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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동안 3대개혁 추진 전망… 여소야대 정국 내 '소통'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은 임기 3년 간 대선 공약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한 만큼,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임기 역시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소통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고, 2024년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을 위한 정책' 등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3대 개혁 추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대 개혁 중에서 그나마 진척 중인 연금개혁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연급개혁안으로 보고했다. 이는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상승,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하긴 어렵다. 다른 분야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내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임기 내내 시도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영수회담 후 여야는 '이태원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그나마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거부권 행사로 총선 민심을 역행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5-08 15:1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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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주일 간 휴가…민주당은 입법·정책 개혁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간 휴가를 갖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이 당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8일 휴가 하루 전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9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은 '3차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며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로위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05-08 14:2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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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막판 국회의원 해외출장 몰려…혈세 줄줄 샌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을 신청해 '외유성' 일정을 소화하는 행태가 반복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쁜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국회가 일종의 '휴지기'를 가짐에 따라, 의원들도 22대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확정된 의원 해외 출장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신청해 이미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고, 출장지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지로 5박7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비판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참석도 건너뛰고 출장에 열중인 의원들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는 항공편과 최상급 호텔에서 묵는 등 혈세가 다수 쓰이는 의원 출장이 임기 막판에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출장에 쓰이는 비용도 '깜깜이'로 공개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출장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으로 국회 경비 174억원을 사용했으며, 국회사무처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243명 중 162명이 국회 회의를 불출석하고 국회 상임위 경비로 출장을 다녀온 91명 중 28명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외에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타 경비' 해외 출장에 경우, 81명이 총 62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신고·심사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고 토의하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출장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총선도 끝난 지금이 의원들이 쉬거나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시기"라며 "주요 당직을 맡지 않거나, 낙선한 의원들 중심으로 출장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4:1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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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7일 개최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참고인 출석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 후보자를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있으며 동시에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7 15:06:3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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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민주당 원대단 별칭은 '개혁기동대', "개혁 과제 완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제22대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단이 7일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원내대표단의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맞춰 22명의 의원으로 원내대표단을 꾸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오랜 시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친이재명계 성향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재명 20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은 3명이다. YTN앵커 출신인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유명 영화평론가였던 강유정 비례대표 당선인, 당직자 출신인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이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원내부대표는 15명에 이른다. 그 중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인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민규 서울 관악갑 당선인,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이재명 대표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안태준 경기 광주을 당선인, 故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인, 이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과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송재봉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 광주를 대표해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전남 여수을 당선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김태선 울산 동구 당선인, 오랜 당직자 생활을 거친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인, 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서미화 비례대표 당선인이 합류했다.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 3명, 경기 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 의원이 절반이 넘게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충청 1명, 부·울·경 1명, 광주·전남 3명에 그쳤다. 비례대표 5명이 합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실천하고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란 이름을 붙였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7 11:3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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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공직기강·법률비서관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개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해당 공약을 지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민심과 정보 파악을 위해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찰 위 검찰'이라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때 법무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7 11:3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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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수도권·충청' vs 'TK' 대진표 완성… 당정관계·대야 투쟁 전략이 '핵심'

거대 야당에 맞설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진표는 수도권·충청 대 대구경북(TK) 의원 간 3자 구도로 완성됐다. 당선자들은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 대야 투쟁 전략 등을 보고 22대 국회 1기 여당 원내사령탑을 선택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이 되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3선이 되는 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추 의원이 2번, 송 의원이 3번이다. 당선자들이 참석하는 정견발표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마한 후보 3명은 각각 충청, TK, 수도권 정치인이다. 아울러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전반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쳐 이번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추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친 '정책통'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신임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로 혼란스러운 당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 및 거대 야당 투쟁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에 어려움을 겪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거기다 원내대표 경선 역시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당초 정한 날짜에서 엿새를 미룬 9일로 선거일을 정했다. 이는 그만큼 당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신임 원내대표는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내 상황을 수습해야만 한다. 또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수직적 당정관계'도 해결해야 한다.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당무에 영향을 미치던 '윤핵관'의 주도권도 약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주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떠안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여야가 협상을 실패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여당은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고,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 이탈할 소지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역시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당초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돼 잘해주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4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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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일 2주년 기자회견… 민감한 국정 현안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9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 여러분께 그 동안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 드리고 국민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부분이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100주년 회견 이후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만큼, 기자회견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다.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밝힌다'는 의미로, 대국민 담화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회견 당시 20여분간 모두발언을 했고, 이후 33분 간 분야와 관계 없이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당시 회견은 5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에, 20분 넘는 모두발언은 '일방적 홍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을 길게 하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아직 수정 중이기에, 모두발언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의응답 시간을 약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한 시간 내내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민감한 주제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의혹이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답도 주요 관심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서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기자회견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중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질문이 예상되는 정책과 현안을 정리하면서 참모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16: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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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확보 의지에 원 구성 협상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앉히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새 국회의 초반의 의정 성과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그 중,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관례상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결과,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법사위원장 직을 노리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일들이 반복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고(故) 해병대 채 해병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선출 후 취재진과 만나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확보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기초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21대 1당이었는데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으면 1~2년씩 걸려서 겨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에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으므로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았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 자칫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초반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으나, 독주 프레임이 씌워져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직을 배분했다. 이렇듯,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으로 거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06 15: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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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수원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염태영 "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아 협치 실현하자"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당선인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개혁 국회였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막히고, 적대시했던 21대 국회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만 바라보겠다는 여야의 당선인들을 차례대로 만나본다.[편집자주] '환경운동가', '수원의 첫 민주당 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으로 수원의 '유명인'인 염태영 경기 수원무 당선인이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다. 염 당선인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는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해 59%의 득표율을 얻으며 상대 후보를 무난하게 이기며 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염 당선인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아 협치를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염태영 당선인은 국회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의 주 원인을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당과 소통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정부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한 노조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민생 개선을 위한 여야의 협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야 한다"며 "바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그 요체는 민생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는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민생 문제는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책의 선후와 강도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여야가 신속하게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고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일명, 되돌이표 방지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정책,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인구절벽 대응 정책 등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핵심 내용에 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정치는 위기에 빠진 민생정책부터, 합의가 쉬운 일부터 시작해 작은 성과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더 많은 그리고 더 중요한 국정과제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토위서 일하고 싶다"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상임위에서 일을 잘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염 당선인은 지역소멸 대응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인기'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에서 그는 "수원의 70년 묵은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반드시 이루고, 기존 군공항 부지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현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 남부에는 이미 반도체 밸리가 형성돼 있고,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대로 영종도 공항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며 "이후엔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고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명분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에 배정받게 되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 ▲권선구·영통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염태영 당선인은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문제로 꾸준하게 거론돼 온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합쳐지면서 저출생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시킬 방법으로 "이를테면, 특별법에 기초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지방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지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과감한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염 당선인은 수원무 지역에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출퇴근길에서 흘려보낸 금쪽같은 1시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지하철 3호선 '권선곡선역'을 만들어 권선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해 '권선-강남 지하철 30분 시대'를 열고, 수원에 거미줄형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망포역-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및 SRT와 연계 ▲수원남부 순환도로 추진(오산-수원-용인 간 지하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세류권선 IC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염 당선인은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수원시민과 국민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11:51: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