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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硏 "고령운전자 사고 4년간 49.7% 급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2020~2023년 사고 자료와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최근 4년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2.6% 대비 5.6배나 높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AEBS 장착 시 미장착 차량 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다. 타 연령대 보다 AEBS 장착 시 추돌사고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2023년 16.4%로 10대 중 8대는 AEBS가 없었고 AEBS 평균 장착률 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65세 이상 운전자 추돌사고 연평균 14.4% 증가 202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 증가해 동기간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대비 5.6배 높았다. 2020년 3435건에서 2023년 5142건으로 4년간 49.7%(연평균 14.4%) 급증했다. 동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했다.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 증가율은 13.4%(연평균 4.3%)로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2020년 7.8%에서 2023년 10.8%로 지속 증가했다. 추돌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60~64세 운전자 추돌사고 점유율도 2020년 6.7%에서 2023년 9.3%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30대 이하 운전자의 추돌사고 점유율은 2020년 42.6%에서 2023년 34.8%로 지속 감소했다. ◆ AEBS 장착 시 16.3% 추돌사고 감소 효과 AEBS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평균 16.3%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AEBS 장착 차량 운행 고령운전자는 미장착 차량 고령운전자보다 추돌사고 발생율이 22.5% 낮았다. 2020~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자료에 따르면 AEBS 장착 차량 운행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차량 100대당 2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EBS 미장착 차량 운행 고령운전자는 2.58건으로 더 높았다. ◆ AEBS 장착률, 최근 4년 13.1%p ↑ AEBS 장착률은 2020년 16.9%에서 2023년 30%로 최근 4년 동안 13.1%포인트(p) 증가했다. 65세 고령운전자의 AEBS 장착률도 2020년 9.5%에서 2023년 16.4%로 6.9%p 증가했으나 전체 평균 증가 13.1%p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령운전자 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AEBS 무장착 차량이다. 50세 이하 운전자의 AEBS 장착률 증가는 고령운전자 증가의 2배 이상이다. 20대 운전자 차량의 2023년 AEBS 장착률은 45.7%로 2020년 대비 18.9%p 상승했다. 동기간 고령운전자 장착률 증가의 2.7배에 달하는 수치고 20대 운전자 차량 2대 중 1대는 AEBS를 장착했다는 의미다. ◆ 보조금 지급 등 AEBS 장착 유도해야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예방 대응 방안으로는 고령운전자가 AEBS 장착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차량 교체 유도가 꼽힌다. 고령운전자가 신차·중고차 구매 시 AEBS 장착 구매 유도를 위해 구매 보조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율 인상 등 정부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도입도 요구된다. 선행차량 급제동에 따른 대처 능력,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반응 시간 등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면허 유지가 어려운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처분 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28 15:06: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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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7개 시군 지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남 7개 시군이 지정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남형 모델 추진을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형별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에선 나주, 영암·강진, 목포·무안·신안이 3유형(광역단체가 지정한 기초 지자체 신청)에 광양이 1유형(기초 지자체 신청)에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글로컬대학30 지정'에 이어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전략 산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군별 전략산업은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나주 ▲해양관광융복합형 목포·무안·신안 ▲미래 농생명산업 영암·강진 ▲케이(K)-첨단산업연계형 광양이다. 전남도는 시범운영 기간(3년) 시군별로 30억~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목표,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별교부금은 향후 시·도 매칭,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비전·목표 및 전략】 (비 전)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목 표) 아이키우기 좋은 전남, 지속적 학생 교육, 지역특화 인재 육성, 지역정주 생태계 실현 (추진전략) 지역공동체 돌봄, 지역단위 공동·연계교육, 글로컬특화교육, 지산학 연계인력 양성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이주배경인구) 귀화자, 이민자 2세, 외국인 - 전남 이주배경 인구: 51,131명(전체인구 대비 2.8%) / 이주배경 학생: 10,347명(전체인구 대비 5.7%), 김영록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불균형'과 '인구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진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교육을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들을 기회의 모델로 만들어 전남을 글로벌 인재·글로컬 교육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산업과 촘촘히 연계된 세부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1차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시군과 공유하며 2차 공모에도 많은 시군이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8 15:06: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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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내일(29일로 예정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을 표결하자는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했다. 그런데 19일 되니 다시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9일에 쌍특검 표결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 시작 바로 직전에 선거구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하고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하다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받거나,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산 선거구를 1석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선거구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질타 등을 우려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돼 선거구획정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

2024-02-28 15:0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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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료계 집단 행동 대비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거창군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주민들의 의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4개반(▲비상진료대책상황실 ▲총괄지원반 ▲점검지원반 ▲주민소통반)을 구성해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 되는 등 의료계 상황 악화가 지속되자 지난 26일 구인모 거창군수는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 관계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안내,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거창군 비상진료기관 긴급 운영계획 등 5개 분야의 비상진료 대책을 안내하고 혹시 모를 의료 공백 발생을 대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외래 진료 시간 연장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이송 관련 유관 기관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응급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거창군 비상진료대책 관련 현안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군민들 의료 불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이라며 군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7일 거창군의사회장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부터 늘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협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 상황에서 군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폄함이 없도록 거창군과 의사협회가 꾸준한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역 내 병의원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관내 의료계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병의원 진료 시간표는 군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15:04: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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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1차 선정 지자체는 광주시를 포함해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이다. 