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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금요일' 속 수익률 어쩌나"…안전자산으로 수요 몰린다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증시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겪으며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469.80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의 상승은 경제 침체나 경기 둔화 징후가 보일 때 나타나는데,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12일 이후 240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3.976%로 마감했다. 3%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 2월 초 이후 처음이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수익률)는 떨어지는 구조이기에, 채권 금리가 내린 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7월 한 달 동안 27bp 하락했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보합됐다"며 미국 회사채 비중 축소하고 미국 국채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이처럼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이유는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공포'가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전날인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로 시장 예상치인 48.8보다 낮았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9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주차(25만8000건) 이후 최대치다. 이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나란히 급락했다. 2일(현지시각)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1%, S&P500는 1.84%, 나스닥지수는 2.43% 각각 내렸다.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에서 52주 최저가를 찍은 신저가 종목은 코스피 80곳, 코스닥 264곳 등 총 344곳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단 14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35곳이 보합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2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101.49(3.65%) 떨어져 지난 2020년 6월15일(101.48)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주는 'R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남아있는 빅테크 실적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린 수요를 다시 증시로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PMI가 부진할 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및 가이던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기업의 투자 규모나 실적 관련 매크로 지표 등 실적 요인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8-04 17:10: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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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 텃밭 광주에서 ‘5·18 정신’ 강조하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4일 광주광역시를찾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민생·경제를 되살릴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광주 지역 경선 순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당했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 후보는 "광주는 '일베(극우 커뮤니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대학을 가서 유인물 50장을 밤새 만들면서 뿌리는 그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이 가해로 둔갑해 2차 피해를 입었나"라며 반성했다. 이 후보는 민생 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극대화된 생산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과 일자리를 줄여서 양극화와 경제 체제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후보도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당했던 고(故) 문재학 열사를 언급하며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니 지금 살아계신다면 만 60세의 나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광주 당원동지 분들과 비슷한 연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학 선생님과 위대한 광주시민은 불의와 싸웠다. 독재에 투쟁했다. 저에게 있어서 광주 정신은 '불의에 맞서는 행동'이다"라며 "광주시민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언급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금투세(금융투자소득)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이 후보 견제에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며칠 전 정부·여당에서 조세정책회의를 하면서 종부세를 깎아줄 만큼 깎아줘서 더 이상 낮출 게 없다고 했다. 저는 이 후보가 종부세를 왜 완화해 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내는 사람은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돈 버는 사람 1450만 중 1%, 15만명에 해당한다"며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4 16:5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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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셔틀콕의 지배자' 안세영 1996년 이후 첫 결승 진출

대한민국 안세영(02년생)이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에 올랐다. 4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식 4강전에서 안세영은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1996 애틀랜타 대회 이후 이 종목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확보했다. 안세영은 첫 세트를 11-21 무려 10점 차로 쉽게 내주면서 무겁게 출발했다. 하지만 배드민턴 강국 인니와의 진검승부는 다음 세트부터였다. 본인의 페이스를 찾은 이후 2세트를 21-13으로 마무리했다. 안세영이 클리어 등으로 공격을 모조리 막아내자, 3세트 들어 툰중 선수는 코트 안쪽 끝부분 공략으로 전략을 틀었다. 그러나 셔틀콕이 금을 벗어나는 실책을 연발했다. 결국 리드를 끝까지 유지한 안세영의 승리로 마감했다. 3세트 후반 툰중이 추격을 시작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고 21-16으로 끝났다. 결승전은 다음 날인 5일 오후 5시55분에 예정돼 있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과 중국 허빙자오 간 준결승 2경기 승자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인다. 지난 1996년 방수현(72년생)이 미국에서 여자단식 금을 목에 건 바 있다. 이제 21세기 첫 낭보가 유럽발로 날아들 수 있다. 이 두 배드민턴 여제는 딱 한 세대 차이다.

