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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부지 포함 성수동 일대, 한강변 혁신거점 재탄생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를 포함한 성수동 일대가 서울시내의 업무·관광·문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의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벌이고 미국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릴(SOM)'사가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삼표 부지는 지난해 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회사가 공장을 자진 철거키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시는 혁신적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국제 설계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청해 공모를 진행했다. 당선작은 삼표 부지와 서울숲을 매끄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와 주변지를 활성화하는 계획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개 동 건축물에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할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는다. 저·고층부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고 3개 동 저층부를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 도보로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서울숲역∼삼표 부지∼중랑천∼응봉역(응봉산)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광역교통대책, 서울숲 일대 환경 개선 등 공공기여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와 같은 지역 특화시설을 마련해 주변 상업·업무 지형의 변화를 이끌고 인근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의 연계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계획안은 서울시와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검토 이후 확정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의견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 여건 개선과 필요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내년까지 사전협상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2-17 14:30: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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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G모빌 전기차 ‘토레스EVX’에 인포콘 탑재

LG유플러스는 KG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EVX'에 자체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인포콘(INFOCONN)을 탑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포콘은 지난 2020년 LG유플러스와 KG모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원격제어, 안전 및 보안, 차량 관리, 어시스턴스, 정보,엔터테인먼트 등 운전자에게 차량과 관련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인포콘 출시 이후 티볼리, 렉스턴, 코란도 등 KG모빌리티 전 차종에 플랫폼을 탑재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토레스 EVX에 탑재된 인포콘 서비스는 12.3인치 대화면 디지털 클러스터와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KG모빌리티와 협력해 개발 중인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 '인포콘 페이' 론칭을 통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KG모빌리티 전동화 전략에 맞춰 전기차 충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기획 등을 중심으로 협업 모델도 구상 중이다. 또 향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고객 포인트 기반 구독 서비스 등 커넥티드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진 KG모빌리티 전장개발사업부 상무는 "인포콘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LG 유플러스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상무)은 "자동차 업계의 최고 통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과 변화된 일상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경험 혁신을 이어갈 것" 이라며 "인포콘을 비롯해 카페이, 데이터활용 등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KG모빌리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2-17 14:24: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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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올해 마지막 '2023 동행축제' 동참…소상공인 지원

경기 불황과 높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온이 동반성장에 나선다. 롯데온은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23 동행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2023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각 30년, 15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점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 인증받기도 했다. 롯데온은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전, 배너 제작, 메인 페이지 노출, 홍보 영상 제작, 광고 집행 등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할인 쿠폰, 경품 등을 지원해 판매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023 동행축제'에서는 연말을 맞아 쇼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 상품 수와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 9월에 열린 '2023 동행축제'와 비교해 참여 상품 수를 4배 늘려 400개 이상의 상품을 선보인다.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지난 행사에서 제공한 최대 25% 할인 쿠폰 대비 할인율도 높였다. 아울러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마련했다. '달구벌한과 작은 수제꽃약과'를 9000원에, '지리산묵가 칼로리센스 우무채'를 6000원에 선보인다. 간식 및 반찬류로는 '행복한명태가 명태강정 순한맛(200g)'을 7000원에, '전동집 아귀불고기(1인분)'을 990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아실, 주왕산가든, 나래건어식품 등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다양한 상품을 할인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7 14:18:1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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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공유 전동킥보드 월 사용료 3만6000원 적당

