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생금융지수' 국민등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이후 전 금융기관까지"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관련 토론회…'금융委 실적평가+동반委 종합평가' 합산 산출 발표자들 "은행 사회공헌활동과 구분해 포용·성장·혁신성장 반영…'관계금융' 정착해야" 가점·감점 요인 적용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단계 평가…기존 '동반성장지수' 금융권에 도입 과정서 금융권 반발 불가피…금융위 관계자 "당사자 은행은 없어…본질적 논의 필요" 중소기업계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수를 국민·하나·신한·우리를 중심으로 한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금융 종합평가'(40%)를 합해 공표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금융위가 은행별 관련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동반위는 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평가)와 은행별 실적평가(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다. 상생금융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동반성장지수와 사실상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식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의지와 달리 상생금융지수를 실제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상생금융의 본질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 은행 독점이익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은행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위해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구분되는 중소기업 대상의 상생금융 방안을 지수화해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상생금융'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 범위를 포용금융, 성장금융, 혁신금융으로 구분해 이를 지수에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정착해 있다. 관계금융이란 은행이 돈을 빌리는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임 교수는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관계금융으로 진화해 왔다. 상생금융은 관계금융으로 발전해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은행경영실태 평가(CAMEL-IR 지수평가)'가 은행 건전성 훼손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을 통한 동반성장기여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금융감독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기준으론 미흡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적을 'CAMEL-IR 지수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공공성의 역할 균형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전했다. 노 교수 역시 은행의 사회공헌을 상생금융과 별도로 평가하되 상생금융은 금융부담 경감(포용금융),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성장금융), 기술가치 담보 대출(혁신금융) 등을 모두 아우러야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엔 ▲이자감면 ▲금리환급액 ▲수수료 감면 ▲보증부기업대출금 등이, 성장금융엔 ▲신용대출 비중 ▲장기대출 비중 ▲이익공유형 대출 등이, 그리고 혁신금융엔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적재산권(IP), 동산·채권담보, 일괄담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영비율은 성장금융이 50%로 가장 많고, 포용금융 30%, 혁신금융 20%씩이다. 노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사회공헌, 성장금융 노력, 혁신금융 노력·실적,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 구비,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용 체계 구축 등은 '가점'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동반성장에 반하는 위반 행위 등은 '감점'을 각각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한양대 한정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 강영수 은행과장은 "왜 (오늘)토론회에 관계자인 은행이 없을까 궁금하다. 당사자인 은행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또 (상생금융지수)도입 아이디어에서 나온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 잘 작동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은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수가 은행의 건전성에 순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지수가 정부의 (금융 관련)정책을 평가하는지, 상충되는지도 알 수 없다. 본질적 문제를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며 현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확보 관행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보다 다양한 상생금융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은행도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정부도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상생금융은 은행,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실현가능하다"면서 "은행은 중소기업 맞춤형 상생금융 제도를 개발해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도모해야한다. 정부는 상생금융 평가 우수 은행에 대해 감사, 은행평가,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중소기업은 정량평가에 중점을 둔 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행이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지표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상생금융지수가 향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범평가한 이후 특수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경쟁평가보다 자발적 참여유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개별 은행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더라도 은행경영평가나 한국은행 자금지원, 연기금 투자시 참고·평가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