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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배구조, ESG 관점에서 재정립 필요"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ESG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장(사진)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임원의 연임 및 연령 제한 문제, 향후 정책집행 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발표에서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다가 1999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주주와 경영자 간 전통적 대리인 이론을 넘어 채권자·임직원·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ESG 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에 대해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이사회의 독립성' 관점에서 볼 때 구시대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대주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왜곡된 경영을 초래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확립하고 공정성과 공개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0세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규정과의 관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간 형평성, 초고령사회 진입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집행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주회사의 경영이 지주회사 설립 허용 취지와 ESG 경영 이념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운용되고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개별적 개입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04-29 17:2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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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가전 외주, 왜 지금인가"…수익성 위기 속 글로벌 생산 전략 대전환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생산 라인 일부를 외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주 전환 여부와 대상 품목, 생산 지역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검토 배경에는 가전 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위기와 글로벌 생산 전략 재편이 맞물려 있다. 최근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원가와 물류비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더욱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공식 IR에 따르면 TV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VD·DA 사업부는 2024년 4분기 합산 매출 14조 4000억 원에 영업이익 2000억 원에 그쳤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임직원 경영설명회에서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성 악화의 직접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의 거센 공세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AVC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삼성전자의 중국내 TV, 냉장고, 세탁기 점유율은 각각 3.6%, 0.4%, 0.4%에 그쳤다. 하이센스·TCL·샤오미 등 중국 현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성능 개선까지 더하며 외국 기업의 입지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은 지난 15일 삼성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가전사업 축소 검토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판매 종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저수익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등 저수익 소형 가전은 외주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백색가전과 비스포크 시리즈는 직접 생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는 약 150개사 규모로, 이 중 80여 개사가 호남권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주로 부품과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1·2차 협력사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번 외주화 검토는 협력사에 부품을 맡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완제품 전체를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개별 협력사의 완제품 생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삼성전자 물량 이전 이슈 당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나, 이번 외주화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전략 차원에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1989년부터 동남아 가전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은 이번에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36년간 삼성전자 해외 생산의 핵심 거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이번 외주화 검토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생산 전략 전반의 재편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삼성전자는 저수익 가전을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 사업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독일 플랙트그룹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대하고, AI 가전·구독서비스·B2B 사업도 강화한다. 이번 외주화 검토는 단순 생산 방식 조정을 넘어, 가전 사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4-29 16:45: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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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방안 마련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여성 CEO의 출산육아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RWA 규제 완화 ▲의료기기 품목 정의 개정을 통한 수출 규제 애로 해소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건설근로자 현장보행 및 작업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 30선'에는 완화 과제 21개, 명확화 과제 5개, 강화 과제 4개가 포함돼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10~20년전 수립했던 업종계획을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신산업 수요와 업종 간 융복합화 트렌드, 지역 전략산업 변화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정기적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 또는 업종특례구역으로의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 소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창업·도약·재도전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과 투자는 '창업 7년 미만'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20~30대 창업 여성기업 대표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와 창업 3~7년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 강제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미만 기준을 혼인·출산·육아 시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크면 BIS 비율 등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커 벤처펀드 출자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 선진 금융시장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분야에서 작업자의 현장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전자나 철도관제종사자처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9 16:1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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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1분기 영업익 604억원...전년 대비 122.9% 증가