서울시민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한 달 사용료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요금 수준은 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적정 이용요금 추정 조사에서 이용자들의 월 구독 서비스 지불의사금액(WTP)은 한 달에 약 4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지난 2019년 10월 10~23일 서울시 거주자 중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 279명을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관련 설문을 벌였다. 우버 등 퍼스널 모빌리티(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이 월 구독제를 적용하고 있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월 구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월 구독 지불의사금액은 약 3만6000원으로 추정됐다. 한 달에 44회 이상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해당 요금으로 월 구독 요금제를 선택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소득 수준은 200만~300만원(27.2%), 400만~500만원(24.4%), 500만~1000만원(18.3%), 300만~400만원(15.8%), 100만~200만원(7.9%), 1000만원 이상(3.3%), 100만원 미만(3.2%) 순이었다. 주 1회 이하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은 한 달에 약 2만9600원인 반면, 주 2회 이상 사용자의 WTP는 월 4만3900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보다 보편화되면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 정도에 따라 월 구독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로 '교통체증 해소'(42.7%·중복 선택 가능)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미'(39.1%), '교통비 절약'(32.6%), '환승 편리'(18.6%), '주차공간 부족'(17.6%), '환경오염 예방'(13.6%)이 뒤를 이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횟수는 1주일에 2~3회가 43.4%로 최다였다. 일주일에 한번 이하(42.7%), 1주일에 4~6회(11.5%), 매일(2.5%)이 그다음이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현재 이용자들에게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레저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7%로 1위였다. '만족'은 26.2%, '불만족'은 18.6%, '매우 만족'은 4.7%, '매우 불만족'은 3.6%였다. 지불의사금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만족도가 더 큰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소유자의 지불의사금액도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유지비, 유류값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교통체증 해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시민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비싼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에서 좀 더 낮은 요금 체계를 갖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추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월 구독 요금제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상 요금제, 평일·주말 이용권, 오전·오후 시간제 이용권, 연 구독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요 도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행환경 개선, PM 주차공간 설치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7 14:1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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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51조' 돌파...돌아온 산타랠리 기대감↑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에도 '산타랠리(연말 주가 상승)' 기대감이 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 메시지에 따라 긴축 종료가 예상되면서 증시 대기성 자금들이 불어나는 등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약 51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초 52조원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4조원대에 머물렀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의 영향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으나,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연착륙 거시경제 환경과 4~5회 금리 인하 기대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근 시장이 '떡'줄 연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을 너무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셨다는 점에서 12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금리 인상 종료를 알렸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따라서 통화긴축은 필요없어도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균형을 잡아가는 등 현재까지는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통화 긴축을 더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급 '비둘기파적' 태도를 취하자 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도 돌아온 모습이다. 투자자예탁금과 더불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난달 초 16조원대에서 이달 14일 약 17조4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 시점처럼 산타랠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용거래융자 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월 6일 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각각 44조원, 16조원 수준에서 이달 49조원, 17조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증시 대기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타랠리에 배팅하는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연준의 발표 직후였던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코스피 지수는 2.1%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아직 기대감이 전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1.36% 수준으로 반짝 오르기는 했지만 15일에는 0.27% 소폭 하락하며 838.31로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내년 금리 인하 횟수 확대 전망, 연착륙 기대를 모두 보여 주며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7 14:08: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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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일반 청약에 15조 몰려...경쟁률 '984.1대 1'

글로벌 자원 순환 리딩 기업 DS단석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청약 증거금 15조 72억원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KB증권·NH투자증권에 따르면 DS단석의 청약 건수는 71만 3417건으로 청약 경쟁률은 984.1대 1을 기록했다. 청약은 KB증권·NH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됐으며 해당 수치는 중복 청약 투자자 수는 감안되지 않은 잠정 합계 수치다. 앞서 DS단석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7만9000원~8만9000원) 상단의 12% 초과한 10만원에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NH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에 참여해 주신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DS단석의 바이오에너지·2차전지 리사이클링·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같은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청약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 같다"며 "성공적인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시 한번 DS단석의 높은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DS단석은 이번 기업공개(IPO)로 확보될 공모자금을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사업부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먼저 바이오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2세대 바이오디젤(HVO), SAF(바이오항공유) 개발 및 제조 등을 준비 중이며, 배터리 리사이클 부문에서는 ▲LFP양극재 플랜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문에서는 ▲PCR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 및 선점에 나설 예정으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승욱 DS단석 대표이사는 "수요예측에 이어 DS단석의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성원해 주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 주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DS단석의 성장과 글로벌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S단석은 오는 19일 납입일을 거쳐 22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7 14:05: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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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건물 지붕에 공원 조성

