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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대위' 본격 출범… 전당대회 쟁점은 '개최 시점·전대 룰'

국민의힘이 13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임명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4·10 총선 한 달여 만에 새 비대위 체제가 본격 출범됐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당을 수습하는 '관리형 비대위'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룰이 쟁점인 만큼 이를 조정하는 것이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위원 임명안'을 상정했다. 비대위 위원 임명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1인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 중 찬성 39인(찬성율 90.70%)으로 원안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이 임명돼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국민의힘 일하는 비대위는 당 진열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당이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이 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과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자를 내정했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황우여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한 '관리형 비대위'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혁신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전당대회 룰'이다. 일단, 전당대회 시기를 살펴보면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는 '6말7초'(6월 말, 7월 초)에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신임 사무총장은 MBC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7월 경이 유력하다"면서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상 필요한 기간 40일을 채우면 빨라야 7월 말, 8월 초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늦게 열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조직이 미약한 한 전 위원장이 세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총선 참패 책임론도 옅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인 룰 변경의 핵심은 '당원투표 100%'의 개정 여부다. 당내 비윤(비윤석열)계나 수도권, 원외 인사들은 2023년 전당대회 당시에 개정된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원투표만 적용할 경우 민심과 유리되며,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참패라는 것이다. 이에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이거나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론조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의미다. 반면 친윤계나 영남권에서는 '당 대표는 당원들만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역선택'의 여지를 없애려면 '당원투표 100%'이 안전하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비대위원들이 주로 친윤계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당내에서는 당원투표 100%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윤계 윤상현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두고 이날 YTN라디오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할 사람이 들어갔어야 했다"며 "예를 들면 박상수(인천 서갑) 후보나 서울에선 이승환(중랑을) 후보처럼 젊은데 처음 출마해서 수도권 민심을 처절하게 느낀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3 16:2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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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추경호에 "민생회복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을 예방하러 온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집권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추 원내대표에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관료였던 추 의원이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국회가)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특검법안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라인 사태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매우 심각한다. 경제 주권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저나 추 원내대표도 서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은 인사차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말하고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나"라며 비공개로 만남을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산적한 현안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다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부분에서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좀 더 설명하자면, 일주일 한번만은 아니고 만남 횟수는 많을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일주일에 한번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2024-05-13 16: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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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 "적임자 찾아 빠르게 구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출대응기획부의 이야기는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럼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수석실 구성은 구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어떤 수석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출발점 상태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저출생수석실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타임 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주요 과제를 맡은 사회수석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이 만들어질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된다. 앞서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3 16:0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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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기업 의사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이하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경과에 대해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관련해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 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4월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했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자본구조 변경 외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라인 사태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라인 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3 15:5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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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심은 추미애로, 누가 되든 '팽팽한' 특검 정국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6선의 추미애 후보(경기 하남갑)와 5선의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갑) 간 2파전으로 좁혀졌으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불리는 '명심'은 추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와 야가 강력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6선의 추 후보와 5선 우 후보간 대결로 치러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최다선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경선에 참여했던 조정식 후보자 전날(12일) 추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추 후보는 1958년생이며, 조 후보는 1963년생이다. 또한,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조 후보와 정성호 후보를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심은 추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후보는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사이에선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 후보가 맡고, 후반기 의장은 조 후보가 맡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도 명심의 향방을 예측할 있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포기한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관계자를 만나보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당심과 명심이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이 당원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다수의 판단을 믿고 가야 한다"며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추 후보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원식 후보는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선언했다. 우 후보는 1957년생으로 추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 우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후보로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15일간 단식도 한 사람이고 우리 당의 민생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장을 이야기해도, 거부권을 뚫지 못하면 아무 성적도 못 낸다"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는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의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면, 우 후보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편,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는 강력한 특검 정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의 반대속에서 민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사봉을 잡는 신임 국회의장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15:4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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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당선인, "조건없이 채 상병 특검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혹은 21일에 채 해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특검안의 전면 수용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출마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도 초선 당선인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채 해병 특검의 전면 수용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달라"며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에 돌입해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2024-05-13 14:4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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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MB '유가환급금'처럼 법 개정해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유가환급금' 사례처럼 법률 방식으로 추경안 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3일 발행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1안)이 되지 않으면 법률 방식(2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브리핑이 민주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조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으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대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오르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인당 6만~24만원씩 현금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업비 규모는 2조6520억원이었으며, 1435만명이 혜택을 봤고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유가환급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상한 소득을 넘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지출제도로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5-13 13:5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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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논란' 사과에도 30.6%·… 5주 연속 30% 초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3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0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3%포인트(p) 오른 30.6%, 부정평가가 66.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다. 전주 조사와 비교해서는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평가도 1.1%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총선 직전인 4월1주 조사에서는 37.3%를 기록했고, 총선 이후 32.6%→32.3%→30.2%→30.3%→30.6%로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총선 직전인 4월1주 조사에서는 59.5%로 60% 밑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4월2주)에는 4.1%포인트 상승한 63.6%를 기록했고 그 이후 64.3%→66.9%→65.5%→66.6%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부정평가가 60%대 중반으로 올라간 모양새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8일 3.1%로 시작했다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9일 27.5%로 하락한 뒤 10일 30.2%로 올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9일 긍정평가 27.5%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의 지지율 일간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8.4%포인트↑), 대구·경북(5.0%포인트↑), 서울(1.9%포인트↑)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광주·전라(5.4%포인트↓)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7%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에서는 5.7%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2%포인트↓)에서 지지도가 줄었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75.6%(부정평가 20.9%),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1.4%포인트 오른 10.7%(부정평가 85.3%)이었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서는 3.3%포인트 떨어진 29.3%(부정평가 68.0%)을 기록했다. 향후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의혹', 일본 기업화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대처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는 정치권으로 논쟁이 번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에, 정부의 대처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편 정당 지지도(9~10일 조사)는 국민의힘 32.9%, 민주당 40.6%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4.5%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2.5%,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1%, 진보당 0.5%, 기타정당 2.3% 등이었다. 무당층은 5.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3 13:34: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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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우려에 "전방위적 액션플랜 가동"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이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적 액션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6당의 공동행동과 개별의원의 행동까지 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물음엔 "14일 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입장은 즉각적인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국민대회 같은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개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는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만큼, 이것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나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굴종적 대일관계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1:0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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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네이버 라인 사태에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며 라인의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3년 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고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가 일본이어서 인가. 일본이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면서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 주권을 침해 받는데, 아무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나.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24-05-13 09:55: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