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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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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차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민연금 1차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며 "임기종료 이전에 두가지 숙제는 꼭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인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좌초되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한사코 미뤄야 한다고 한다. 왜 미뤄야 하나"라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1년이 지나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열릴텐데 연금개혁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 소득대체율 50%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청년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은폐는 여야 진영 문제 아니다. 소속 정당 떠나서 주권자 명령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7 10:0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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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중회담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는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한중 양자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리 총리도 "오늘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국운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로, 첫 회의는 내달 6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양 정상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개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며 "양국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양국 투자·기업 활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이에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또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후 중단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4-05-26 21:0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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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에 "라인 사태는 한일관계와 별개… 잘 관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이하 라인 사태)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50분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이다. 우선 양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양자간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 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중국을 적극 관여시키고 역내 질서 있어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며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도태평양지역 평화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경제협력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내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원협력 대화'를 내달 중순 신설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주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라인 사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2024-05-26 21: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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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개월만의 한중일 정상 만남… 尹, 한중-한일 연쇄회담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부터 이틀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고, 뒤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멀어졌던 한중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담의 첫 일정인 한중회담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둬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줬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중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고, 오늘 회담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대통령님과 계속 대화, 통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러한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8:2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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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상병 특검법'의 관건은 떠나는 자들의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여야는 각자 '집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속된 1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오면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4명이다.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4명으로 늘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이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소신 투표'를 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수 있다.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특검법 통과 기준인 17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보다 찬성표가 더 많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검법 부결을 호소했고,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각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그러나 국회를 떠나게 되는 58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지방을 돌고 있다. 범야권 역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나 탈당한 이들도 변수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본회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표 단속'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야권 내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해당 편지에는 채상병과 함께 수해작업을 하다 생존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특검을 촉구한 편지도 첨부해 여당 의원들의 표심을 노렸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접촉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25일 5개 야당과 해병대 전우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6:0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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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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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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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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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년만의 약속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며 언론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열었다. 대통령후보와 당선인 시절 기자들과 한 '김치찌개 저녁' 약속을 약 2년 만에 지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직접 만난 것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보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뒤 정진석 비서실장 지명 발표부터 직접 언론 앞에 서면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기와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한 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주로 언론 소통 강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다"고 말했다.이어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며 "공직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덧붙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는 것이 꿈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고,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한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자들과 국내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님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여의 만찬 간담회를 마치면서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데 그건 맞다"며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서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언론인들에 대한 연수, 취재 등 교육 기회 확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많은 교역,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를 두르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 취재진에게 배식했다. 이어 '윤석열표 레시피'에 따라 끓여낸 김치찌개를 떠서 맛본 뒤 기자들에게 퍼주고, 직접 계란말이를 부쳐 즉석에서 썰어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후보 시절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 많아서 (김치찌개를) 제가 직접은 못 했다"며 "제가 배식은 해드리겠다.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다"고 했다.이날 만찬에는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도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배식했다. 메뉴로는 제주 오겹살, 안동 한우와 함께 여수 돌산갓김치, 완도 전복, 초당 옥수수, 무안 양파, 장흥 버섯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2024-05-25 11:35: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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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른 尹,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참모진들과 고기 구워 배식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 돼지갈비 등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는 당선자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에서 비롯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원회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서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김치찌개를)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은 참석 인원이 많아 김치찌개를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해 끓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다"면서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흰색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직접 만든 계란말이,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돼지갈비·오겹살 등을 나눠주며 약 200명의 출입기자를 대접했다. 또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수석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등 7수석, 안보실 1~3차장 모두 참석해, 모두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돌면서 기자단과 사진 촬영을 했다. 기자들은 사진 구호로 "(소통 자리) 종종 합시다"를 외치거나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해 달라" "자주 뵙고 싶다" 등 소통을 요청하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런 자리 또 만들겠다" "다음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대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언론진흥재단 장기 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저희가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다"면서도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만찬) 분위기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하겠다"며 "분위기 좋은 이런 자리 자주 더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024-05-24 21:06: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