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300조 우주항공·방산 시장 겨냥 스타트업 육성 필수"

2040년 1300조원에 달할 우주산업 관련 민간 주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3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상의에서 개최한 '제9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우주·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우태희 부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우주산업분야 민간투자가 정부를 추월하며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취약하고 위성·통신분야 쏠림 현상이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향후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우주자원 등 다양한 신규 시장에서 외국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기술 이전 활성화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도전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내 우주항공 산업체들의 사업 모델과 발전 방향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주제발표자인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는 "국내 산업체들은 여전히 올드 스페이스(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에 머물러 있다"며 "뉴스페이스(민간 주도의 다양한 우주산업·서비스) 시대에 걸맞은 도전과 해외경쟁력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해동 교수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로봇·반도체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우주 사업 모델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우주분야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주항공 및 방산과 관련한 경남 지역 경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실질적 조언도 이어졌다. 경남에서 우주항공산업 생산의 68.6%, 방산수출 수주액의 79.8%가 창출되는 만큼 도내 산·학·연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이 우주항공, 방산 등 미래핵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R&D투자 활성화, 우수한 인력공급, 도내 산학연 연계 확충 등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과 방산의 연계 성장과 국정과제인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도 동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원준 연구위원은 "경남 방산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T-50 훈련기(300억 달러) 및 미국 함정 MRO 시장(600억 달러) 진출, 캐나다 잠수함 사업(500억 달러), 일본 방산시장 참여(향후 5년간 국방예산 43조엔(400조원)) 등 대형 방산수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위원은 "최근 인고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첨단방위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산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기술혁신에 앞장서야 K-방산의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11:33:01 최규춘 기자

취업자 33개월째 증가했지만…제조업·청년층 감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넉 달 만에 둔화해 20만명대로 내려왔다.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건설업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견고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기저효과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교육 현장 방역 인력 축소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다만 지난달 청년층 인구가 17만4000명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넉 달 연속 축소됐다.청년층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5.3%) 또한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건설업(3만2000명·1.5%)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예술·스포츠 활동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 고용 회복과 관련해 "계절조정으로 보면 전월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늘었다"며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달 (전월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시장은 돌볼 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용 리스크 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1월 고용률은 63.1%로 월 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며 "제조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12-13 11:33:00 최규춘 기자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이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포상해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ESG 지원사업, 양극화해소 자율협약 등의 부문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외주구매실장은 "이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3 11:28:58 김대환 기자

이탄희, "내년 총선 출마 기회 내려놓고 백의종군...선거법만 지켜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22대 총선에서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지 않고 이석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당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날 '백의종군' 발언은 사실성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를 언급하며 "선거제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게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3 11:05:53 박태홍 기자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평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사 소속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수합병(M&A) 등 해외 업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광범위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역 법률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투자 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수출입 금융 제반금리 우대·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현지 금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3 10:54:49 안상미 기자

종근당, 겨울철 관절건강에 '보스웰리아 추출물' 활용

종근당이 겨울철 건강관리에 나섰다. 겨울에는 근육이 긴장하고 관절의 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 종근당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절건강프로젝트365 보스웰리아7Days'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의 주성분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은 '보스웰리아 추출물'이다. 종근당은 보스웰릭산 6종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순도 높은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확보했다. 비산성 성분을 배합해 중성화하는 3중 추출 공법을 활용했다. 또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600% 농축한 보스웰리아 추출물의 기능성을 입증했다. 보스웰리아는 동아프리카, 인도 등 고산지대의 척박한 기후에서 자란다. 나무 한 그루당 2년 동안 채취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 추출물은 극소량으로 약 400~500g이다. 뿐만 아니라 '관절건강프로젝트365 보스웰리아7Days'는 하루 1알로 관절 및 연골, 면역력, 항산화 등 다양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비타민B군 4종, 아연, 셀렌 등을 함유하고 1일 영양성분기준치를 100% 충족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3 10:53:47 이청하 기자

'총선 불출마 선언' 홍성국, "韓 대전환 골든타임에 국회의원으로서 한계 느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의정활동을 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13일 한국 사회의 대전환 골든타임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권에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를 기자회견을 열고 "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제로섬(한쪽의 이득과 다른쪽의 손실을 더하며 제로가 되는 것)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는 관성적으로 과거를 따라가면서 정치와 사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로섬 사회, 정치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 완전히 상대방을 제거해야 하는 전쟁 혹은 선거같은 것인데 많은 과정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그에 맞게 되고 공히 예측 가능하도록 대가를 보상받는데 정치권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 내 상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3~4년 전부터 했다. 현재 발생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제가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하셨던 분들과 안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면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양당에서도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 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평사원에서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까지 오르는 '월급쟁이 신화'를 쓴 홍성국 의원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영입됐고 21대 총선에서 세종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23-12-13 10:51:45 박태홍 기자