2024-08-04 16:32:35 김연세 기자
[기자수첩] '티메프 사태', 시스템 문제가 맞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안 됐네요.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단순 해프닝이겠죠?" 지난 7월 9일 티메프 판매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티메프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 오류로 12일까지 판매대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확신에 찬 답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길 바랐던 '시스템 문제' 사건은 '티메프 사태'로 번졌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날아갔지만,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회·정부로도 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짐도 없이 터진 문제가 아니기에 당국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티몬은 금감원과 지난 2022년 6월 1차 경영개선협약(MOU) 당시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 수치를 2022년 말에는 51%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맺은 2차 협약을 통해 '사업자의 노력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티몬이 직접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티메프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신규 투자유치 시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티몬은 올해 3월 말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치를 10%로 낮춰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MOU 내용 중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강제적 조치 수단'이 없어 막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유동성이 악화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인허가업체'에 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티메프처럼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는 MOU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도 전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은 2010년 약 19조원에서 2019년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106조원으로 성장하더니, 지난해 210조원에 달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국회가 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비롯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4-08-04 16:11: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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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1명은 여성 노인...女65세이상 5년새 110만명 증가

한국인 열에 하나는 여성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인구가 50만 명 이상 줄어든 반면 65세이상 여자 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어났다. 1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5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만 65세 이상 여자 거주민 수는 5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5126만 명)의 10.8%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성 노인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커졌다. 2009년 7월에는 6.2%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7월 7.2%, 2019년 7월 8.6%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만 살펴보면, 총인구는 2019년 7월 5184만 명에서 2024년 7월 5126만 명으로 58만 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여자 노인 수는 1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에서 65세이상 여성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15년 전 309만 명, 10년 전 373만 명, 5년 전 448만 명, 올해 558만 명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에 지난 7월 말 기준 121만 명, 서울에 99만 명, 부산에 4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에도 여성 노인 수가 2만4000명이나 됐다. 특히, 전남과 경북의 경우 65세이상 여성이 각각 15.2%(179만 중 27만), 14.2%(254만 중 36만)를 차지했다. 거주민 7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한다. 행안부 집계는 대한민국 여성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70대 여자(220만 명)가 10대 여자(224만 명) 인구에 거의 다 따라붙었다. 10세미만 여아들(156만 명)에 비해서는 64만 명 더 많다. 이제 10세미만 여아 수는 80대 여자(131만 명)와의 비교대상이 됐다. 연령대별 인구순위에서 10세미만이 8위, 80대가 9위다. 60대 여자(393만 명)의 경우, 이미 40대 여자(383만 명)를 따라잡고 여성 연령대 중 가장 많은 50대(432만 명)의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동향과 관련한 언론설명회를 갖고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3배, 손주세대보다 9배 많은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4 15:5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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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당심 “尹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지도부 필요”

"저에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길거리로 나온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민생 모든 것이 꼴이 아니다.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바라는 건 전투적인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지역 경선 순회 현장에 있었던 윤 모씨(50대·여성)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원인 그는 파란색 티셔츠와 파란색 머리띠를 매고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참관하고 있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 모씨(20대·남성)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얻고 선거에 승리해서 당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핵심"이라며 "민심의 힘을 얻어야 하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전당대회와는 달리 전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모씨(50대·남성)는 "정권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소망일 것 같다.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개혁 의제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모씨는 "(민주당의 20대)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당원분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나. 윤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단일 대오로 투쟁하고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모씨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강성 당원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5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거의 닮아 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당원들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밖에서 보면 팬덤이니 훌리건이니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행적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행정가구나, 추진력 있구나'라고 각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가 지난 3일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 당심은 이재명 후보에 적합한 파트너를 향해 있었다. 윤 모씨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탁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후보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윤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씨도 "(김민석 후보가) 단일 대오로 이 후보와 힘을 합쳐서 책사 역할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모씨는 "개인적으로는 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며 "후보들 간 개인 능력이 거의 평준화됐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당 대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한 누적득표율은 4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6.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11.49%), 김지수 후보(1.55%)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 누적득표율 1위는 김민석 후보로 17.58%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로는 정봉주 후보(15.61%)·한준호 후보(13.81%)·전현희 후보(12.59%)·민형배 후보(12.31%)·김병주 후보(11.82%)·이언주 후보(11.17%)·강선우 후보(5.12%)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선 민형배 후보가 약진했다.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민 후보는 광주에서 27.77%를 득표하고 전남에서도 21.68%를 득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당대회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2024-08-04 15:43:5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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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8월 착한선물 릴레이' 발달장애 청년 위한 사회공헌 행사 진행한다

