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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부산 사하구는 2021년 6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에서 3년(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지만,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하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늦었더라도 계도 기간 종료 전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3-26 12:16: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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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부산도시공사는 일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에서 관리 중인 노후 영구임대주택 120세대를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벽지, 장판, 가구 수선을 진행한다. 또 고성능 창호, 절수형 수전, LED 조명기구 등 친환경 장비 설치를 통해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리비 절감을 위해 힘쓴다. 해당 사업에는 국고 보조금 약 19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다대3 10호 ▲다대4 20호 ▲다대5 25호 ▲학장1 5호 ▲동삼1 5호 ▲동삼2 15호 ▲덕천2 10호 ▲개금2 15호 ▲반송 10호 ▲부곡 5호의 총 12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은 지난해 대비 10세대가 증가됐다. 한편 공사는 3월 초순 ▲다대4 ▲다대5 ▲동삼2 ▲개금2 지구에 샘플 세대 총 4개소 선정을 완료했다. 이후 시공업체와 자재 선정과 세부 일정 조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꾸준히 공유하며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대상 확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2:16: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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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콤팩트시티 영암읍' 15분 도시 계획 추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영암읍을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15분 도시', '인구1만명 회복' 계획에 돌입한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영암읍에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집중해, 15분 안에 주민이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하기로 했다. '콤팩트시티'란 중심부에 주거·상업·문화 시설 등 주요 시설을 밀집한 도시, 주민의 교통수단 이용을 최소화해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를 해결하려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영암읍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삼아 고밀·복합 개발에 나서고, 주변 읍·면으로 뻗어나가는 집중·연계의 '콤팩트-네트워크' 형태의 도시 개조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인구 1만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영암읍 인구는 7,815명이다. 2003년 10,206명을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1만 인구를 밑돌며 감소하는 추세다. 전남 17개 군 소재지 인구를 비교해도 15번째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 꺼진, 쇠퇴한, 사람이 없는 …' 군청 소재지라는 말이 무색한 영암군 영암읍의 수식어들이다. 영암군이 올해 선포한 '영암 인구 희망 프로젝트'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인구구조의 기틀을 세워 침체된 영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인구 6만, 생활인구 30만 유치'한다는 비전이다. 특히, 영암군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8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세웠다. '●더 큰 영암 ●더 젊은 영암 ●영암읍 콤팩트시티 ●어린이 친화도시 영암 ●영암네이버스 운동 ●영암형 3대 은행 구축 ●영암형 공공주택 보급 ●100개 협동조합 설립'이 그 내용이다. 이중 '영암읍 콤팩트시티'는 군청 소재지 영암읍의 '불을 밝히고, 새롭게 하고, 사람이 넘치게 …' 하는 계획이다. 이런 기본 방향 위에 영암군은 5대 방침, 12개 세부목표, 73개 사업을 정했다. 5대 방침은 '▲주거여건 개선 및 청정 생태환경 조성 ▲권역별 콤팩트단지 구축 ▲생활인프라 및 문화시설 확충 ▲영암다움 소재지 조성 ▲안심 지역 정착 정책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은 전 부서 협업TF를 구성해 영암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약 7,733억원을 투입하고, 각 세부사업에 따른 예상 유입 인구 목표도 세워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 주거여건 개선 및 청정 생태환경 조성 영암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2029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300호를 확보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인근에는 50호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무주택 청년들의 지역 정착 교두보로 삼기로 했다. 영암군 공무원과 간호복지 인력이 살아갈 주거공간도 곧 문을 연다. 달맞이공원 옆에 3층 22실 규모의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의 1층은 청년종합소통센터가 들어서 청년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암읍 종합사회복지회관 가까이에는 전남 최초로 4층 30실 규모의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가 건립돼 의료 인력의 쾌적한 삶을 지원한다.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천혜의 영암 자연환경을 살린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 조성된다. 월출산국립공원과 영암읍, 영암천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 생태축 조성이 그 대표적 예다. 나아가 월출산 자락에는 깃대종인 남생이의 '생물자원 보전 생태학습관'과 야외 서식지를 조성하고, 암벽경기장 주변에는 치유센터와 정원이 들어서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도심 곳곳 자투리땅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생태환경은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생태축의 건강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신리부터 덕진리를 흐르는 영암천은 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 자연성을 회복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 권역별 콤팩트단지 구축 콤팩트시티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영암군은 영암읍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콤팩트단지로 개발한다. 크게 천황사와 기찬랜드 권역은 관광객의 체험과 편의에, 교동과 남풍 권역은 주민의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춘다. 개신리 60만㎡에는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썰매장, 기오감 등 체험형 관광시설과 먹거리타운으로 구성된 '천황사 권역 신규테마지구'가 들어선다. 영암군은 개발수요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진·출입로를 넓히고, 신규 주차장도 조성해 지역 관광 중심지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자연 계곡형 물놀이장인 월출산기찬랜드에는 트로트아카데미와 남생이 생물자원관, 곤충생태학습관 등이 추가된다. 기찬랜드 내 군부대는 이전하고,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등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 교동 권역 19만㎡에 영암군은 군비 422억원을 투입해 주거·상업·교육·문화기능이 복합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이 나란히 들어서고, 국토부 공모로 '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도 함께 조성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신도심 주거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남풍 권역 28만㎡도 새롭게 바뀐다. 약 720억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버스터미널 일대를 주거·비즈니스·행정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으로 꾸미는 내용이다. 이 권역은 현재 신성장동력 창출 거점지역 수요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중에 있다. ■ 생활인프라 및 문화시설 확충 주거 여건 충족이 정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생활SOC와 문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영암군은 이 두 분야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먼저,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SOC로 다양한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농관원 자리에는 주민 공동공간과 마을카페로 활용될 '어울림복합센터'가 들어선다. 센터 맞은편에는 아이 돌봄과 주민 동아리 공간으로 쓰일 '새싹돌봄센터' 건립이 한창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의 달빛생태문화를 상징하는 문화 인프라로, 영암읍성터에는 달을 형상화한 경관보도교를 포함한 달맞이공원이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영암도서관 뒤편에는 숲 둘레길이 생기고, 주민 산책로로 쓰일 예정이다. 수십 년 방치된 양곡저장창고, 대동공장은 전시·체험·먹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영암을 대표하는 수제맥주 양조장이 들어서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고, 영암군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문화공연과 작품 전시 등이 열리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영암군은 여기에 카페와 전시관, 신활력 커뮤니티센터까지 더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워가기로 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는 '제2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축구장, 야구장, 가상현실센터, 씨름연수원, 바둑경기장 등 다양한 공공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어린이 스포츠 어드벤처 시설과 VR센터까지 건립하여 영암을 전남 서남권 최대 스포츠도시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무리와 서남리에는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한다. 