서울시는 이달 12일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를 개최하고 목조(木造)가 가미된 친환경 건축물에 지붕을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하는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9년까지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전농동 691-3 일대)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 내달부터 설계 계약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도서관은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1만6899㎡ 부지에 연면적 2만5000㎡·야외마당 1만㎡ 규모로 지어진다. 설계비로 87억원, 공사비로 1647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는 116개팀(국내 64개팀, 국외 52개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시는 1차 심사를 실시해 2단계 공모에 참여할 5개팀을 선정하고, 발전된 설계안을 제시토록 했다. 2차 심사에서는 친환경 건축 기법 구현, 유연한 공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제도서관연맹(IFLA) 평가 기준을 준용한 기술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소솔건축사사무소 콘소시엄'의 작품은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 일대 특성을 반영해 9000㎡ 크기의 도서관 지붕 전체를 공원으로 계획한 점과 내·외부 공간을 개방적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게끔 유연하게 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계공모 1·2차 심사 전 과정과 결과는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project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 과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시민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7 14:0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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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21' 중간평가서 물갈이…129개 팀 탈락·133개 팀 재선정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두뇌한국(BK)21'에서 성과가 저조한 129개 연구단이 탈락하고 133개 교육연구단(팀)이 재선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7일 4단계 BK21 미래인재양성 사업 중간평가에서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오는 2027년 8월까지 추진되는 4단계 BK21 사업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인재 양성사업 분야'에서 369개 연구단(팀)을, '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210개 연구단(팀)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인건비,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5261억원이었다. 이번 중간평가는 미래인재양성사업 참여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된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상위 22.8%에 해당하는 84개 교육연구단(팀)은 연간 사업비 15.1% 수준인 총 95억6000만원의 우수 교육연구단(팀) 성과금을 받았다. 탈락한 팀을 대체할 재선정 평가에서는 133개 선정 교육연구단(팀) 중 57개(42.9%)가 신규로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6곳은 지난 성과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재정비를 거쳐 재선정됐다. 이번 재선정 평가에는 총 380개 교육연구단(팀)이 지원해 평균 2.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240개 교육연구단(팀)과 재선정평가에서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은 내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결과 발표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이의신청을 거쳐 재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결과 확정 이후에도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평가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고의적 오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팀)은 최종적으로 내년 2월 확정 발표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BK21 사업이 그간 대학원 정책을 이끌어 온 중요한 사업인만큼,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교육연구단(팀)을 선발했다"라며 "선발된 교육연구단(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17 14:03: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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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할인행사' 12월31일까지 보름간 연장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순 종료 예정이던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로 2주가량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17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당초 15일 종료할 예정이던 행사를 연말(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특별전'은 지난달 27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00여개 점포)와 20여개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12월31일까지, 수산대전쿠폰 30%에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60% 싸게 판매한다.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행사는 지난 8월31일 개시했다.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18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는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지난 3분기, 그간 사용이 불가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2023-12-17 13:5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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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잘못낸 국민주택채권 비용 돌려준다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환급대상 약 72만명, 총 1796억원 규모 소상공인이 잘못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당 평균 25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며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오매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환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을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매입하면서 1437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에 경과이자 등이 더해졌다.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0.9%, 20.6%며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의 순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7 13:48: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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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쎄이, '3D 프린팅' 기술 연구 협력에 나서