대한전선이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망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834억원, 영업이익 60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55억원에서 26.6%, 영업이익은 271억원에서 122.9% 증가한 성과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집계한 2010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고치다. 매출은 2025년 4분기에 1조 9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대한전선은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등 AI 및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국가에서의 초고압 프로젝트 매출 실현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률은 5.6%를 기록하며, 지난 5년 평균 영업이익률 2.76%에서 2.84%포인트 상승한 결과를 냈다. 신규 수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한전선의 1분기 신규 수주는 7340억원이며,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3조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호반그룹 편입 직후인 2021년 말 대비 3.5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대한전선은 이날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1분기 실적과 주요 성과 및 투자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신안 비금도 태양광 초고압 해저케이블 수주 등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참여를 위한 준비 상황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재무 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과 비교해 부채비율은 266%에서 117.2%로 크게 개선됐으며, 유동비율은 143.7%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에도 전반적인 재무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당사의 기술과 품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인프라 시장에서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해저케이블과 HVDC 케이블 등 전략 제품 분야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투자와 R&D를 통해 국내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K-전력산업의 우수성을 지속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4-29 15:49:1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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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터내셔널, 1분기 영업익 1089억원... 전년 대비 6.8% 하락

LX인터내셔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조 2113억원, 영업이익 1089억원의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 팜 농장 등 주요 자산의 생산량 증가 및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4.0%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해상 운임(SCFI) 하락 등의 영향으로 6.8%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96.2%로 약 2배 증가하며 수익성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자원 부존국의 공급 조절 정책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자원 시황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자원 부문과 트레이딩 부문의 실적 회복이 전사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자원 시황 강세에 따른 판가 상승 환경 하에서 AKP 니켈 광산, 팜 농장 등 주요 자산의 생산량 및 판매량을 적극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메탄올을 비롯한 주요 트레이딩 품목 역시 시황 상승과 함께 판매량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물류 부문은 기업 고객의 물류 운영 전반을 대행하는 계약물류(CL) 사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이익 창출을 이어 나갔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글로벌 자원 시황 회복과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였다"며 "자원 및 물류 시황 변동성 확대라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자산 운영 효율화와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니켈·보크사이트·구리 등 미래 유망 광물에 대한 투자, 신시장 발굴 및 신사업 확대, 에너지인프라·전력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전환을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4-29 15:46:4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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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1분기 영업이익 602억원…흑자 기조 유지

에코프로가 전방 산업 회복과 메탈 가격 상승, 인도네시아 제련소 성과 반영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에코프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220억원, 영업이익 602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8068억원) 대비 약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억원) 대비 42배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주요 가족사의 수익성 회복과 인도네시아 GEN(그린에코니켈) 제련소 연결 실적 편입, 메탈 시세 상승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산화리튬 평균 시세는 지난해 4분기 1㎏당 10.3달러에서 올해 1분기 18.5달러로 약 80% 오르며 제품 판가 개선에 기여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054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6298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23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유럽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증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양극재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전구체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1분기 매출 1665억원, 영업이익 157억원을 기록했다. GEN 자회사 편입과 ESS 전구체 판매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늘었고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친환경 소재 사업을 맡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은 1분기 매출 347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달성했다. 반도체 고객사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케미컬 필터 수요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신규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 리튬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그룹 실적을 뒷받침했다. 광물 가격 상승이 제품 판가에 반영되는 2분기 이후에는 소재 계열사의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와 유럽을 축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1단계 투자 지역인 IMIP(인도네시아 모로왈리 산업단지)에 이어 2단계 투자 사업인 IGIP(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니켈 제련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부터 IGIP 내 연산 6만6000톤 규모의 BNSI 니켈 제련소 투자를 이어왔다. 내년 BNSI 양산이 시작되면 원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켈 중간재 트레이딩 이익과 GEN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확대도 중장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헝가리 양극재 공장도 2분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유럽 현지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고 신규 완성차 고객사 확보와 ESS용 전구체 외부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강도 높은 공정 혁신과 함께 인도네시아 제련 사업 등 선제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2분기에 헝가리 공장이 가동하고 IGIP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 흑자 기조가 공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29 15:46: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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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분기 영업익 1조 6737억원...매출은 동분기 최대

