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 증오·집단 범죄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 선진 정책 시행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증오·집단 범죄 피해자 보상금 지급, 유적지 주변 개발을 통한 역사 인식 제고, 기후행동계획 강화 등의 정책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증오 및 집단범죄 발생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증오나 다수에 의한 집단범죄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고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증오·집단 범죄 피해자는 범죄 형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2만~100만루피(한화 약 32만~1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납치·살해·화상·폭행 등에 의한 범죄 형태를 기본으로 희생자의 부양가족 수·나이·치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집단 폭력 피해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2만~50만루피(한화 약 32만~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신 영구 장애가 발생하면 20만~50만루피(한화 320만~800만원)를 보상금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살해당한 경우 가족들에게 30만~100만루피(한화 480만~1600만원)를 준다. 작년 기준 수혜자 수는 3692명에 이르며, 지급한 지원금은 7억2390만1500루피(한화 117억원)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 주민이 증오범죄나 집단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통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운데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해 근대 유적지를 다수 보유한 차오종거리 일대를 역사·문화 구역으로 되살렸다. 차오종거리 북쪽의 테마는 전통이고,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이 자리한 남쪽의 테마는 역사다. 시는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을 조성할 때 서로 막혀 있던 거리와 골목을 뚫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 서울연구원은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은 유적지 주변을 개발해 핫플레이스가 된 사례"라며 "중국의 젊은 세대가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역사를 배우면서 한·중 우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도심 기온 상승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1995년 7월 여름에 5일간 폭염이 지속돼 739명이 사망했다. 적절한 냉방 시설 결여, 높은 요금과 낮은 접근성, 범죄 노출 공포로 인한 환기·외출 자제 등이 사망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는 탄소 감축과 환경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후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청정·재생에너지원 확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정비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등과 함께 극심한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온·냉방시설 관리 ▲녹지 확보 ▲대기질·수질 관리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