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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인가… 합의 없는 특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이어도 실시된 전례가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0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0차례 모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과의 협상이 무산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연합해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이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21일)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주요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들은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일까. 특검제도는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다. 해당 사건마다 국회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 특검의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을 때부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사건(2001년), 대북 송금 사건·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2003), 유전개발 의혹사건(2005), 삼성 비자금 사건·이명박 BBK 의혹 사건(2007),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2010), 선관위 디도스 사건·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201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2016),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2018),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2022)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사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으로, 국회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꾸려진 것이라 여야 합의 특검과는 결이 다르다. '외압을 피하기 위한' 특검의 특성상, 보통 야당이 발의를 주도하고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을 조율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으로는 '대북 송금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그리고 '이명박 BBK 의혹 사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4차례인 셈이다.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은 2003년 2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수정을 전제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야권이 '대북 송금 사건 특검' 기간 연장을 이유로 특검법을 발의하자,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최도술 특검'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은 2003년 11월에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통과된 사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특검을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해 전격 추진됐다. 2007년 12월 통과된 '이명박 BBK 의혹 사건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명박 당시 후보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9월 통과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특검이 설치될 수 있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6:4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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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배우자에게 "잘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참모진들이 도열한 가운데 오 신임 공수처장과 배우자가 입장하자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는 임명장을,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오 공수처장 배우자에게는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공수처장 부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오 신임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로써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공수처장 자리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당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을 임명한 날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새로 수장을 맞이한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 방침이 야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당은 재의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6:1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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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6월7일까지 원구성 협상 마무리,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한 리조트에 총집결했다. 워크숍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삿말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식을 진행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세션 중간에 나와 브리핑을 하며 10대 민생·개혁를 추진해나가자는 박성준 수석의 발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5대 민생 개혁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대 개혁과제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관련 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지연 전술로 일관하고 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원 구성 첫번째 원칙으로 하고 6월7일까지 원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원내대표단의 새로운 별칭인 '개혁기동대' 산하에 김용민 원내수석의 검찰개혁TF 한준호 의원의 언론개혁TF를 운영하고 김용민 수석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정책대응 TF를 구성해서 입법에 신속성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전하면서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원 500만명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호감도도 개선이 됐고 소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끌어서 이후에 개혁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은 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 많아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 500만명에 달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250만명, 권리당원은 100만~130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한 정당의 활동이 많이 퇴보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 이후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소수의 팬덤에 의해 발현된다고 한다면 국민여론조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민생회복 41건, 국정 기조 전환 8건, 기본사회 8건으로 총 57건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았고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당이 긴급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것을 법안에 녹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6:1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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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구 논란'에 화들짝…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22일 처음으로 진행했다. '해외 직구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2일)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1차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열리는 협의체다. 향후 매주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모여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참석자는 매주 논의되는 정책 현안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한 정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라 구체적 사안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내부 정책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일명 '비서실장 티타임')에 더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정책실장 티타임'이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은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5:3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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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합의 않아도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되짚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지금까지도 노 전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거대 양당 간 대결의 정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의 정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4:38: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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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 정책을 원점부터 재점검… 저출생 극복 전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도전적 과제들은 인류사회의 불확실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주제"라면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는 물론 근로, 문화, 양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초저출생, 중동발 안보 불안 등을 언급하며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들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혁신의 가장 큰 모티브였으며, 인류는 자유와 혁신의 연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확장해 왔다"며 "저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도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면서도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대해서도 인류 전체가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케빈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 론 클레인 바이든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임스 킴 암참(AMCHAM) 회장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2 13:4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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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안, 국민의힘 양심적 재의결 표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이 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요구한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을 덧붙인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재의결 표결에 자신감을 비췄다.

2024-05-22 11:1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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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사회 일원으로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2차 AI(인공지능)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정상세션을 공동으로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은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저는 AI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UN AI 결의안,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이 디지털 규범 정립 과정이라며 "오늘 AI 서울 정상회의는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 3원칙을 밝혔다. 우선 AI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AI 안전연구소 설립 노력을 환영한다.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AI 혁신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주지역·소득 수준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AI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행사 주제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 AI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국제 사회가 대화를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과 서울 선언 부속서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등을 채택했다. 서울 선언문에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해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해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에 국제연합(UN·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도 참석했다. 국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등도 참석했다.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며,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 정상들이 영국 브레츨리 파크에 모여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던 1차 AI 안전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AI 정상회의다. 회의 이틀 차인 22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면 세션을 주재한다.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3차 AI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22:5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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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 "노년기 맞춤 진료체계도 해야"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건강한 노년' 등 4개 분야에서 8개 정책을 마련한 통합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특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은 노인기본법을 만들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 등 다른 세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병원에서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6:53: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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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취지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음 등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석이 의심되는 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5-21 16:06: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