넥슨의 사회 공헌 단체인 '넥슨재단'이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넥슨재단은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의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을 소개하는 8월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8월 릴레이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선물은 마비노기와 푸르메재단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인 '나누는맘 함께하고 짠' 음료 세트다. 한정판으로 제작된 음료 세트는 발달장애 직원들이 직접 그린 마비노기 캐릭터 유리잔 2개, 마비노기 캐릭터 실버 머들러 2개, 카페 무이숲 드립백 2세트로 구성됐다. 착한선물 릴레이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넥슨 30주년 기념 메인 페이지의 '30주년 기프트샵'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넥슨재단 인스타그램에서도 보너스 행사를 통해 '마비노기 샛바람 쉼터와 용병들 브릭토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넥슨의 마비노기는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을 통해 농장 및 카페 필수 소모품 구매와 마비노기 IP 활용 상품 판매 등을 지원해 왔다. 마비노기 팀의 임직원은 정기적인 방문 봉사활동과 다양한 유저 대상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넥슨재단은 지난 6월 열린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에서 '나누는맘 함께하고팜' 사회공헌 부스를 운영하며 프로젝트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알렸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04 15:36:1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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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 與野 도검류 소지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은평구 아파트의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시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 등에 대해 소지 자격 및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도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임에도 관련한 사건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백모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살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 빌라에선 주차 시비를 겪었던 70대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C씨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8월 한달간 도검류 8만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도검을 이용해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평구 일본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일본도의 소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 점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어제 법안 발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지난달 31일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며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도검류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꾀한다.

2024-08-04 15:09:38 박태홍 기자
인사-8월 4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대전 중구 ◇5급 전보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6급 전보 △문화체육과장(직대) 김윤정 △건강정책과장(직대) 조명화 △뿌리공원과장(직대) 유영단 △대사동장(직대) 신미영 △용두동장(직대) 최순덕 △기획홍보실 김상호, 김현준 △감사실 송사희 △총무과 강민서, 이경원 △회계과 염경호 △세정과 전영희 △세원관리과 유형식, 최용석 △민원여권과 김원하, 이연숙 △토지정보과 김은정, 전병근 △문화체육과 김상균 △일자리경제과 도인철 △위생과 박은희 △교통과 유선옥, 허성준 △복지정책과 김선희, 이선희 △사회복지과 김은미, 서선화 △여성가족과 김민희, 박민경 △환경과 서제인 △공원녹지과 허경미 △도시계획과 임헌록 △안전총괄과 김인환, 전건수 △건설과 구민선(복직), 윤양숙, 이원구 △건축과 김건태 △건강증진과 김지연 △효문화과 이민수 △뿌리공원과 이종래 △은행선화동 김대현 △목동 주영아, 신예원 △문창동 김병수 △부사동 김영아 △태평2동 강미애 △문화1동 남경우 △문화2동 장은정 ◇6급 승진 △건강정책과 지혜현

2024-08-04 15:07: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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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동해안 시대 전진기지 신산업 거점도시 도약

