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2대 국회, 돌아보는 교육공약…‘의대 증원’ 새 국면 맞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한 교육·의료 개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며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두고, '정원 조정'을 제안하는 야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놨던 정책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2000명 조정과 의료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11일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정책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기존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한다면 결국 '총선용'이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아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 확정을 앞두고, 이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에 힘을 줬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학기 운영 규모를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져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돌봄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총선에서는 '늘봄' 이외에도 사교육 잡기 위한 정책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태권도·줄넘기,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색 교육정책은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