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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추진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일(월) 3시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와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도로 건설로 인한 수리산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안전 위협,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도리분기점에서 시작하여 의왕시 왕곡나들목까지 총 15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해 오고 있다. 성 의원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고 군포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수리산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리산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반디불이등 50여종의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로서 연 3백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경기중서부의 명산이다"며 고속화도로 건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수리산근교에 거주하는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진입로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고속도로 소음을 안겨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수리산을 피해 우회도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수원간 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 유입교통량 분산 및 경기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보다는 신분당선을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연결하는 동서철도 계획을 경기도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수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도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2024-07-02 15:29: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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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K-보험 전파 위한 연수사업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각국에 K-보험 인프라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3일간 연수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보험서비스기관(ISM)의 정보기술부, 상품개발부, 데이터관리부 등 부서장 6인을 서울로 초청해 '데이터 활용 및 컨설팅, 정책성보험 운영 사례'를 주제로 3일간 연수 진행했다. 이달엔 현재 태국 손해보험협회(TGIA)의 협회장을 비롯 5인의 연수단을 초청해 '보험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자동차보험 요율 및 제도'를 주제로 3일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 초청하여 K-보험 인프라를 각국의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2 15:29: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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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 세정, 창립 50주년 기념해 미래 전략 제시

패션기업 세정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세정은 지난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정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와의 연대 ▲AI 및 디지털 신기술 선제 도입 ▲글로벌 브랜드 육성 ▲나눔 상생 경영의 계승 등 4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세정에 따르면, 역량 있는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AI를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경영도 이어가 고객들이 신뢰하는 타임리스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세정 측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진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외빈과 대표 브랜드들의 전속 모델인 배우 남궁민, 이지아, 박성훈이 참석했다. 박순호 세정 회장은 기념행사에서 "무엇보다 세정을 '국내 대표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성장하게 한 주역은 세정의 제품을 사랑해 준 수많은 고객 여러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50년 동안 '혼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온 그 정신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며, 그 역사에 여기 모인 여러분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7-02 15:29:1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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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제3보급단 이전사업 민간공모사업으로 시행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 하고, 종전부지 약 110만㎡를 도시개발사업과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84만㎡는 공원·녹지 중심의 도시개발사업과 장고개도로가 개설되고,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 훈련장 12만㎡는 근린공원 △서구 공촌동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 11만㎡는 체육시설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3만㎡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2023년 6월 국방부가 인천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주요 절차가 완료됐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방식을 공공·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민간참여자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 공모로 선정되는 민간참여자는 인천도시공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군부대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종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도심지 내 대규모 토지를 일시에 확보할 수 있고, 우수한 교통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이끌어가는 사업이므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모신청 자격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고, 건설사업자와 재무적출자사가 포함돼야 한다. 기타 세부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7월 10일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서구~부평구~부천시를 연결하는 장고개 도로를 완전 개통하고, 송도 센트럴파크와 서울숲에 비견될 수 있는 거점공원을 조성하며, 제3보급단~캠프마켓~부평공원~굴포천에 이르는 생태·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이라며,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부평역 GTX-B 복합환승센터, 부평 상업지역과 지하상가의 활성화사업, 부평 국가산단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 편리한 교통, 활기찬 경제가 어우러지는 부평 르네상스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5:29:0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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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종대학교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2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세종대학교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첨단과학 기술인 국방, 항공우주, 바이오테크 연구단지를 조성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및 우수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대상지는 도척면 유정리 산4-5 일원이며 부지면적 15만7천600㎡에 3개 동(연면적 1만8천73㎡)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를 지원한다. 세종대학교는 연구시설 조성과 교육시설·산학 연구시설 유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창업 교육,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적극적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유망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국가 기술력·경쟁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 융복합 연구단지 입지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첨단시설과 연계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관내 학교와 과학 분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2 15:2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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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중소기업 일·육아 지원 서비스 시작"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타부처, 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래너 운영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 13개 고용센터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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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고점론에도 '줍줍'...AI로 향하는 서학개미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이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투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AI 반도체주를 포진시키는 등 '제2의 테슬라'가 등장한 모습이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6월 25일~7월 1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485만달러(900억원) 사들였다. 