경북 포항시가 민선 7∼8기에 걸쳐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각종 특화단지와 특구 지정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신동해안 시대를 여는 거점 도시로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R&D인프라와 천혜 자연경관 등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선 7기 당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 3대 국가전략특구에 지정되며 신성장엔진 확보는 물론 창업과 기업유치, 관광 활성화 등 산업구조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 8기를 맞아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2개 분야(이차전지&바이오)에 특화단지로 선정된데 이어 정부의 지방시대 양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해 기업혁신파크까지 품으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견하며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 등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산단 활성화 등 빼어난 성과를 내며 전국 유일 4년 연속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등 포항이 주도하는 배터리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단 및 R&D 핵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에도 최근 지정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포항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다각적인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까지 기대되는 등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포항시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착실히 육성해 온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도 최근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각종 인허가의 신속처리, 기술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개 분야에 선정된 만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진흥원을 유치해 전담 국책기관으로서 특화단지의 종합적인 운영 및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산업의 경쟁력 선점은 물론 교육 등 정주여건을 혁신하는 국책 사업에 계속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포항이 균형 발전의 롤 모델 도시, 잘사는 지방 도시로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4 15:06:27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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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 오픈...옷도 사고 운동도 한다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매장을 선보인다. 한세엠케이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 '나이키키즈 바이 플레이키즈'(이하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을 새롭게 연다고 4일 밝혔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이번 나이이키즈 기흥점은 약 90평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 나이키 및 조던 키즈 라인의 신제품과 이월 상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던 23 저지 세트', '나이키 우븐 반바지' 등 의류를 포함해 나이키와 조던 키즈 제품군의 신발과 액세서리 상품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나이키키즈 매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험 매장으로 기획됐다는 게 특징이다. 매장을 방문한 아이들은 오래 매달리기, 높이 뛰기, 제자리 뛰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직접 다양한 운동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한세엠케이 측의 설명이다.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매장 방문객은 내달 18일까지 매장에서 2개 품목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구매 고객 대상으로 나이키키즈 양말, 카드 지갑 등도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나이키키즈 매장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직접 뛰어놀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구성한 이번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04 15:05:0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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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 공략 나서...'사업 다각화'로 경쟁 활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올해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새로운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으로 스킨부스터 '디하이브'와 창상피복재 '마데카MD 크림·로션'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동국제약은 미용, 피부 건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킨부스터 '디하이브'는 인체지방세포배양액, 병풀추출물, 락토페린 등의 성분을 활용해 피부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이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마데카MD 크림·로션'의 경우, 1도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서 유효한 기능을 갖췄다. 동국제약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역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샤페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은 샤페론이 연구 중인 면역복합체 억제제를 이용해 만성 염증과 민감성 피부에 쓰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또 동국제약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항노화 및 노화 관련 주사용 의료기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동국제약은 염증 반응이 유발하는 노화를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징'에 집중해 해당 시장의 성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전 세계 인플라메이징 시장 규모는 현재 8739억원이며, 오는 2030년에는 1조716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지난 3월 제이에스케이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가용 미용기기 '마데카더마 파인울샷'을 내놨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마데카더마 파인울샷'은 저통증 집중초음파 기술이 적용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빠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13년 만에 필러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블린'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이 독자적인 필러 제조 기술력으로 안전성, 안정성, 조형성, 주입 용이성, 지속력 등을 높였다.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도 에스테틱 사업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23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567억원, 영업이익 204억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0.8%, 12% 증가한 가운데, 필러 제품군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는 것이 시지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지바이오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에서 유럽,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가를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시지바이오는 지난 3월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 최고 에스테틱·항노화 학회인 'AMWC 2024'에 참여해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 선점에 나섰다. 시지바이오는 해당 행사에서 기업 핵심 제품인 실리프팅 시술용 폴리디옥사논(PDO) 봉합사 럭스, 성장인자를 히알루론산 필러에 접목한 차세대 스킨부스터 제품 등을 선보였다. 시지바이오는 최근 고기능성 스킨부스터 '트루다이브 RX PDRN' 제품군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국소 부위를 관리하는 패치 제품과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롤러 제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들은 연어 또는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 작약 엑소좀, 네오펩S 등 고기능성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시지바이오는 피부 전문 클리닉에서 받는 고기능성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를 정조준한다는 전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스테틱 시장은 미용 목적부터 피부 질환 처방을 제공하는 의료 영역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기업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K미용, K톡신 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3억8000만달러(3조2261억원)에서 오는 2031년 81억8000만달러(11조880억원)로 연평균 17.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04 14:56: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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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호텔업계 융자 지원금…대책 마련 필요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에 제공되는 정부의 융자 지원 금액이 줄고 있는 추세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따른 관광업계 융자 지원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지침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한 융자 지원 총규모는 2019년 1조1500억원에서 2023년엔 446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하반기 기준 융자 지원 규모는 2022년, 2023년 2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하반기에는 1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 관련 기업과 단체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호텔, 리조트, 팬션업 등 숙박업체가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기금액을 많이 배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매년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융자 규모 금액이 다르다"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전체 융자 지원금이 작년 대비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 한 해 융자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호텔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의 70%를 차지했던 출국납부금이 올해 7월부터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 가능한 융자 규모액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호텔협회의 정오섭 사무국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 주요 재원이 출국납부금인데, 최근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됐다"며 "개인으로 봤을 때는 3000원 감세지만 3000원에 3000만명만 곱해도 1000억원가량이 비는 것이다. 이 상황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기금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정 사무국장은 "업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감소할 게 예상되니까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올 연초부터 계속 대책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관광개발기금 융자 지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펜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장사가 어렵다"며 "대출받아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신청하거나 아니면 물류 창고 같은 곳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1%든, 2%든 어쨌든 손님이 와야 대출을 받고 영업할 텐데 애초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은 곳들은 대출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04 14:50: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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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엎치락뒤치락 반도체' 삼성·SK, 하반기도 키워드는 'AI'