LG전자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활가전과 TV 등 주력 사업의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냈다. 기업 간 거래(B2B) 성장의 핵심 축인 전장 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의 VS사업본부 합산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7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23조727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순이익은 1조51억원으로 14.8% 늘었다. 수익성 기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B2B, 플랫폼, D2X 사업 성장도 지속됐다. 1분기 B2B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6조 5000억 원이다. 전사 매출에서 B2B 사업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제품과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 구독사업의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64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HS사업본부는 매출액 6조 9431억원, 영업이익 569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치다. 손익 측면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미국 관세 영향이 있었지만 8.2%의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했다.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고 온라인, 가전구독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2분기는 제품 라인업 강화, 글로벌 사우스 공략 등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 공급망 최적화, 원가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홈로봇, 로봇용 부품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도 지속한다. TV·모니터 등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매출액 5조 1694억원, 영업이익 371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었고, 전분기 대비로도 흑자 전환했다. 프리미엄 판매 호조와 webOS 플랫폼 사업 성장에 마케팅비용 효율화, 고정비 축소 등 노력이 더해졌다. 2분기는 스포츠이벤트 대응과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webOS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십 확대, 콘텐츠 투자도 지속한다. VS사업본부는 매출액은 3조 644억원, 영업이익은 2116억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의 프리미엄화와 적용모델 확대 추세에 유럽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률은 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전장 사업이 수주기반의 안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력사업인 생활가전에 이어 B2B 분야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전사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공조사업을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매출액 2조 8223억 원, 영업이익 2485억 원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핵심사업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북미 유니터리, 유럽 히트펌프 등 지역 맞춤형 제품 판매와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논 하드웨어(Non-HW) 기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랭식 외 차세대 기술인 액체냉각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한 통합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냉각솔루션 사업 기회 확보도 주력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4-29 15:45:3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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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항공무장 국산화 기술 공개…"자주국방 역량 강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무장과 탄약 기술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K방산 수출 확대에 나선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포탄 등 핵심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 기반으로 확보해 국산 전투기와 자주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을 열고 항공무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에서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기술을 중심으로 항공무장 개발 방향이 소개됐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은 비행 중 흡입한 공기로 고체연료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 미사일 추진기관이다. 별도 산화제 탑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정거리 확대와 급가속, 고속 유지에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유럽 방산기업 MBDA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05년부터 2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축적한 추진제, 가스발생기, 연소기 기술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정부 주도 항공무장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21 등 국산 전투기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무장을 탑재할 경우 전투기와 무장을 함께 제안하는 패키지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항공무장 국산화 필요성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분쟁을 계기로 통합 방공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장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의 명중률을 높이는 첨단 탄약 기술도 소개됐다. 정밀유도포탄은 GPS(위성항법장치)와 INS(관성항법장치)가 결합된 통합항법장치, 유도제어장치, 꼬리날개 등을 탑재해 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포탄이다. 기존 자주포가 다수 포탄을 활용한 면 타격에 강점을 가져왔다면 정밀유도포탄과 결합할 경우 특정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포탄 비행 중 궤적을 수정해 명중률을 높이는 탄도수정신관 기술도 공개됐다. 사정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기존 탄약의 신관을 탄도수정신관으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정밀유도포탄과 탄도수정신관에는 적의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항재밍(Anti-Jamming) 기능도 국내 기술로 적용된다. 첨단 포탄 기술을 국산화하면 군 요구사항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K9 자주포 운용국을 대상으로 한 탄약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정부 및 협력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첨단 방위 기술 국산화에 적극 참여해 자주국방과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29 15:37: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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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현장 규제 139건 제출…"기업 부담·국민 불편 줄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과 민생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 충돌 문제가 제시됐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안전관리 규정은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문을 두고 상반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은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지만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50여 개의 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하며 두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내 창고 임대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목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입주만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주문량 증가로 추가 창고가 필요했지만 단지 내 유휴공장을 창고로 임차하려다 제조시설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규정 해석에 막혀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 측은 산업단지 제조 기능 유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빈 공장을 방치하고 물류비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용으로 추가 창고를 활용할 경우 부대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지정 품목에 포함돼 있어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 중단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체품목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우편 발송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국내 상장사가 발송하는 주주총회 우편물이 1억 장에 달한다며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SS는 안전 관리가 중요하지만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입지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SS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밖에도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 탑승 시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섬유·염색업 중심 산업단지에 세탁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29 15:23:5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