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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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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제안은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한 국민제안 중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안전)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생활불편·가족)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공정·알 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청년·일자리)도 분야별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1:5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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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제37기 정기주총 개최…방경만 사장 최다 득표로 사령탑 취임

KT&G가 28일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방경만 KT&G 사장은 주주청구에 따라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다른 이사 선임 안건과 통합해 진행한 집중투표에서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방 사장은 "회사를 위해 CEO로서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주주들과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KT&G는 3대 핵심사업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함으로써,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단단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탑 티어'로의 도약을 위한 차기 경영전략으로 'T·O·P(Trust, Origin, Professional)'를 제시했다. 'T·O·P'는 적극적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신뢰(Trust)를 제고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 근원적(Origin)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과와 성장을 위해 글로벌 전문성(Professional)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숱한 위기를 돌파하며 성장해온 'KT&G 성공의 역사'를 기반으로 신선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거듭해 나가며 KT&G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분야를 두루 거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브랜드실장 재임 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에쎄 체인지'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 경쟁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본부장 재임 시에는 해외시장별 맞춤형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진출 국가수를 40여 개에서 100여 개로 크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사상 최초로 해외 궐련사업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총괄부문장으로서 해외 궐련의 직접사업 확대, 국내외 NGP사업 성장,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을 진두지휘하며 3대 핵심사업(해외 궐련, NGP,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을 주도해왔다. 이에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KT&G의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정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반 성장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주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곽상욱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KT&G 측은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28 11:49:1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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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O2O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홍보·마케팅 비용 50만원씩 1.8만곳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통한 매출 향상을 돕는 것으로, 플랫폼 진출 및 판촉활동을 희망하고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8000곳이다.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O2O플랫폼은 총 8곳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달 말 ▲요기요 ▲패스오더 ▲지그재그 ▲숨고 ▲그립 ▲11번가 ▲크몽 ▲K-deal을 선정했다. 플랫폼사는 자사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정부지원 사항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은 8개의 플랫폼사 중 1곳을 선택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지원 사업에 미선정되더라도 소상공인은 8개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상생지원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기획전,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미선정 업체와 각 플랫폼사별 기입점한 소상공인 회원사 등 1만7000개사다. 박성효 이사장은 "O2O플랫폼 진출지원은 O2O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O2O 플랫폼에 신규 진출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매출 성과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8 11:3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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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집중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과 제도의 조기정착이라는 목표로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2023년 9월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하고 2024년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4월 중으로 회계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파일럿 운영을 시작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뿐 아니라 전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활동(Reasonable Steps)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 바른 목소리 공모전'을 통해 인식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최근 사모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8 11:20: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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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돌봄, 동기화, 자유

무라세 다카오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서재 언젠가부터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됐다. 전화를 받으면 할머니는 큰아빠 이름을 불러댔다. "할머니 손녀딸"이라고 하면 "왜 네가 받냐. 나는 분명 첫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할머니한테 성질을 부릴 순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무시하는 걸로 대응했다. 엊그제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할머니'였다. 어디 아픈가 싶어 걱정돼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 있어?"라고 묻자 할머니는 "너는 누구냐?"고 되물었다. "손녀딸"이라고 했더니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바쁘면 인사도 않고 끊어도 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다.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바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라는 내 말에 할머니는 "가는귀가 먹어서 그래애애애액!!"라며 소리를 빽 질렀다. 둘 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할머니를 좋아했다. 그녀가 90살이 되기 전까지는. 더 정확하게는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할머니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다섯 명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손주 10명이 태어난 날을 전부 기억했다가 생일 당일에 맞춰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며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곤 했다. 엄마 아빠 몰래 통장에 용돈도 넣어줬다. 그랬던 할머니가 아흔 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며 질릴 때까지 반복했고, 귀가 어두워져 대화하기도 힘들어졌다. 늙는다는 건 무엇이고, 노인을 돌본다는 건 어떤 일일까. '돌봄, 동기화, 자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의 소장인 무라세 다카오.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돌보는 '요리아이'는 노인을 가두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으며, 원할 땐 언제든 외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운영 철학으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피던 저자는 노화가 진행되는 육체에 생각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단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입보다 유창하게 말하는 눈빛, 무당보다 뛰어난 말솜씨,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혼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도약력···. 저자는 "자유롭지 않게 된 몸은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준다"며 "내가 지니고 있던 자기 개념이 무너지는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했던 규범에서 해방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몸이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사회의 개념적인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늙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쇠의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늙음'이란 '노쇠=기능 저하'라는 등식에 전부 담을 수 없는 생기 넘치는 과정"이라며 "번데기 속에서 몸이 걸쭉하게 녹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듯한, 역동적이고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328쪽. 1만8000원.

