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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2023-11-21 16:30: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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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 명이 증가되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21 16:30: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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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평원, ‘2023 제14회 가을독서문화축제’ 개최

'2023 제14회 가을독서문화축제'가 오는 25~26일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도시 속 힐링, 책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3 가을독서문화축제는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식, 취미, 여행, 운동, 문화 생활 등 혼자서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 콘텐츠를 책을 통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 공감하는 축제로 구성했다. 작가와 만나는 북콘서트(강연), 전문가 토크쇼, 세미나, 북페어,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독서 축제인 만큼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초청됐다. 먼저 25일에는 2012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소설부문 은상 수상 이후 11년 만에 첫 장편소설, 한국형 힐링 소설의 결정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선보인 윤정은 작가를 개막 북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으며, 2023년 제6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라스트 젤리 샷'의 저자이자 부산 출신 청예 작가의 만남이 기대된다. 26일에는 '올해의 젊은 작가' 1위 이슬아 작가의 새로운 산문집 '끝내주는 인생'의 저자 이슬아 작가와 이훤 사진작가가 함께 꾸며 줄 멋진 북콘서트 무대와 언론인 출신으로 30년간 각계 명사들을 만나며 배운 노하우가 담긴 유정임 작가의 베스트셀러 '말과 태도 사이' 북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작은 지구' 테라리움 만들기, 업사이클링 북바인딩, 청소년 및 중장년 글쓰기 워크숍, 참여형 전시 '숲을 거닐다', 릴레이 그림동화, 필사 책갈피 만들기, 오디오북 감상 등이 준비됐다. 작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오픈 토크쇼, 북크리에이터 오픈 세미나, 부산출판문화 콘퍼런스, 어른이를 위한 그림책 토크쇼가 있다. 싱어송라이터와 작가가 책을 소개하는 이색적인 무대 '사람을 잇는 책과 노래' 토크 콘서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공연과 책놀이도 마련돼 있다. 특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인생 평평한가요?'의 제목으로 진행되는 양성평등 오픈토크쇼에서는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들의 삶에 대해 유명 작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 속 힐링~ 책으로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와 맞게 부산도서관 1층 로비는 '힐링'을 상징하는 '도시 속 힐링 정원'이 생화로 규모 있게 조성돼 도서 전시와 북페어, 헌책 공유서가 등 다양한 체험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독서 축제를 통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쁜 일상의 지침을 회복하고 무거움을 덜어내 줄 수 있는 힐링은 무엇인지 다양한 책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1 16:30: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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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유아교육과 동아리, 전국 아마추어인형극제 대상

동명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인형극 동아리 '작은난쟁이'가 '행복반에 로봇이 나타났어요!'라는 공연으로 2023 전국아마추어인형극축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작은난쟁이는 '미래 사회와 창의성'을 주제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살아가는 유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유아에게 익숙한 유치원 교실에서 로봇 친구와 일어날 상황에 창의성을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쳤다. 이번 인형극축제는 해운대문화원과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 주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개최됐다. 총 18개 팀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작은난쟁이는 대본 작성, 인형 제작, 연기, 연출을 직접 배우고 습득해 장기간 준비해온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채원 학생은 "인형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작은난쟁이는 전국 인형극 대회에서 2010년 금상, 2012년 대상, 2017년 대상, 2019년 최우수상, 2021년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동명대 유아교육과에서 예비 교사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전공 동아리 작은난쟁이는 유아와 청소년 대상 인형극 공연과 봉사활동을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2023-11-21 16:29: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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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까지 지열 1GW 보급…“온실가스 51만8천톤 감축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약 4배 늘려 1GW(1000㎿)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는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 6월 기준 ▲태양광 37.3% ▲지열 26.4% ▲연료전지 18.5% ▲수열 7.8%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이상 신·증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넓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축 시설에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시설로 구축한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시범운행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t(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차 32만3839대 보급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6:29: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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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교의 반복되는 부적정한 계약처리문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스를 이미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의원은 일선 학교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아예 소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시설관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이들과 소통해 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스마트교육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 스마트 기기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망과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11-21 16:28: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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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해외 신종 악성가축전염병 선제대응"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하여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량 및 교체 주기의 장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축산업계의 사룟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개별 농가에 대한 기자재 등에 관한 신규사업 진행 시 비용 절감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6:2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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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제주항공, 가족초청행사 진행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의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제밀리 데이(Jemily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된 'Jemily day'는 제주항공(Jejuair)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제주항공 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제주항공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항공은 직원 가족들에게 가족이 일하고 있는 업무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미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간의 소통을 돕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제밀리 데이에 참여한 14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28명의 가족들은 비행 투입 전 비행 계획을 점검하는 승무원 라운지와 모든 비행 상황을 감시하는 운항통제실을 견학하고 비행 투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객실훈련센터에서 비상탈출과 응급처치 등을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주연 승무원의 가족은 "평소 방문하기 어려웠던 가족의 일터를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며 "회사가 직원의 가족들도 세심하게 신경써주고 또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2023-11-21 16:27: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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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외국인 건설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4차산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국이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금 체불과 각종 불이익에 대해 노동국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행정감사를 마치며 신 의원은 "제도를 정비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며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2023-11-21 16:26: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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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하이트·롯데칠성, 'K-술' 해외진출 위해 맞손