고공행진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했음에도 투자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그래닛쉐어지 1.5배 롱 엔비디아데일리)' 상장지수펀드(ETF)도 1억8251만달러(2533억원) 순매수하면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40% 가량 상승하면서 광풍을 몰고 왔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3.51% 급등한 135.58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이후 현재까지 8.31% 떨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리서치부 부장은 "엔비디아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는데, 앞서 3월에도 급락 후 다시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어 AI 반도체주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AI반도체에 대한 강한 투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역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 ETF로 3억2850만달러(4560억원)를 사들였다. 순매수 상위 3위에 해당하는 마이크론(1억5114만달러)도 AI 반도체주다. 최근 엔비디아 고점론 등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3배로 상승했지만, 작년 하반기와 올해 4월에는 횡보하거나 하락하기도 했다"면서 "메타를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보유 회사)의 투자가 약해지거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훼손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02 15:26: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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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133세대 모집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특별도시'를 표방하며 주거·취업 및 창업·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양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1월 덕현지구에 이어 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날 시 홈페이지 및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평촌엘프라우드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총 133세대로, 전 세대 모두 전용면적 59㎡ 규모다.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췄으며, 라운지 카페·체육시설·어린이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특히 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공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신설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과 함께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에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능)이며, 월평균소득이나 세대총자산,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공급 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본 후 우선공급 대상자는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 7월 15일 10시부터 7월 18일 17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3~4개월의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올해 11월 말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자녀가구 계층을 신설해 우선공급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5:26: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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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조병규 우리은행장…"실적 증명해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적개선이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연임을 위해 실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7월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조 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기업금융 명가 재건' 달성을 1순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는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개설했다. BIZ프라임센터는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마다 전략적으로 신설하고 있는 특화 채널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투·융자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컨설팅·자산관리 등의 금융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반월·시화에서 포문을 연 이후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 ▲서울 구로 ▲판교 등 8개 지역에 BIZ프라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기업금융 전문성을 갖춘 기업금융전문역(RM) 지점장과 팀장급이 배치돼 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BIZ프라임센터의 대출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조 은행장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132조원에서 올 5월 말에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조 은행장 취임 후 기업대출 잔액이 32.5% 증가했다. 경쟁사는 같은 기간 ▲KB은행(167조→177조원) 5.9% ▲신한은행(155조→167조원) 7.7% ▲하나은행(156조→169조원) 8.3% 성장하면서 독보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 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고,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MVNO) 사업 진출에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제는 실적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78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한은행(9286억원)과 하나은행(8432억원)에 이어 은행권 3위다. 국민은행은 3895억원을 기록했다. 4대 은행 중 홍콩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어 배상 비용도 75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배상과 관련한 충당부채로만 8620억원을 적립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740억원과 1799억원을 쌓았다.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겠다는 조 은행자의 포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적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은행장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만년 4등 타이틀부터 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올해 말인 만큼 남은기간 실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02 15:25: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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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알권리 위축'...시민들은 안다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2024-07-02 15:2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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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4-07-02 15:2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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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행안위 현안질의, 與野 제연 설비·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 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 기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 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장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02 15: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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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캄보디아에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지원

한국거래소는 더라이트핸즈와 함께 2일 캄보디아 바탐방주 오우다 초등학교에서'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추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은 캄보디아 빈곤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지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손정배 더라이트 핸즈 대표, 캄보디아 오우다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KRX 이동도서관'에는 각종 도서 1000권, 미술용품, ICT 교육 기자재(노트북, 빔, 스크린, 영상자료) 및 놀이용품 등 다양한 교구재가 구비돼 있다. 이동도서관은 각 학교에 한 달씩 배치돼, 학생들이 점심시간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독서와 놀이 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캄보디아의 기후특색을 고려해 우기에도 비포장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거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바탐방지역 농촌마을의 1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3000여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이동도서관 배치기간 동안에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독서 지도, 기초 문해교육, 금융교육, 소양교육 및 디지털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농촌학교 학생들이 이동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저마다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빈곤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02 15:17:1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