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장기취업 비자’ 전환 지원
부산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법무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인 'K-point E74'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력(E-9, E-10, H-2)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연간 쿼터를 전년도와 같은 총 3만 5000명으로 설정하고, 점수제로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역 사회에 필요한 숙련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환 대상자를 추천하면 가점(30점)을 부여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전년도와 같은 총 5500명을 배정했고, 시는 이 가운데 159명을 배정받았다. 이번 모집은 K-point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부산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로 추천하고자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부산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K-point E74 전환 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즉,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 고용 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 광역지자체 추천(가점 30점)을 받아야만 전환 요건 최저 점수(200점)가 충족되는 자가 추천 대상이다. 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59명을 추천 업종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로 다시 배분해 모집한 뒤 추천할 계획이다. 업종별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며, 배정받은 쿼터를 소진한 업종은 유보량(21명) 안에서 추가 배정하는 등 업종 간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부서 전자우편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앞으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으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와 지역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