서 같이 활동한 사람이 많다"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의원과 당선자들이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했을 듯 하다. 친이재명계가 어디로 쏠렸다는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라고 단언했다. 우원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어려운 협상을 해봤다"며 "123석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었고, 교섭단체는 3(야당)대1(여당)이었다. 인수위도 없었고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파행도 7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성안,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정부조직법 등을 다 표결로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의장으로서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나를 보고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중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후 취재진과 만나 우 후보의 선출에 대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맡아 국민 뜻을 잘 맡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저도 한표다"라며 일축했다. 예상치 못한 우 후보의 약진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되는 당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우 후보의 인물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주요 당직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차지했고, 신임 원내대표도 후보군들이 있었으나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다시피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한 체제가 강화됐다.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22대 국회의 호전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우 후보는 국회의장 선거 운동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자 당 내에서 많은 당직과 조직에서 활동한 바 있는 우 후보는 지난 4~6일 대전·충청 수도권, 10~12일엔 호남의 당선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 스킨십을 늘렸다. 우 후보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과 당선인들이 우 후보를 뽑은 것은 당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부터, 우 후보를 한번 믿어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원내 1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붙은 국회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없이 이학영 후보가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2024-05-16 14:5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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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이재명,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 구성 소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과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는 추미애·우원식 후보가,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선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 당면 책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자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바라본 이 대표는 "이 국회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똘똥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꼐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들의 비공개 정견발표가 진행 중이다.

2024-05-16 10: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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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09:56: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