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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 1~3비서관 임명…'국정농단' 정호성 기용 논란

대통령실이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을 개편했다. 기존 3비서관 체제는 4비서관 체제로 확대되고 비서관은 전원 교체됐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은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할 2비서관을,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은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임 정무 1·2·3비서관은 오늘(24일) 오전 첫 출근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철호 정무수석은 신임 비서관들에 "1~3 비서관이 업무 경계를 나누기보다 특정 이슈를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이슈 관계자와 누가 더 잘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가며 원팀으로 일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치행정비서관실은 정무 4비서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이 4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비서관은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민사회수석실도 조직이 개편된다.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의 이름은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변경된다. 3비서관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란 별칭이 붙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4-05-24 10:56: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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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중소기업 잘 돼야 민생 나아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한 셈이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통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전세계를 누비며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UAE 순방에 함께한 총기 부품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억불 부품 공급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출 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월 창업지원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80%의 근로자가 땀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우리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고, 지난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12개국 주한대사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5-23 21:00: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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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중국·UAE 만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바쁜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6~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내달 4~5일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한국·일본·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26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양일간 국빈 방한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난다. 한-UAE 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하는 것으로, UAE 정상의 방한도 최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인 셈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엔 친교일정과 만찬, 29일엔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등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오는 6월4~5일 양일간 열린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상회의 참석 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5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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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인줄 알았는데… 연일 광폭 행보에 평가 갈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가 하면 야당 지도부, 종교계 등 만나는 이들도 다양하다.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에 그치지 않고 4·10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정체성 재정립, 중도층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1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추도식 이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 내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은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야당과 교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자주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자꾸 찾아 뵙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위원장은 야당 지도부와도 적극 만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회동을 했고, 21일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만났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고, 허 대표에게는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위원장이지만, 종교계 인사도 가리지 가리지 않고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다. 이후 21일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힘 의석이 열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황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외연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황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에 그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직 시기나 방식을 결정한 바 없는데다, 황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많아질수록 조기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 위원장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봉하마을도 가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결만 하면 되겠나. '나쁜 법'은 반대하지만, 화해·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2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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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야권 핵심 인사 봉하마을로 집결,

범야권이 23일 일제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봉하마을로 왔다.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에 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를 소개할 때 참석자의 박수가 터져 나오자 웃으며 이 대표의 무릎을 쓰다듬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현직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추도사는 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맡았다. 송 신부는 "당신께서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 세상, 그러한 세상을 무도한 권력과 허망한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며 "저잣거리의 무리배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좋은 삶을 무너뜨렸다. 당신의 꿈, 함께 잘사는 대동의 세상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이자리에서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름), 당신 생각대로 더디지만 진득하게 걸어가겠다"며 "노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나와 편견 아집 탐욕을 벗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는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면서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4:5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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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면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체 26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1조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4:07: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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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한발 늦은 국회, "AI 기본법·기본소득 논의 적극 나서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하는 시대, 인류의 지성을 모조리 학습할 AI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까 혹은 완화할까.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CPO)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AI의 발달과 상용화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 이면엔 취약한 일자리의 소멸과 그로 인한 빈곤의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AI가 몰고 올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빠르게 AI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로봇세 등을 설계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미국을 포함해 AI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벌써 정부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한국의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법무부가 조직 안에 CAIO(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AI 사법체계 정비에 나선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배우고, 서둘러 AI 영역에서 헌법 수준의 '바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을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나봤다. ◆"사회적 갈등 커지기 전에 논의 통로 만들어놔야"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과학기술 인재다. 이 당선인은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며, '사전 검색'·'한국어 음성검색'·'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끌었다. 구글 부사장을 지냈던 마리사 메이어가 이 당선인의 승진 심사 당시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괜찮아(She is OK, That's it)"라며 승진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받기 원한다는 이 당선인은 AI기본법과 AI기본소득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AI의 상용화를 가만히 두면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법을 만드려면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만들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바이블'을 언급한 것처럼, AI산업 발전과 상용화의 근간이 될 AI기본법은 넓은 범위를 다루는 확장성을 갖고 여러번의 개정이 필요없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AI와 로봇의 접목은 '로봇세'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AI가 일자리를 대신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에 끼칠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세를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AI나 로봇 업계는 로봇세가 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 당선인은 "AI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버틸수가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기계의 효율성은 높고 업주의 입장에선 이윤은 같다보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 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R&D 예타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도 전면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미 R&D 예타와 관련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당선인은 "보자마자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며 "그래서 제일 먼저 공론화에 나섰고, R&D 예타 전면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란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높은 수준의 임금,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영주권까지 반납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R&D 예산을 깎았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래만 하고 갔다"고 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초과학 보호를 위해 작년처럼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이라며 "R&D 예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동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국회에서의 할 일"이라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이 당선인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는 결국 라인에 얽혀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기술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만약 일본 내 1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의 50%가 미국 기업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피와땀, 그리고 눈물이 갈려 있다"며 "라인플러스(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등에 있는 2500명의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동남아, 일본에서의 개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고용 불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응이 기업들의 해외 영업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해봤자, 이번처럼 문제가 생겨도 우리정부가 손 놓고 오히려 남의 정부를 도와주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도 국가 대 국가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정부만 유일하게 거꾸로 다른 나라 편을 들어주는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 당선인은 전문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것으로 보이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자신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 당선인과 조국혁신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도 다 써놨다"고 했다. ◆"저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움직임 있었으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조국혁신당의 10대 강령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12석의 쇄빙선이 모여있는 조국혁신당에서 바늘로 얼음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자 출신이 법제도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사명심 같은 것이 있어보였다. 이 당선인은 요새 자신을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응원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이 당선인과 같은 과학기술인들이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인의 특징 중 하나가 누구든 옆에서 막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잘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이 속으로 쌓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신 말해주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해준다"며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맡은 소임은 과학기술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계가 더 많은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7월20일에 당 대표단 선출과 당헌·당규 제·개정을 위해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한달하고 열흘만에 원내3당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며 "조 대표도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제7공화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가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나뉜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동서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은 첫번째 정당이 됐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살려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23 14: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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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마무리,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드는 길 더욱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 소재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끝내며 당선인 전원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중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는 워크숍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조를 나눠 분임 토의를 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등을 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인삿말에서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삼 놀라는 분들이 계신다"며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성장, 56조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우리의 어깨가 아주 무겁다.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09: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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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민주주의 강화 나선다…"당원은 당의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 데 모인 워크숍을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과 정당 사이 소통의 부족,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소재 한 리조트에서 22대 개원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를 조를 나눠 토의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이날 공동이 내린 결론 중 하나로 발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돼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49조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2024-05-22 23:28: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