2024-03-28 11:19: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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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韓, 매력적인 투자처 되도록 규제 개선하고 불법은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만나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과 미국·프랑스·중국·일본·영국 등 10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도록 유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작년 두 번의 해외 IR(투자설명회)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잠재력을 체감했다"며 "축적된 국내 자본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4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발표에서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규제 강화 등의 경제 하방요인은 경계하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내수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내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작년 대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김성욱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이 나서 '2024년도 금융시장 변화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사 질의에 응답했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사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와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1:18: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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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넷마블 각자대표 "신작흥행·외형달성 총력"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레이븐2' 등 주요신작들을 속도감 있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작 흥행을 통해 성장 달성에 집중하겠다." 권영식 넷마블 각자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넷마블 제 1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4년을 넷마블의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삼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비용 효율화와 경영 내실화를 통해 여덟 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레이븐2' 등 주요 기대작들을 속도감 있게 선보여 신작 흥행과 외형 성장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진한 실적에 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대작들의 출시 지연 등으로 주주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의 최대 30% 내에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 왔으나 2023년에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신작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의미 있는 영업 성과를 만들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넷마블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5021억원, 영업손실 685억원, 당기순손실 3039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 또 김병규 경영기획담당 부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자대표 및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 13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신사옥 내 심리상담센터 운영 사업 목적 추가)의 건, 김병규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80억원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2024-03-28 11:16: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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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주주환원 강화...아시아 대표 증권사로 성장할 것"

키움증권은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의 선제적 실행', '3중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엄 대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행해 당사 기업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키며, 향후 3년간 평균 ROE 15%를 목표로 삼아 업계 최고의 자본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업, 리스크관리, 감사 부문의 3중 체계로 리스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더욱 고도화 시키겠다"라며 "이를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 대표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의 성공적 안착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표 증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2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6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규 이사로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이 선임됐다. 사내이사에는 현재 키움증권의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맡고 있는 김지산 상무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유경오 상무가 신규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유광열 전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와 정주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28 11:13:5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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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5명 중 3명 재산 10억원 이상...尹대통령 74억, 서울시장 59억, 경기지사 33억

국내 고위공직자 197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 및 지방 공직자 5명 중 3명은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직공무원, 국립대총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동일 대상자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 1인당 4735만 원 줄었다. 이들 중 50.5%(997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978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억 원 이상이 592명(10명 중 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20억 원·570명(28.9%)이 그 뒤를 이어,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었다. 5억~10억 원은 370명(18.7%), 1억~5억 원은 366명(18.5%), 1억 원 미만은 77명(3.9%)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4억8112만 원을 신고했다. 토지·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전년에 비해 2억1613만 원 줄었다. 윤 대통령 재산은 부동산 및 예금 등의 상당 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명의는 예금 6억3228만 원(전 재산의 8.5%)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41억3682만 원을 신고했다.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 2750만 원)이 가장 많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전 신고액 대비 2억616만 원 감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7억7635만 원으로, 내각 관료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는 40여억 원 감소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75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56억59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산 33억3674만 원어치를 보유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마이너스 8061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위는 494억5177만 원을 보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였다. 지난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년 전보다 43억4668만 원 줄어든 489억887만 원을 신고해 2위로 내려앉았다. 이들 중 322명은 +1000만~5000만 원 범위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461명은 감소(-1억~5억 원)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 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상속에 의해 증가한 폭은 3326만 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처도 가능하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8 11:1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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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 4월 개관

