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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추미애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 하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후보는 14일 오전, 추미애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통한 '다시,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의롭고 균형 잡힌 도시 성장 모델을 제시해 '더 큰 하남·다시 자랑스런 하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는"박근혜 계엄령을 사전에 봉쇄했고, 윤석열 총장 장모의 소송사기와 잔고증명서위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 묻힐뻔한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밝혔다"며 "3대 위기(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의 위기)·5대 실정(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초래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에 앞장서며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은 경기 북부·남부 그리고 서울 강남권을 잇는 수도권의 중요한 요충지다"며 "광진 발전을 함께했던 오랜 경륜과 추진력으로 하남의 압축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하남을 후보, 강병덕·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전 예비후보, 김상호 전 하남시장, 오지훈 경기도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하남시의원이 참석해 <원팀 하남! 원팀 더불어민주당!> 의 면모를 보여줬다. 추 후보는 "하남시민들께서 추미애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옳다고 말씀하시리라 믿는다"며 "반드시 승리해, 저 추미애의 경륜과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7:51: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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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일일 선생님’ 변신… 늘봄학교 안착 지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4일 오후 2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돕기와 늘봄학교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포초등학교를 찾았다. 3월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하 교육감이 재능 기부에 나선 것이다.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 교육감의 이번 재능 기부는 교육지원청별 1교 총 5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날은 금정초, 모덕초, 광안초에 이어 네 번째로 연포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가 즐거워지는 세 가지 마법'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신입생들의 입학 초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다. 하 교육감과 신입생들은 동화책을 각색한 이야기, 퀴즈, 이야기 관련 마법 활동 등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생님'이 돼 신입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친구·선생님·도서관 등 마법 열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하루 마술사가 돼 아이들과 따뜻한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늘봄 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며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304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늘봄학교 운영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 능력을 함께 키워주는 '놀이 한글', '놀이 수학' 등 1만 5000여개의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줄 디지털 기기 제공, 도서 비치 등 늘봄교실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3-14 17:5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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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이고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오늘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이 양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문화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특례시에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며 "이미 오래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광양시가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과 공직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광양과 용인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용인과 광양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난해 4월 광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양시의 제안에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보냈고, 두 도시 실무자들의 세심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용인과 광양은 소통과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와, 각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용인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기흥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으며, 광양시의 특산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특례시의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는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두 도시의 인적 자원과 특색사업 공유를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 행사에 대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과 광양은 지역의 대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연단체들의 교류와 활동 무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이 밖에도 용인과 광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전시회를 방문하는 양 도시의 시민들은 입장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매결연식이 끝난 후 이상일 시장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한민국 철강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용인특례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진도군을 시작으로 영천시, 제주시, 완도군, 사천시, 고성군, 함평군, 속초시, 단양군,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다.

