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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2500세대 주거단지 생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6월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을 줄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면서 노후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용적률은 240% 내외다. 북한산의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내 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3:36:34 김현정 기자
유비벨록스, 삼성전자·KB국민카드·아멕스에 'IoT 카드' 공급

유비벨록스는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 아멕스 3개 업체가 협업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연동한 새로운 개념의 '사물인터넷(IoT)카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유비벨록스가 공급하는 IoT카드는 삼성전자, KB국민카드, 아멕스가 함께 선보이는 카드다. 신용카드 결제 외 BLE(저전력 블루투스)기능을 활용하여 삼성전자 스마스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이용해 카드 위치 확인 및 핸드폰 찾기, 핸드폰과 카드 상호간 연결 해제 알림 등의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휴대폰 무선충전기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경영전략본부를 총괄하는 강정규 전무이사는 "스마트카드의 역할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지금은 보안 및 인증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BLE타입 IoT카드도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플랫폼과 연동되는 신개념 카드로 전통적인 금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KB국민카드, 삼성전자와 처음으로 선보이는 BLE기반 IoT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랜드의 'KB 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로 발매되며, 이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KB국민카드와 다양한 분야에 IoT카드 서비스를 접목 시킬 수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03 13:34: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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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중 '6억 미만' 37% 역대 최저

올해 1~5월 서울에서 매매된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37.0%가 '6억원 미만'에 거래되면서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매 가격 6억원 미만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 거래의 37.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전용면적 59㎡이하 규모의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거래 비중은 2006년(매년 1~5월 기준)부터 2016년까지 90%대에 머물렀다.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77.8% ▲2020년 71.5% ▲2021년 51.0%로 하락했다. 2022년에 59.3%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43.2%로 다시 하락 전환됐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21건으로 전체의 29.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256건으로 27.6% 비중을, 15억원 이상 거래량은 479건으로 5.9% 비중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성동구의 전용면적 59㎡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건으로 이 가운데 6억원 미만 거래량은 6건으로 전체의 1.3%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용산구 4.3%, 송파구 9.6%, 마포구 10.7%, 강남구 12.1%, 강동구 12.5%, 동작구 13.9%, 서초구 15.8%, 영등포구 18.5%, 광진구 21.2%, 서대문구 24.5% 등으로 집계됐다.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251건 중 6억원 미만 거래량 224건으로 전체의 89.2% 비중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03 13:18: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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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아파트 착공 3만7793세대...역대 2번째 최저기록

올해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3만7793세대로 전년 동분기(4만6128세대)와 비교해 18% 감소했다. 이는 20211년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은 수도권, 지방 모두 급감했다. 수도권의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은 2만1000세대로 전년 동분기(2만8211세대) 대비 25% 줄어들어 201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의 아파트 착공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기의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은 전년 동분기(2만126세대)와 비교해 57% 감소하면서 지난 2011년(5976세대)과 2012년(5,637세대)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착공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전년 동분기(6323세대) 대비 34% 증가한 8530세대, 인천은 전년 동분기(1762세대) 대비 126% 증가한 3990세대를 보였다. 지방(광역시 포함)의 경우 동기간 1만7917세대에서 소폭인 6% 감소한 1만6793세대를 보였으나, 이 역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수치가 낮았다. 경북(30세대), 전북(378세대), 대구(550세대) 등의 순으로 아파트 착공실적 수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세종은 1분기 아파트 착공실적이 전무했다.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든 데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착공시기 저울질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공급 부족에 기인한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8%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는 올 4월까지 전국이 0.5%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 3월 말, 인천은 4월, 수도권 전체는 이번 달 초부터 상승 전환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착공실적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을 예고한 신규 단지를 잡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적으로 분양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빗어질 공급 감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03 13:08: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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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 전문가들과 '新보험회계제도'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도 지원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회계와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으로 지난 5~6월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여섯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IFRS17 관련 잠재 이슈를 찾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행 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이뤄졌다. 중요한 현안들은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분기별)에 상정해 추가 논의한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실질가치에 부합하게 변화된 반면, 시행초기 혼선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망률·위험률·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전달했다. 기준서 특성상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외부 감사·검증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IFRS17 결산 특성상 시스템 변경 등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의 기준 제시로 합리성·비교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해 IFRS17을 도입한 유럽에서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지난 4월 발간한 IFRS17 보고서를 보면 IFRS17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협의체는 새 제도 관련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는 추후 공동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03 13:05: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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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5조 규모 전환보증 '신설' 대환 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NCB 839→919점 이하까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등 '5대 고정비용' 부담 경감 대책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성장 도모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춘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한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정책자금 가운데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던 것을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낮춰준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완화한다.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7월3일)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3000만원 한도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 이하까지 늘리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최대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적용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늦춘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 3→1%) 지원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지원하던 20만원 지급 대상도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늘려 최대 5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음식점에서 E-9 비자 외국인력을 주방보조원 등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 업력 요건 등에 따라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3 12:3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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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GDP성장·소비자물가 모두 2.6% 제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 공급 측 요인이 완화돼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2.6%를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고용 부문과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2024-07-03 12: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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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등 플랫폼 입점社, 광고비만 매달 100만원 '훌쩍'