KB금융, 무역협회와 해외 진출 국내 스타트업 지원

KB금융그룹은 13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PoC(기술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PoC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하기 전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말한다. '글로벌 PoC 프로그램'은 KB금융이 국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대기업에게 소개하고 고객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 해외진출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 총 87개 국내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싱가포르 대기업과의 1대 1 인터뷰(Meet-up)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스타트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은 한국무역협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싱가포르 대형은행인 OCBC, 글로벌 생활 용품 기업 P&G 등 싱가포르 소재 대기업과 202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술 실증 사업을 수행한다. KB금융은 4개 스타트업이 PoC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기업별 1000만원 이내)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싱가포르에서 현지 대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PoC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 경험 등 레퍼런스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KB금융은 이번 '글로벌 PoC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이 낯선 해외 시장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3 10:43:42 안상미 기자

창원시, 리스 & 렌터카 등록 지방세입 2천억 돌파 전망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차량 리스와 렌터카 유치사업의 지방세입이 연말에 2000억 원을 돌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목표액 1조4,542억 원의 약 14%에 해당한다.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위기를 맞아 새로운 세수 발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 리스·렌트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창원시의 지난 3년 동안 차량 리스와 렌터카 등록으로 인한 세수는 2020년 1,229억 원, 2021년 1,419억 원, 2022년 1,94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창원시는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리스·렌트차량 유치팀을 구성하여 자동차 리스·렌트기업의 본사를 매월 찾아가 세수 유치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객사 맞춤형 등록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서울시에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류효종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 고유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시의 세입이 줄어들면서 시의 살림이 어렵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리스·렌트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시민부담 없는 세수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2-13 10:43:36 장병호 기자

순천시, 전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9일 2023년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터전 및 활동사례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 자원봉사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됐다. 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봉사활동 참여 조성 및 지역 내 사회적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터전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한, 활동사례 부문에서 수상한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생 남하은 학생(금당중학교 3학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학 교육봉사와 재능 나눔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다.

2023-12-13 10:43:27 전정신 기자

여수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선정…국비 4억 4천만원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의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4억 4천만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총 6개 분야에 5개 지자체를 선정, 여수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 1~6월까지 총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관제 CCTV 중 움직임이 발생한 CCTV 영상 우선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영상분석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는 사람, 차량 등 주요 관제대상의 영상만 표출하고 범죄, 실종, 무단투기, 화재 등 설정된 조건에 따른 영상을 선별해 우선순위에 따라 표출하는 등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 접목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그간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급격한 증가로 총 2,996대로 1인당 관제대수는 행안부의 적정 관제대수인 50대보다 8배 높은 400여대에 이른다. 이로써 내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관제업무 과중 및 능률 저하로 발생된 육안관제의 한계가 해결됨에 따라 관제 효율성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3 10:43:15 전정신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의 의미, 재건축의 의미

법적인 의미로서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때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 즉 건물은 물론이고 각종 토목 구조물, 농지에 심어둔 과수까지도 넓게 보면 부동산인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동(不動)의 성질을 지닌 자산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지질학적 격변이 없는 한 그 좌표로서 존재가 증명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20평의 집을 가진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20평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도심에서는 공간의 입체적인 소유가 인정되다보니 20평의 아파트라도 그 소유권에 부속되는 토지는 그보다 훨씬 적다. 사업성이 상당한 재건축 아파트 20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한 세대의 대지지분을 10평이라고 가정할 때 단순히 세대수를 두 배로 늘린다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5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굳이 세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을 빼고, 임대주택을 빼고,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분양 물량을 빼면 대지지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재건축은 내가 보유한 토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강남의 '재건축 최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2040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35층 층수규제가 폐지되면서 70층 이상 설계가능성도 부각되었다. 압구정, 용산,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로 60층 이상의 고층 계획이 예견된다. 당초 134평자리 은마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6평 정도이고, 재건축을 거치면 12평 정도가 되는데, 초고층 계획대로라면 10평에 한참 못 미치는 땅만 남는 셈이다. 어찌 보면 진짜 부동산의 소유를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물론, 도시에 살면서 대지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는 상당하다. 첨단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인구밀도를 쾌적하게 높이면서 상권도, 기반시설도 더욱 집중되고 자산가치도 오른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면서 기꺼이 소유토지를 줄여나갈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새 아파트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땅보다는 아파트다. 땅은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상 건물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그것만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릴 수도 없으니, 등기상의 대지지분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참고로 70년대 반포주공 아파트의 등기 당시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같은 평형의 다른 층보다 대지지분을 조금 더 받게 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5층짜리 아파트의 1층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층에 비해 대지지분까지 떠안아서 재산세만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50년 뒤 현재의 반포 재건축시장까지 바라볼 혜안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달구는 재건축 열기가 지나면 시장은 또 한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 30년 안팎의 규정이 적용된다. 강남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까지 이르게는 70년대, 늦어도 90년대 초반에 완공된 아파트들이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90년대 중반 성장주도의 부작용으로 참혹한 인재(人災)를 겪으면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대폭 바뀌었다. 이에 높아진 심미적·기술적 눈높이까지 더해져서 21세기 들어 착공된 건물들은 전혀 다른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지어진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203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토지소유권이 줄어든 신축아파트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어쩌면 입주 초기에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장기간 안정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전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해방 이후 매년 변해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수년 내에 사실상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얼마 안 남은 진짜 부동산을 온전하게 가진 단독주택지역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단독주택을 사기는 망설여진다. 긴 호흡을 가지는 투자는 그래서 어렵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12-13 10:43:10 윤휘종 기자

