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희귀가스·흑연·요소 등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수입의존도가 큰 반도체 희귀가스와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흑연과 요소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의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14일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기업 재고 확보,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까지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산업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총 185개(잠정)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급망 안정품목은 우리나라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가운데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포함) 품목에 해당하는 1719개 품목 중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의 전문 위원회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흑연 수출 통제,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 공급망 안정품목은 내년 1분기 소부장경쟁력 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19개 품목, 반도체 17개 품목, 디스플레이 12개 품목, 자동차 11개 품목 등이며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품목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에 따른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등 민관 협력체계도 촘촘히 구축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을 수립, 품목별로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규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요소 등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투자 지원 검토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 예정인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투자 전담관으로 지정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