중기중앙회, 입점 소상공인·中企 1103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月 평균 광고비, 쇼핑몰 121만·숙박앱 108만·배달앱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숙박앱 11.5%…"인하 요구"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적용 규율 필요한 시점…자율규제 병행"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놨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선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3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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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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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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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태양광 2030년까지 6GW 보급… "재생에너지 산실로"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1:4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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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마케팅 라이브 2024' 개최

구글이 3일 구글 광고의 최신 트렌드 및 소비자 인사이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구글 마케팅 라이브 2024(Google Marketing Live 2024, 이하 '구글 마케팅 라이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마케팅 산업 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열려 2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New era of AI, New era of Ads - 제미나이 시대, 함께 만들어 나가는 Ads의 새 시대'라를 주제로 열렸다. IT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업체 액센츄어 싱가포르(Accenture Singapore)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마케팅 분야 AI활용 트렌드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AI 마케팅 성숙도 프레임워크(AI Marketing Maturity Framework)'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글 아태지역(Google APAC)의 의뢰로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생성형 AI 연구 및 적용에 있어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연평균 생성형 AI 성장률은 26%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재와 리테일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생성형 AI 활용 전략을 기획·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 기업이 AI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AI 마케팅 준비도와 AI 마케팅 구현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준비도는 5점 만점 중 3.24(아태지역 3.23), 구현도는 34%(아태지역 38%)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준비도 대비 구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AI 도입가' 단계의 모습을 보였다. 패트릭 권(Patrick Kwon) 액센츄어 싱가포르 시니어 매니저는 "AI 마케팅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이 점점 늘어나고, 리더십 서포트와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한다면 준비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AI 리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3 11:36: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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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美빅테크7+15%'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연간 분배율 15%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ETF는 지난 4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2일 순자산액 10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순자산액 증가 배경으로 개인투자자 순매수세를 꼽았다. 개인투자자들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가 상장한 이후 73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1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의 순매수세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 특징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당 ETF의 우수한 성과를 강조했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최근 1개월 기준 10.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23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기반으로는 '미스매칭 전략'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지수(Bloomberg US Big Tech Top 7 Plus Premium Decrement 15% Distribution Index)와 옵션 프리미엄 수취가 용이한 나스닥100 0DTE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기초지수 성과가 나스닥 성과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인 셈이다. OTM 1% 옵션을 활용해 프리미엄 외에 시장 성과를 일정 부분 추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당사 상품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커버드콜 ETF는 기초지수 하락 폭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큰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높은 기초지수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 우상향하는 빅테크 지수 추종 및 0DTE OTM 1% 옵션 활용 전략을 통해 우수한 성과와 연간 목표 분배율 15%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를 포함한 ACE 미국주식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 시리즈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오는 15일"이라며 "분배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급 기준일 이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3 11:1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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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임팩트, 설립 3주년 기념 성과보고서 발간