2024-03-14 17:5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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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태우 공천 유지에 "잘못된 발언 수정하고 반성했어"

【김해(경남)=서예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도태우 예비후보(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를 비판한 데 대해 "(도 예비후보의) 5·18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 완전히 수정했고 반성한다는 입장이고, 헌법 전문 수록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어받고 같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제 입장도 분명하다"며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 예비후보의 두 번째 사과문을 언급하며 "(도 예비후보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도 예비후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오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확실히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그 후보 관련 문제로 (인해) 우리 당에서 공직 후보로서 정상적으로 추천 받으려면 5·18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발언은 제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의 '일제강점기 옹호'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사안(돈 봉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총선에서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그 분이 지금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게다가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 이미 아그레망 받고 나가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이슈로 얘기 나올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3-14 17:36: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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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상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각 지역구 단위로 경쟁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n%이면 약 n%의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며칠 전까지 논란이 된 무연고 벼락공천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수대표제 지역구선거 절차의 부정적 한 단면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지역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직능별 전문가들이나 여성을 비롯 소외, 취약계층 등 소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형식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정당.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해서 이뤄지는 지역구 공천을 보완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별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2표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2024-03-14 17:33: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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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테스, 美에 ITAD 공장 준공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SK테스(SK tes)를 통해 미국 내 거점을 추가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회사 SK테스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요충지로 급부상한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에 약 1만200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초대규모) 데이터센터 전용 ITAD(IT Asset Disposition, IT자산처분서비스) 시설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 테렌스 응(Terrance Ng) SK테스 CEO,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안세령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SK테스 고객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ITAD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수거해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고, 이후 재활용·재사용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ITAD 과정을 거친 IT 자산은 수리 및 검수를 거쳐 리퍼비시(Refurbish) 제품으로 재판매되거나, 분해해 부품(RAM 등) 또는 소재로 판매된다. 이번 준공한 버지니아 공장은 데이터센터 전용 ITAD 시설로 연간 최대 개별 서버 60만대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서버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서 각종 정보를 완벽히 파기한 후 재사용·재활용까지 진행된다. SK테스는 ITAD 분야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역량을 토대로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데이터센터 ITAD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구축한 버지니아 ITAD 시설과 이미 운영중인 미국 내 4개의 ITAD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북미 ITAD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폭증하는 클라우드 수요와 AI(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분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버지니아는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 버지니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으며, 다수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신규 설립 및 추가 증설도 예정돼 있다. SK테스 역시 버지니아의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ITAD 공장을 구축했다. 기존 고객사인 대형 클라우드·플랫폼·IoT(사물인터넷) 기업들은 물론 정보보안 민감도가 높은 금융기관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3년내 버지니아를 포함한 북미지역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서 쏟아져 나올 ITAD 물량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 23개국 46개 거점을 확보하며 업계 최다 국가 거점을 보유한 SK테스는 2026년까지 싱가포르, 호주 등에 데이터센터 전용 ITAD 공장을 구축, 추가 거점을 확보해 연간 개별 서버 100만대까지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 대표는 "지난해 준공한 라스베이거스, 새로 확보한 버지니아 ITAD 시설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 ITAD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할 것"이라며 "완벽한 정보보안 기술력, 안전 관련 국제표준화 인증 등 ITA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ITAD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4 17:28: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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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美서도 갑질…"법원 명령 위반" 소송 휘말려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두고 미국 시장에서도 분쟁에 휘말렸다.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을 고소했던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각)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상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애플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과 관련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에픽게임즈 또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 또한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1월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가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애플은 오는 4월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4 17:09: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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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 항만시설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낚시객 등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및 방파제 기능을 하는 호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물(안전펜스, 구명장비, 위험 경고 표지판 등) 보수·보강 등을 진행하고 출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역(테트라포트)에 대해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 시 실족의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규제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42: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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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7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사시설 주변 외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 후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ㅤㅂㅞㅇ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성익 위원은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공사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우수한 지역 생산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방법 및 현재 파주시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해 질의 후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버스운행을 중단한 노선의 사후 행정조치 및 파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의 누락 등에 지적한 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42: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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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매도 제도 개선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 및 기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공매도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만큼 향후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도 주가 하락…불법 공매도 의혹 제기 지난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척결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이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반응이다.