동화약품 계열사 메디쎄이가 의료기기 산업에서 3D프린터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쎄이는 지난 13일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과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기술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 소재의 양 기관은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해 3D프린팅 공정 기술과 장비를 공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 전문지식 향상 등에 대해서도 협업한다.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과 3D프린팅 충북센터는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기 분야에서 174건의 교육을 지원하고 318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의료기기 적용 및 지원사업을 통해 278건 이상의 의료기기를 제작해 임상에 적용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디쎄이는 국내 최초로 금속 3D프린터를 도입해 의료기기 제조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척추 임플란트 전 제품과 3D프린팅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의 인체 전 부위 라인업을 구축했다.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제품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메디쎄이는 향후 3D프린터를 활용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7 13:47: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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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코노믹스'…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핑코노믹스는 '슈링크'(shrink·줄어들다)와 '이코노믹스'(economics·경제)의 합성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섰고, 2022년 기준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수가 0.65명에 그쳤다. 저출산에 따른 '슈링코노믹스'를 피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에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획기적인 주거정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혼 5년차 이하인 부부의 자녀수는 0.65명으로 2021년 0.66명보다 0.01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37만2939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4%(5만5259명) 증가했다.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이가 이어질 경우 한국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슈링코노믹스'를 피할 수 없다. 축소 경제는 인구 감소로 경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 축소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사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출생아수(25만명)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 50% 이상의 대학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5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하락하고, 2047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슈링코노믹스의 현실화를 피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년마다 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세계 최하위인 1.09를 기록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합친 수치)은 지난 2022년 0.78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회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재의 노동 환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한은은 육아휴직 사용율이 OECD 평균까지 늘어날 경우 출산율이 약 0.1명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0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유(有)자녀 여성의 비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함께 상승시키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7 13:47:2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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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예산 지각처리 우려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간 열린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늦어지면서 오는 20일 처리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고 있으며,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도 "정치 검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며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이후 2주가 흐른 상황이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목표로 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 뿐이라, 예산안이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까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3:46: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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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2023 연구개발 아이디어 축제 개최…5년간 총 3500건 아이디어 모여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 제안 채널인 엠필즈를 운영하며, 지난 5년간 3500여 건에 이르는 신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연구소 임직원들이 담당 제품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엠필즈 게시판에서 임직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최종 선정하고, 제안자가 직접 개발 취지와 앞으로의 설계 방향성을 발표하는 '엠필즈 페스타'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 용인 마북연구소에서 열린 엠필즈 페스타에는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과 임직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행사에 축제를 뜻하는 '엠필즈 페스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료 연구원들의 성과를 독려하고, 더 나은 제품으로 발전시키도록 응원하는 차원이다. 올해 최우수상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제동·조향 능력을 보조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브레이크 패드가 받는 압력을 고르게 향상시킨 전자식 브레이크가 공동 수상했다. 최우수상 선정에는 연구개발 부서는 물론 해당 기술이 상품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략기획과 특허, 영업담당 등 총 13개 부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최종 후보에 오른 기술로는 에어서스펜션을 활용한 차박용 차고조절, 방수기능 향상 설계 기술, 전기차용 사운드 출력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공조시스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이를 실제 개발제품으로 육성하는데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7 13:00: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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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산학협력' 본격화…'사업화' 이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대표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섰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이화의생명연구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제8차 이화메디테크포럼'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화 메디헬스 클러스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공과대학,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다양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특히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이화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이끌어나갈 주요 주체들이 협력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자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이화의료원은 '이화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위한 공간을 이대서울병원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거점으로 융·복합 연구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화 산·학·연·병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7 12:48: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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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신사업도 '난항'...경기침체에 직격탄

국내 석화업계의 한숨이 깊어졌다. 중국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증가와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인해 내년 전망도 반등의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석화 업계의 내년 실적도 올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화업계의 부진 주요인으로는 전방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과잉이 꼽힌다. 중국 중심의 공급과잉 지속으로 글로벌 에틸렌 공급과잉 규모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 규모는 지난 2013년 대비 50% 증가한 2억3000톤으로 예상된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나프타분해설비를 직접 가동하는 업스트림 업체는 에틸렌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에틸렌 증설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출량이 많아졌으나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며 "국내 석화업계는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격차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고부가 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신사업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진입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제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인 '역래깅'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LG화학의 첨단소재부문은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3%, 69.7% 하락했다. 양극재에 쓰이는 메탈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황 약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국내외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71% 급락한 영업이익 983억에 그쳤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 에틸렌, PE, MEG, PVC 등의 증설 물량 감소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급밸런스 회복을 예상하나 업황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석화업계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다운사이클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여력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과가 업체별 신용도를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으나 수요가 둔화돼 제품 가격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석화업계의 내년 전망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17 12:47:4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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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더 이상 '항거곤란'은 불요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해 왔다. 즉, 현행 규정 상으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에 있었을 것'이 요구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항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항거를 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항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과거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사람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인으로 하는 현재의 강제추행죄와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그동안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완화해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폭행·협박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항거곤란'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그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상태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잡고 가슴을 만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다거나, 구호요청이 가능했음에도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199 판결 참조) ▲혼인 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거나(위 대법원 2006도5979 판결 참조)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의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리는 이른바 러브샷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와 동일하게 정의해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현재의 재판 실무와 종래의 판례 법리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일반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와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17 12:47:3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