"그동안 한국 술은 소개할만한 것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전통주 시장이 성장해 한국에 가면 꼭 사 와야 할 관광 상품이 되길 기대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말이다. 장수 오미자주, 금산 인삼주 등 19개(9개 업체) 우리나라 전통주들이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메이저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미국,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에 수출된다. 구체적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전통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세청과 주류사의 업무협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K-술의 새로운 수출 모델이 창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SUUL(술) 수출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 전통주 제품의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대형 주류업체와 수출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통주 홍보 및 콜라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업체들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MOU로 앞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의 명단을 추천받아 통관 기능 여부, 성분 분석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해 대형 주류사에 제공했다. 이후 9개 업체, 19개 제품의 수출이 결정됐다. 수출이 결정된 전통주는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벚꽃주, 목련주, 국화주, 과일소주, 선운산복분자주, 쌀막걸리 등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과 중국, 뉴질랜드, 홍콩 등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류사 총괄 임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대기업 주류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전통주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협력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류 업계 관계자들과 주류 정책의 방향과 수출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외에 나가면 한국 술은 소개할만한 것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전통주 시장이 성장해 한국에 가면 꼭 사 와야 할 관광 상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인프라에 대한 수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메이저 주류사와 국세청의 협업으로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을 성사시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류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주류 기준 판매 비율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023-11-21 16:23: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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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양종희號 출범…"사회와 상생하는 KB"

KB금융그룹 양종의 회장이 21일 취임 첫 날 '상생금융'을 강조했다. KB금융 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는 동안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 회장은 이날 KB금융의 상징색인 '노란' 넥타이로 출근길 나서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고객과 소상공인, 협력직원, 사회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대 취임식을 가졌다. 양 회장은 향후 경영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기업도 재무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KB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KB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최고의 경험은 금융인의 품격 있는 영업에서 시작된다"며 "KB와 함께하면 고객의 미래가 든든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룹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영업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명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한만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에게 자긍심과 꿈을 주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사회-고객-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가 결국 KB의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주주가치 성장으로 연결된다"며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금융은 올해 말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 10명의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끝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서남종 KB부동산신탁 대표 ▲허상철 KB저축은행 대표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다. 한편 양 회장은 1961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고 대표를 맡아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2023-11-21 16:22: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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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1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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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기준 1~4㎏ 소포장 단위 신설...크기도 세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사과, 딸기 등의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 세분화 등이다. 농관원은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다. 또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고,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감(7단계→5), 참외(7단계→6), 수박(8단계→7)은 7∼8단계의 복잡한 크기 구분을 5∼7단계로 간소화했다.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했고,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의 요구를 반영,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농산물 표준규격' 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1 16:04: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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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경제사절단, 영국서 미래 경쟁력 점검…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도

재계 총수들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일주일앞두고 유럽으로 총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하며 경제협력과 20306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것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 동행 및 경제사절단 참여를 위해 런던으로 출국했다. 총수들은 이번 주 영국 런던에 이어 프랑스 파리까지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국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70여 명의 경제사절단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원자력,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해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빈 방영 기간 중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과학기술자들과 만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수십 건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되고, 과학기술 포럼에서는 137명의 노벨상 수사자를 배출한 영국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총수들은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삼성전자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유럽 거점인 구주총괄을 방문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스마트폰과 TV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이재용 회장은 유럽 시장 상황과 신사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22일부턴 영국경제사절단 일원으로서 현지에서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가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최근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수훈하며 영국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한 정의선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기업들과 손잡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와 기체에 탑재될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배터리 추진 시스템을 공동연구하고 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함께 영국 대표 미술관인 테이트 미술관에 대한 장기 후원 등 한국과 영국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제사절단은 한국과 영국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일주일 남은 부산엑스포 총회를 위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인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용 회장은 23일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춰 프랑스 파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파리에 머무르며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게 된다. 부산엑스포 민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기 위해 파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변국 미팅 및 BIE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 개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미 10월부터 파리 현지에서 유치전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마지막까지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자사 특성을 살려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종을 선정, 부산의 주요 상징물을 표현한 그라피티 작품을 차량에 입힌 '아트카'를 제작해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행해 왔다. LG 역시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가전을 앞세워 세계 주요 도시 랜드마크에 대형 전광판을 운영해왔다. LG는 또한 이달 들어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부착한 버스 2028대를 파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BIE 총회에서는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회원국별 1표씩 투표권 행사를 통해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오는 28일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다. 재계 관계자는 "엑스포 개최는 우리 기업 생태계 강화는 물론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크다"며 "재계 총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업인들 모두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16:04: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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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KR(한국선급)가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 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현재 KR을 비롯한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개 해사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KR 김영규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KP&I 강동화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HMM 이현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법무법인 율촌 안범진 변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KR 신성장사업단 유창열 단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미만의 중소 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평가 및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은 해운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돕기 위해 ESG 수준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ISO 9001, 14001 및 450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다.

2023-11-21 16:01:3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