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 시장교란 의혹, 특정 증권사 불법 공매도 논란 등 시장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LP의 공매도를 허용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공매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 공매도는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더 크다"며 "LP가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과 시세조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주요 국가 증시의 고공행진과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호재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배경엔 LP의 공매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열풍을 일으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돌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선 시장조성자(MM)와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헤지 수단이라며 LP의 공매도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위험 헤지를 위해 필요하며 LP의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 매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문장은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LP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 부적절한 공매도가 없도록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이 낮은 ETF 공급을 위해선 헤지수단인 차입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로 LP의 헤지 수단이 제한되고 유동성이 저하되면 상품성이 낮아진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순혁 작가는 "MM, LP 불법성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MM, LP가 수동적으로 가격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매도 호가를 내놓을 때 어떤 호가에 내놓을지 협의해서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호가를 내기 때문에 운용사가 이차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호가를 더 낮게 내고 주가를 교란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엇갈린 주장에 금융당국은 LP 기능을 벗어난 공매도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은 추가로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 통일 필요 개인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가 꼽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모든 거래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또 기관끼리 대차거래 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감시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해도 사전에 대응할 수 없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선 일단 공매도 전산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불법이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전산화가 안 되면 불법 공매도는 언제라도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있어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혁 작가는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고,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무기한 공매도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무제한 공매도 등이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기한과 레버리지 비율은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환 기간, 담보 비율도 다르고 한 데 그것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업계에선 개인은 신용도가 외국인 기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차별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식 빌릴 때 외국인 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증거금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증거금이 없는 상황인데도 상환 기간 담보 비율까지 차별한다"며 "외국인·기관·개인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일괄적으로 90일로 적용해야 하고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산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시스템에서 부적절한 공매도 주문이 있는지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매도 전산화 같은 경우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재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을 한두 달 내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한 만큼 공매도 이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14 16:38:4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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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국내 최초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경남 고성군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가 국내 최초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최근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안티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인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와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시험하고 성능 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개 부처 간 협력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훈련장 운영, 과학기술통신부는 성능 검증과 관련된 전파 관리, 국가정보원은 훈련 수요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는 동해면 내곡리 '무인기 종합 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드론 구성품 및 조립체 성능 검증 공간 ▲드론 비행장 등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무인기 종합 타운'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했으며 이미 구축된 드론 비행장 등과 연계해 연구 개발, 제작, 시 험비행 등 모든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으로 우리 고성은 필수시설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과 통합시험센터를 선점하면서 모든 드론 기업이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무인기 통합시험센터 운용이 본격화되면 드론 관련 기업과 기관을 고성으로 집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4-03-14 16:29: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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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창학 100주년 기념우표 및 우산 제작

국립부경대학교가 올해 창학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우산 등 기념 상품 제작에 나선다. 국립부경대는 14일 '창학 100주년 기념 한정판 굿즈 아이디어 및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하고, 수상작을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창학 100주년 기념우표 마스킹테이프 ▲고래 우산 ▲파도막이 우산 등 3개 작품이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념우표 작품은 국립부경대 역사 사진과 함께 캐릭터를 활용한 우표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붙일 수 있는 마스킹테이프 방식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산 작품 2종은 국립부경대의 대표 캐릭터인 '백경이' 이미지와 학교 마크, 바다 이미지 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다. 이와 함께 장려상으로는 ▲텀블러, 머그컵, 컵 받침 시리즈 ▲백경이 우표 스티커 ▲백경이 이모티콘 ▲백경이 티 인퓨저 글라스 세트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국립부경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관으로 공모전 수상작들을 실제 상품으로 제작하고, 학내 매장 등을 통해 전시, 판매하는 등 대학 창학 100주년 기념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부경대는 부산공업대(1924년 설립)와 부산수산대(1941년 설립)의 국내 첫 종합국립대 간 통합(1996년)으로 탄생했다. 1924년을 기점으로 올해 창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3-14 16:28: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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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권 발급 군민에 여권케이스 제작 및 배부

의령군은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보관케이스 2000개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제작한 여권 케이스는 '대한민국 부자 1번지' 의령솥바위를 그려 놓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전자칩 훼손 방지를 돕는 기능을 추가했다. 해외여행 도중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케이스 뒷면에 외교부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전화번호도 기재했다. 한편 의령군은 행복민원실 구현의 또 다른 시책으로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QR 코드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등록교부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8종의 QR 코드를 제작해 민원인은 휴대전화로 원하는 민원 서식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작성 예시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과 서식 작성 오류에 따른 재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편안한 민원실은 군민 중심 행정의 첫걸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관공서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가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28:2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