순천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3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0일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개 결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12월 11일 2차 결선 PT 심사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교류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했다. 시는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중일러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간 협력 강화 ▲ 국내 흑두루미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 ▲ 제11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로 탐조문화 확산 ▲ 전 세계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습지도시 간 정보 공유 약속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발표해 평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 NHK 방송국과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에서 순천만의 보전과 흑두루미 보호 사례를 전 세계 160개국에 방송해 순천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13 10:43:04 전정신 기자

여수시, 2023 한중일 e스포츠대회 국가대항전 15일 개최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가 오는 15~1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는 3개국 선수단이 만나 e스포츠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며, 정식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이풋볼 등으로 종목별 리그 상위 2개국의 결승전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5일 리그오브레전드와 이풋볼 예선전 ▲16일 이풋볼 결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예선전, 마지막 날인 ▲17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 에이펙스 레전드 결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하는 은메달리스트 권순빈, 김동현, 김성현, 최영재 선수와 부대행사인 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최고 그 이상의 투지'에 참여하는 스트리트파이터5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FC 온라인 동메달리스트 곽준혁 선수 등이다. 아울러 대회 기간 ▲배틀오브스쿨(리그오브레전드 학교대항전) ▲아빠의 청춘!(스타크래프트, 스트리트파이터) ▲최고 그 이상의 투지!(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이스포츠 팝업스토어 ▲이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꾸며진다. 대회 기간 무료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대회 영상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2-13 10:42:48 전정신 기자

광양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광양시는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신청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광양시에는 현재 외식업 32곳, 기타 개인서비스업 12곳 등 총 44곳이 지정돼 있으며, 시는 기존 업소에 대해 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및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모집은 공고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공고를 통해 신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지조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0일까지 광양시 투자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화폐가맹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는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예산 내 각종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3-12-13 10:42:35 전정신 기자

광양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한달만에 탑승률 2.7배

광양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일환으로 단행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시행 첫 한 달 새 15,000여 명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률이 무려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로 대상 연령을 65세로 완화하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이용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광양시가 지난달 1일부터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제'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해 ㈜광양교통 시내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제도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는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순천교통(77번, 777번), 여수여객(610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전철, 도시철도 등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 탄소저감 기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2023-12-13 10:42:24 전정신 기자

영양군, SNS 홍보단 별지기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군정, 관광지 홍보를 위한 SNS 홍보단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 올해로 4기를 맞이하는 SNS 홍보단 별지기는 영양군정·문화·관광·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SNS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전달하여 소통 행정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활동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15명 내외의 민간인을 선정하여 개인 SNS를 통해 각종 축제, 행사 등 영양군의 분야별(정책, 관광, 명소, 맛집, 문화, 생활정보 등) 정보가 소개한다. 10월 말 기준으로 700여 건에 달하는 홍보 게시물이 홍보단 개인 SNS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홍보단의 꾸준한 활동으로 영양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어볼 수 있게 되어 방문 및 여행에 편의가 더해졌다. 영양군은 SNS 홍보단의 전문성을 변별하기 위한 선발기준을 만들어 더욱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 중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갈수록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그 계획에 앞장서는 홍보단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12-13 10:41:53 김태우 기자

부산시설공단, 제16회 교육메세나탑 수상기관 선정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제16회 교육메세나탑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연속 교육메세나패 수상에 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교육메세나탑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교육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5일 부산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는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 수상 19개 기관, 교육메세나패 수상 16개 기관, 감사장 수상 4개 기관 및 개인 등이 참석한다. 한편 공단은 교육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집수리봉사, 두리발 차량 '달리는 모금함' 성금 기부, '아름다운 가게' 협력 나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2-13 10:41:18 장병호 기자

[김준형의 '청맹과니'] 당스 마카브르(죽음의 춤)

14세기 유럽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쥐벼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 전염병은 단시간에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로 생각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고, 사치스런 옷차림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흑사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특별미사를 열었고, 회개를 한다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 당했고, 유태인들은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학살당했다. 가장 기괴한 행동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춤을 추면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고, 흑사병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추는 이 춤을 '당스 마카브르(danse macabre, 프랑스어로 죽음의 춤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여서 함께 추는 춤은 전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결국 이 질병은 유럽인구 1/3의 목숨을 앗아갔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말 끔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8월에 발표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일 것이다. 요지를 살펴보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부모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과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을까?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문화시설 할인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실효성이 있으면 더 큰 문제다. 아파트를 얻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다면, 윤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결혼할 용기가 없고, 결혼을 해도 부모가 될 용기가 없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엄청난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 인구 절벽은 현재 우리사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난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심각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어설픈 정책은 '당스 마카브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12-13 10:38:46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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