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연체율 2배 상승…원인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연체액을 대신 갚은 비율)도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취약성 악화에 공공 지출도 함께 늘고 있는 것. 19일 양정숙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년~2023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액 19조9171억원 중 1조9922억원(10%)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및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21.3%의 연체율을 기록한 '햇살론15'다. 같은 기간 연체액도 1조1190억원에 달해 지난해 총 연체 금액의 60%를 차지했다. '햇살론15'는 은행이 저소득층 및 신용점수 하위 2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만원(2022년~2023년 2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하에 대출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같은 기간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뱅크'의 연체율도 1년새 1.1%에서 8.4%로 7배 넘게 치솟았고,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연체율도 4.8%에서 9.4%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 상승이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제2금융권·제3금융권 대출 공급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1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7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액은 27조원 감소했다. 제3금융권 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 기준 14조6000억원을 기록해 2022년 말 15조9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및 제3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고위험 대출 수요가 몰려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6년간 95%가 넘는 대출 승인율을 기록한 3개 상품(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모두 지난해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10%를 상회(햇살론15 21.3%, 최저신용자특례보증 14.5%, 소액생계비대출 1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금리가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년간 공급된 햇살론15의 평균 공급 금리는 연 17.1%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대부업권 평균 대출금리인 13.6%를 크게 상회한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도 각각 15.9%, 14.5%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이 0.80%에 그친 정책금융상품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연 10.5%다. 햇살론15는 성실 상환 시 매년 1.5%(5년 만기)~3.0%(3년 만기)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제공하지만, 대출만기가 3~5년에 불과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 실제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라며 "그런데도 평균 대출금리가 17.1%인 것은 정부가 정부의 역할보다는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