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 최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유형’ 도전

거창군은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1유형(기초지자체장-교육감)으로 경상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인 교육발전특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군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획안에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을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대학과 지역 특화 산업 연계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 3가지 추진 전략에 21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첫 번째 세부 과제인 학교복합시설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지에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돌봄시설과 평생학습관 건립을 담고 있다. 세부 계획을 위해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군에서 기획한 21개 세부사업 모두 교육청 및 지역과 협업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특구 제출기한인 지난 9일까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 전국에서 40건(1유형 29건, 2·3유형 11건)으로 경남도, 거창군을 포함해 총 15개 시·도, 94개 기초 지자체 및 행정시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이기우 교수 초청 공무원 특강,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우리 군 방문, 지역협력체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구가 선정되면 "교육으로 인구를 유입해 지역을 살리는 우수 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