시범지역 운영은 2026년까지 3년 간이며, 이후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으로 구분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협약형 특성화고,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 반영과 지역 특화산업 중심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과 연계한 대학,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과 교육청·지·산·학 협치(거버넌스) 구축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 2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면 심사에서도 자율형 공립고 2.0 및 협약형 특성화고와 지역대학이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중심으로 강조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공동 전담팀을 꾸려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학, 공공기관, 학교 구성원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중점 과제를 발굴했다.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앞으로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확대 및 지역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13개 전략사업에 대해 교육부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가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5개 학교까지 늘리고 대학과 협력해 의대를 비롯한 인기 학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정부의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올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내에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 미래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미래 수요가 확대될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직업계 고등학생 등에게도 취업과 각종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월 중에는 32개 협약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발전특구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광주가 잘하고 있는 통합돌봄, 인공지능(AI) 및 미래차 등 첨단산업과 교육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연계해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가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광주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들과 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위한 광주형 늘봄학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2-28 15:04: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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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 고양누리길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는 고양누리길...'전국에서 으뜸'홍보 역할 톡톡 고양시는 고양누리길 14개 코스에 대한 홍보·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양누리길 도우미(자원봉사자)'40명을 대상으로 27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4 고양누리길 도우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누리길'은 1코스 북한산 누리길부터 14코스 바람 누리길까지 약 115km에 걸쳐 한강 및 산과 들, 공원을 경유하며 순환하는 코스로 지정돼 있다.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고양특례시의 산·들· 물·역사·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됐다. 올해부터는 고양누리길 완주자를 대상으로 '고양누리길 도우미'지원 신청을 받아 우선 40명의 도우미를 선발했다. 선발된 도우미는 고양누리길 탐방객지원센터(성라공원), 고양누리길 홍보부스(호수공원, 화정중앙공원)에서의 고양누리길 홍보 및 안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1~2회 고양누리길 환경정화활동 및 길안내 도우미 활동, 리본정비 등 고양누리길 편의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누리길 도우미'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고양누리길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길로 홍보·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워크샵, 단체복 지원 등 봉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2-28 15:04: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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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無재해·철강 본원경쟁력 확보·低탄소·소통과 화합' 강조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28일 포스코에 따르면 취임식은 이날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대의기구 대표, 협력사·공급사 대표, 포스코 명장 및 직원 대표 등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장은 취임식에서 ▲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구현 ▲철강 본원경쟁력 확보 ▲경쟁력 있는 저탄소 체제 전환 ▲소통과 화합 문화 구축 등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우선 전 임직원의 동참을 통한 실행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설루션을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관계사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전사적 혁신 활동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제조 공정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한다. 마케팅·구매 등 비제조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실행을 통해 사무 생산성을 높인다. 아울러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판매를 확대해 견고한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철강사업의 양적 성장 추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하이렉스(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시험설비 설계 완료, 대형 전기로 기반 고급강 생산 등 저탄소 분야에서의 포스코만의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저탄소 연원료 조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탄소 체제 전환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고객·지역사회·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사·협력사·공급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철강업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포스코 그룹의 핵심 사업"이라며 "포스코의 전 구성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는 일류 회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1985년 포스코에 입사해, POSCO-Maharashtra 법인장, 철강생산전략실장,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생산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28 15:04: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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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경법' 추진 무기한 연기...국회의원 선거 영향 때문?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현재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이슈가 조용한 것은 곧 닥칠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으로 사업자, 소비자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면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에 대해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는 시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경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관련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달 만에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플래폼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소비자단체는 반대 서명을 이어갔고 관련 부처들은 '성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서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최대한 법안을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공정위는 지난 7일 법안 제정을 아예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플랫폼 법 자체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업계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는 맞지 않은 규제가 플랫폼법이다.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부 기조는 사전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과,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경법이 최근 업계 내 가장 큰 논란이었다. 하지만 한달 여 만에 쏙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플경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5:03: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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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찾아가는 군부대 금융서비스'