안양시 옛 분뇨처리장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로 다음달 25일 새롭게 태어난다. 시는 2020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안양그린마루 공간을 마련했다. 안양그린마루는 그린체험관(본관), 마루교육관(별관) 등 2개 동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시·체험공간을 갖췄다. 그린체험관은 ▲기후변화(기후변화 원인,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탄소제로 하우스(거실·주방·건물·화장실 등 탄소 줄이기, 에너지 절약 방법, 녹색건축) ▲탄소제로 약속(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녹색운전) 등의 주제를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했다. 마루교육관은 ▲에너지 전환시대(화석연료의 문제점 및 재생가능에너지 소개) ▲재생가능에너지(태양·풍력·지열·바이오 등) 등을 소개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로 조성했다. 시는 오는 25일 개관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후활동가와 전문강사 등 총 21명을 선발했다. 교육 및 전시 해설은 안양시 홈페이지(통합접수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하는 책무"라며 "안양그린마루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0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 건립, AI자원회수기기 설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재활용 선별장 설비 교체 및 시민기후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024-03-28 11:08: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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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부터 노인까지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늘린다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기록,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올해 일자리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는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미래산업(AI, 디지털, 로봇, 바이오) 혁신일자리 341개, ▲혁신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2,790개, ▲경제자유구역(IFEZ) 신성장산업 조성 및 고용창출 일자리 13,835개 등 총 16,966개다. 둘째, '지역주도 일자리'는 지역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178개 ▲인천지역 특화형 일자리 활성화 23,399개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환경 조성 1,883개 등 총 2만 5,460개다. 셋째,'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11,380개 일자리,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10개 일자리 등 총 1만 1,390개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시민 일자리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안전망 강화 6만 1,557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만 6,869개 등 총 8만 8,426개다. 다섯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점점 심화되는 구직·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12,343개,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76개 등 총 1만 2,61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108.2%의 달성률을 이뤄낸 만큼 올해에도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전 계층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1:08: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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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여주시는 26일 여주역세권 개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도심을 진단하고 원도심의 핵심 기능 쇠퇴에 따른 패싱 현상 등을 미리 예측하여 원도심의 쇠퇴 대응을 위해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시청사 이전 및 여주초교가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이 예상됨에 따른 기존 지역의 유동인구가 역세권 구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유동 및 상권 변화 등의 분석은 원도심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중요하며,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영향이 예상되는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과 주변지역 통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와 원도심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여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이는 원도심의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 도출을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여주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민, 상인과의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먹거리 개발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상권의 과감한 변화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주시는 이번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를 기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의 세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상인 및 주민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원도심 상인과 주민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24-03-28 11:0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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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 마이크로바이옴 활용한 뷰티 제품 사업화 지원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경기도 소재 화장품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이트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성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스맥스, (주)노디너리, (주)비즈니스마이닝 등 5개 기관이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혁신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활용한 뷰티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이며, 총 5개사를 선정하여 ▲지식재산 코디네이팅, ▲데모제작 지원, ▲디자인 코디네이팅, ▲소비자 품평회, ▲시험평가지원 등 사업화 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은 2021년 과기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 화성시로부터 5년간 47.5억 원을 지원받아 총 87.5억 원 규모로 '환경 및 친화 바이오 액티브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및 바이오 에멀젼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은 성균관대학교를 주관으로 코스맥스, 코스맥스AB, 노디너리, 경희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비즈니스마이닝, 화성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 9개 컨소시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4-03-28 11:07: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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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 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최한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 대회'에서 시의 2개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활용도와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의 과제를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장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과제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52개 지원작 중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시흥시가 2개 분야에서 본선에 진출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시흥시는 '국민 안전' 부문에서는 위성 영상을 활용해 관내 세부 열 분포와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도시 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열적외선 위성영상과 공공ㆍ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도시 폭염 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혁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서와 음성 같은 비정형 민원 내용을 자료화해 민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 민원 업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두 개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신제승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된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로부터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현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11:06: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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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창업자 2명중 1명 中企 출신…평균 매출 3억

중기부, 2021년 기준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98만7812개로 전년比 7.7% ↑…대표자 연령 3명중 1명 50대 1인 창조기업 창업자 2명 중 1명은 중소기업 출신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98만 여개에 육박했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매출액은 평균 3억원 가량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은 2021년이다. 결과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많았다. '창업준비'와 '프리랜서'도 각각 15.0%, 9.3%를 차지했다.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는 '긍정의견'이 59.3%로, 기존 경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1인 창조기업 숫자는 총 98만7812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 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8.0%(27만6000개) ▲서울 24%(23만7000개) ▲부산 6.2%(6만1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57.2%로 56만5000개, 비수도권이 42.8%로 42만2000개를 차지했다. 매출액 평균은 2억9800만원으로 1인 창조기업이 전체 창업기업 2억4400만원보다 높았다. 1인 창조기업 매출액 평균은 2019년 2억4400만원, 2020년 2억77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0.7%로 가장 낮았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 비중은 11.4%로 전체 창업기업의 청년창업 비중인 1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동기는 ▲적성·능력 발휘(42.8%) ▲고소득 창출(26.1%) ▲생계유지(14.1%) 순으로 많았다.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2.1개월로 조사됐다. 또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은 평균 20.2개월로 조사됐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며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1:06:4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