카카오의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재단 설립 3주년을 맞아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브라이언임팩트는 2021년 6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가와 혁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다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주년 기념 성과 공유 홈페이지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브라이언임팩트 소개를 시작으로 재단 3주년 타임라인, 누적 지원금 총액과 분야별 집행 금액, 임팩트그라운드, 브라이언 펠로우를 비롯한 재단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별 성과가 수록됐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3년간 총 460억원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성과보고서에서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과학기술·환경, 아동·청소년, 교육, 취약계층·소수자, 의료, 장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분야별 누적 지원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성과 부문에는 ▲임팩트그라운드 ▲브라이언 펠로우 ▲사이드임팩트 ▲시민과학지원 ▲인공지능(AI) 논문 연구지원 ▲과학기술 네트워크 ▲심리적CPR ▲DiSEPA(사회적 환경과 조기노화) ▲브라보비버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브라이언임팩트 주요 프로그램 개요와 성과를 담고 있다. 혁신조직 지원 사업인 임팩트그라운드의 경우 21개의 혁신조직과 더불어 8394개의 조직과 130만여명의 개인(지난해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에 도움을 받은 법안도 6개나 된다. 프로그램별 참여 조직, 인원, 누적 지원금, 결과물 등 자세한 수치와 성과 지표도 해당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임팩트그라운드 선정 조직, 브라이언 펠로우, 사이드임팩트 선정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소감도 포함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03 11:08: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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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새 주인공, 장명식 셰프 선정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의 정통 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가 장인의 전통성과 장인 정신의 가치를 조명하는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The Balvenie Makers Campaign)'의 세 번째 주인공을 공개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장명식 라미띠에 셰프다. 라미띠에는 국내 프랑스 요리 분야를 개척한 1세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1999년에 첫 손님을 맞이했다. 장 셰프는 이 레스토랑의 2대 오너 셰프로 기존 라미띠에의 본질과 명맥은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을 입혀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라미띠에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려왔고, 장 셰프는 2022년 미쉐린 멘토 셰프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명식 셰프가 라미띠에를 인수한 것은 2007년으로, 그는 무려 18년 동안 라미띠에의 전통을 지키며 그 명성을 유지해 왔다. 장 셰프는 그 비결에 대해 '프렌치를 향한 고집'과 '따뜻함'을 꼽았다. 그는 70권에 달하는 쿡북(cook book)을 소장하고 이를 되새기며 프렌치에 관한 기본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오늘 저녁으로 다음 날 아침까지 속이 편해야 한다'는 요리 철학을 세우고, 따뜻하고 속이 편한 요리를 내어오고 있다. 발베니 역시, 50년 이상 근무하는 장인들이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위스키 원재료인 보리를 몰팅하는 방식부터 위스키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제조법 등 기본기를 고집하며 그 헤리티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발베니는 이러한 브랜드 특징과 장명식 셰프의 장인 정신이 닮았다고 보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장명식 셰프와 발베니가 함께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 철학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세한 내용은 발베니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 셰프는 오는 9월 발베니에 영감을 얻어 보리를 활용한 장어 요리,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의 싱그러운 과일향, 섬세하고 은은한 달콤한 풍미에 맞는 디저트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정 발베니 앰버서더는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부터 브랜드에 담긴 따뜻함까지, 다양한 면에서 닮아 있는 발베니와 장명식 셰프의 요리가 보여줄 케미가 기대된다"라며, "발베니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발베니와 장 셰프의 철학을 엿보시고, 오는 9월 한 달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페어링 푸드도 맛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03 11:08:3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