DGB대구은행은 군 장병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금융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7일 육군 제50보병사단을 찾아 '찾아가는 군부대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제50보병사단과 '1사 1병영'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군 장병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해 금융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역 이후 학업 준비 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장병들을 위해 DGB장병내일준비적금을 안내하고 가입 희망자의 가입을 도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대한민국 각 금융기관별 최고 20만원, 은행권 총 한도 4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한 장병 전용 상품이다. DGB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4%,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은 연 4.5%,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는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이후 입금분은 최대 100%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국군장병들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한 금융 편의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젊은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재테크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DGB대구은행은 찾아가는 이동점포의 활성화로 군부대 뿐 만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 등 은행이 필요한 곳이면 적극 다가가는 따뜻한 금융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28 15:03: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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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과학교원 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안전한 과학실험실 조성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과학교원 300여 명 대상 '2024 초·중등 과학교육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과학실험실의 안전한 운영과 올해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 주요 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22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실험실 내 화학물질 관리가 엄격해져 이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장소에는 반드시 관련 물질에 대한 표시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법정 관리 대장 작성과 운영 요령, 실험 중 안전사고 대처 방안 등 과학 교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돼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의 과학 탐구 교육은 지능정보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이러한 과학 탐구 활동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과학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 과학탐구활동을 활성하고자 노력한다. 앞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능형 과학실 ON 등을 활용한 학생 주도적 탐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2-28 15:02: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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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방 교육 혁신을 선도할 정부 정책사업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8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고교, 대학까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학생,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대도시 유출을 막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지역에 정주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공공기관은 30~100억원 규모 정부 재정지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교육 분야 정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나주시는 2024년 새해 목표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민선 8기 10대 역점사업 첫 포문을 열었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의 나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올해 들어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고등학교, 기업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구 사업 관련 시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구 사업 발굴에 힘써왔다. 나주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인재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나주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된다. 큰 틀에서 ▲함께하는 돌봄 교육 ▲글로컬 특화교육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 맞춤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4대 전략과 17개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너지밸리)이 입지해있는 나주형 특구 모델 강점을 살려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지역 대학, 일반고교·특성화고교 등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나주고·매성고·봉황고 등 자율형공립고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과 나주공고·나주상고·전남미용고·호남원예고 등 특성화고교 간 융복합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나주공고의 경우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에너지밸리 기관·기업과 연계한 기계, 전기·전자 분야 특화교육을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 동신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 등 에너지 산업 관련 대학 진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에너지밸리 산학연 기반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갖춘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과학고와 연계해 연구, 실험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 주요 사업으론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단일학교형 늘봄학교 운영', 'IB교육과정', '디지털 교수·학습지원체계(ALC) 구축', '생활권역별 교육자치지구 운영', '매성고·봉황고·나주고 등 자율형 공립고 2.0지정 확대', '전남과학고-한국에너지공대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주체계 구축',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선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대 등과 연계한 나주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2024-02-28 15:02:3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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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전년比 16%↑...임대보증사고 급증

건설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약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선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98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15.7%(269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년 만에 약 6847만원이나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원자잿값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레미콘과 시멘트 등 원자잿값은 줄줄이 올랐다. 지난달 수도권의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폭이 5.6%로 결정되면서 1루베(㎥)당 5000원 인상됐다. 레미콘업계는 애초 8%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톤(t)당 7만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 평균 가격이 지난해 기준 11만2000원으로 3년 사이에 42.1%나 올랐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기본형건축비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작년에만 세 번이나 올랐고, 재작년 역시 세 차례가 인상되며 고시를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 이유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라면서 "실제 건설자재 가격 중 레미콘이 7.84%, 창호유리가 1%나 올랐고, 노무비도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 인부 2.21% 등 6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선 주택 건설 중도 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전년 동기(1건) 대비 4건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657억원에서 2134억원으로 224%(1477억원) 늘어났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등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들이 남아 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위기로 건설 현장의 전반적 상황이 부정적이라서 분양보증사고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8 15:02: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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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탑승객·보행자 모두의 안전 지킬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26일(현지시각)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6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에, 10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TSP+ 등급 22개 차종, TSP 등급 49개 차종 등 총 71개 차종이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에서 TSP 이상 등급을 받은 차종은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각각 7개, 기아 2개 등 총 16개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다.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코나 등 현대차 2개 차종과 ▲G80 전동화 모델 ▲GV80 ▲GV60 등 제네시스 3개 차종, 기아 ▲텔루라이드가 이름을 올렸다. TSP 등급을 받은 차종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아이오닉 5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G90 ▲G80 ▲GV70 ▲GV70 전동화 모델 등 제네시스 4개 차종, 기아 ▲스포티지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충돌 안전 성능을 입증했다. 데이비드 하키 IIHS 회장은 "올해 TSP+·TSP 수상 차종들은 단연 돋보인다"고 극찬하며 "차량 탑승객은 물론 취약한 보행자까지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준다"며 평가했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기아 글로벌 최고 안전 및 품질 책임자(GCSQO) 부사장은 "강화된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 받아 자랑스럽다"며 "현대차그룹은 항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차량 탑승객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8 15:01:07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