청년문화거리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문화콘텐츠 발굴, 영암형 청년문화 발생·성장·촉진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문화 주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활력 제고의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청년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으로 골목상권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영암다움 소재지 조성 영암군 행정의 중심인 군청 주변을 전면 개편해 '영암다움'의 공간으로 바꾼다. 군청 앞에 7,500㎡의 개방형 광장을 조성해 주민 휴식·소통·화합 공간으로 만들고, 달맞이공원을 연결하는 물길을 조성해 영암읍의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 군청 뒤편 영암공원의 충혼탑을 교동지구로 이전하고, 아이들의 놀이와 주민 편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인도가 좁아 걷기 불편한 중앙로는 넓히고 경관조명도 설치해 매일 즐거운 걷기가 이뤄지는 아름다운 거리로 바뀐다. 영암군이 매입한 매일시장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관광형 음식거리의 교두보로 삼는다. 지역 농특산물을 재료로 한 조리법을 개발·활용한 영암의 음식들이 관광객을 끌며 침체된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날도 멀지 않았다. ■ 안심 지역 정착 정책지원 강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콤팩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입 인구가 안심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정책 지원이 필수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막는 '지역순환경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소득·이윤으로 지역민에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된 부가 소비·투자의 형태로 다시 지역 농가와 기업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를 꾸준하게 창출하는 생산→분배→소비→생산의 되먹임구조다. 인구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지역의 대안 경제체제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먼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농공단지와 농업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순환경제에 잘 어울리는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경영하는 수평경제, 생태를 지켜내는 생태경제로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계인구의 유입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분야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도 꾸준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군은 다양한 콤팩트시티 사업들을 단단한 밑그림 속에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27년까지 약 2,500여명의 인구를 영암읍에 유입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읍을 콤팩트시티로 가꾸는 계획은 영암군 소재지의 인구구조를 탄탄히 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지역의 시도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지속가능한 활기찬 영암읍을 만들어서 영암군 전체의 활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2:15: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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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 개소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돌봄 어린이를 위한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은 돌봄센터와 식당이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에 있는 '돌봄센터' 중 교육 공간과 식당이 분리된 시설을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소식에 이어 아이들에게 식사를 직접 배식하고, 관계자들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물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식당과 교육 장소가 분리된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의 개소를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곳곳을 둘러보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며 "아이들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용인에서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9년 기부채납 받은 상가 건물 내 2곳의 공간(면적 198.77㎡)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각각 설치했다.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맞벌이 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와 방학 기간 기본 생활과 숙제를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우관계 형성과 식사까지 제공하는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의 한 끼 식사 가격은 2,000원이다. 학기 중에는 석식(오후 4시부터 7시)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오후 12시부터 7시까지)까지 책임진다. 한 공간에서 2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고, 45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련된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마련된 이곳을 운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21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4-03-26 12:1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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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지구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는 26일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2:14: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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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3-26 12:13: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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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장과 가족사진' 등 '국회봄날' 개최

대한민국국회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국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이번 주말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 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 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도 제공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국회의사당 모형'스트링아트'등 연인·가족 단위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버블쇼, 풍선아트 등 화려한 볼거리와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솜사탕, 국회의사당 모형 달고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4 국회개방행사 홈페이지(https://openassembly2024.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2:1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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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적발"…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 ~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 ~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의 경우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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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4대 과제 조속히 실행…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해소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해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며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 의대의 정원 증원에 시설 미비, 교수진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과 관련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6 11:52: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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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중 '8만전자' 달성...2년 3개월만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8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3개월 만이다.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00원(2.30%) 오른 8만원을 터치했다. 다시 7만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7만90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8만전자'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최초다.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이어 이날 미국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6% 가량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 역시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 입어 주가 상승세를 기록해 왔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꿈틀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4세대·5세대 후발주자로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 대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객사향 HBM 진입과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771% 늘어난 5조6000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보다 8% 높은 수준이다.

