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 2%대 조기 안착 통해 민생 안정되도록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과 등 치솟는 농수산품값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직접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에 대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