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출생 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지원책으로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든 23만 명으로, 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에서 0.06명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한민국 인구는 50년 후 약 3600만 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출산지원금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강화,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난 11일, 고양시는 10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공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하여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탄생축하 쌀케이크와 다복꾸러미도 지원한다.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산후 조리비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며, 유축기 무료 대여, 기저귀·조제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와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고양다자녀e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신설하여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며, 향후 다함께 돌봄센터를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고양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