2024-03-26 11:3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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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비씨카드·NH농협카드·KB국민카드

비씨카드가 가맹점주의 배달대행료 결제 효율을 높인 '냠냠박스 제휴카드'를 출시한다. ◆ 두 번째 소상공인 특화 카드 선봬 비씨카드는 '커넥트9' 및 '페이스토리'와 배달대행료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배달대행료' 카드결제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현금 기반 선불금 충전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예비창업주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내달 냠냠박스 제휴카드를 신규 출시한다.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제한 없는 카드다. 결제 건당 배달대행료 포함 전 가맹점 1%, 생활 편의 업종은 최대 1.5% 청구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임표 BC카드 전무, 김정환 커넥트9 대표이사, 장광현 페이스토리 대표이사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전무는 "소상공인 친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배달대행료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성수역 인근 상권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이 주요 소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무료 열람 가능 NH농협카드는 자체 개발한 '가맹점 DNA'를 활용해 성수역 주변 도보상권을 분석한 '소비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전체 이용액의 42.0%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패션(16.0%) ▲커피전문점(6.9%) ▲미용(3.4%) 등이 뒤를 이었다. 핵심 소비층은 20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패션 업종 내 소비 비중이 높았다. 전체 이용액의 47.0%다. 커피전문점과 및 음식점에서는 각각 36.0%, 31.0%를 차지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NH농협카드만의 가맹점 DNA를 통해 특색 있는 소비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가맹점 DNA를 활용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지속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두산베이스 팬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KB페이 데이' 추가 할인 적용 KB국민카드는 KB페이로 결제 시 두산 베어스 홈경기 입장권을 최대 4048원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잠실 홈경기 ▲레드석 ▲네이비석 ▲외야석 입장권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구매하면 카드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경기당 2024원을 할인한다. 오는 8월까지 'KB페이 데이'를 매월 1회씩 진행한다. 두산 베어스 홈경기 입장권을 온라인 구매하면 선착순 2024명에게 1매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두산 베어스 팬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KB Pay 고객들이 할인 혜택과 함께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3-26 11:25: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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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6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6 11:23: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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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다이나믹TDF’, 빈티지별 수익률 1위

KB자산운용의 액티브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KB다이나믹TDF'가 뛰어난 운용 성과를 앞세워 TDF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KB자산운용은 'KB다이나믹TDF' 전체 빈티지(2030, 2040, 2050)의 1년 수익률이 전체 TDF 빈티지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1일 제로인 기준이다. 'KB다이나믹TDF'의 모든 빈티지는 1년 수익률이 17%를 웃돈다. 특히 3개 빈티지 중 주식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KB다이나믹TDF2050'의 1년 수익률은 22.89%로, 동일 빈티지 20개 펀드 가운데 압도적 1위다. 2021년 6월 출시된 'KB다이나믹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와 시장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액티브형 펀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KB자산운용의 'KB다이나믹TDF' 시리즈는 국민은행, KB증권,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8개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돼 있다. KB자산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KB온국민TDF',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다이나믹TDF' 등 두 가지 상품 시리즈로 TDF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흔히 활용하는 TDF 특성상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보수 역시 가장 저렴한 편이다. 운용업계 설정액 1000억원 이상 TDF 시리즈 중 최저보수(연 0.31~0.45%)로 운용하고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성과는 분기별로 공시되는데, 'KB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와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의 지난해 4분기 수익률은 각각 10.59%, 6.11%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올해 1분기 성과가 공시되는 4월 말에는 'KB다이나믹TDF'가 편입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6 11:19:3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