1,2분기 HBM을 키워드로 엎치락뒤치락 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또한 HBM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28조5600억원, 영업이익은 6조4500억원을 기록해 SK하이닉스 올 2분기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의 실적 보다 영업이익에서 1조 원 이상 앞서는 데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삼성전자를 앞선 바 있다. 매출 12조 4300억 원에 영업이익 2조 89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 1조 9100억원을 기록하며 다섯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뒤졌다. 이번 상반기 두 기업의 실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코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3)를 중심으로 한 매출 상승세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며 AI 메모리 강세에 힘입은 실적 호조를 설명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회사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삼성전자 또한 "생성형 AI 수요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HBM 매출이 50% 중후반 수준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실적의 키워드도 생성형 AI향 반도체가 될 예정이다. 두 기업 모두 3분기부터 본격적인 HBM3E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서 물량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 물량을 4배 늘리면서 업계 선도 캐파를 목표로 생산능력은 올해 대비 2배 늘릴 예정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용 HBM3E 납품을 위한 퀄 테스트(품질검증)을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HBM3E 생산을 위한 준비도 마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HBM3E의 양산에 돌입해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으로, 현재 공급량 확대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와 AI 개발 붐을 바탕으로 한 HBM 시장 호조를 예상하고 있으나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두 기업의 HBM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납품을 관건으로 하고 있는데, 혹여나 품질검증에 실패해 납품이 좌절 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HBM 테스트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속도, 발열, 전력소모량 등 성능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탈락 요인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종합 검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테스트 탈락 후, 다시 테스트를 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다시 테스트를 마치는 데까지도 수십 일의 검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HBM 제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될 것"이라며 "HBM은 AI 반도체 제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생산하는 만큼 납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추후 재고손실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텔의 어닝 쇼크는 AI 중심 반도체 시장에서의 탈락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인텔은 지난 2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 전망치가 125억~135억 달러가 예상 된다며 블룸버그 집계 전망치 144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패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의 부진이 동시에 닥친 게 원인이다. 2분기 영업손실액은 19억 6400만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 재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친다. GPU가 아닌 AI 반도체가 속속 등장하는 것 또한 미래 변수다. 엔비디아를 선두로 삼성과 SK 모두 AI에 최적화 한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 이미 성과를 낸 기업들도 등장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GPU에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으나 이미 인텔은 차세대 AI 가속기 '가우디3'을, AMD는 'MI300X'를 공개한 상태다. 삼성과 SK는 HBM을 중심으로 한 매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근미래 AI 최적화 반도체 추가를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고 있는 'AI 거품론' 또한 주의 깊게 볼 일"이라며 "하반기 실적까지는 걱정 없을지라도 내년도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8-04 14:43: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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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후 두 달간 합의 처리 법안 '0건', 野 또 임시회 연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정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탓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2024-08-04 14:43: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