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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슈퍼카 탈세’ 칼 빼들었다...“법인차로 호화생활, 탈루혐의 3000억”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와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 유형을 추가 포착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고가 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태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클럽·골프장 등을 다니는 데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로 미술품·명품의류·보석류·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 구매하거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차명계좌 사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6-05-28 13:53: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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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농촌유학 참여 558명…인천 강화·옹진 신규 추가

서울시교육청, 2학기 신규 참가자 모집…유학비 지원 기간도 최대 1년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자연 속 공동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2026학년도 2학기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참여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누적 참여 인원이 3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인천 강화·옹진 지역이 신규 유학지로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 학생을 오는 6월 5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태전환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매 학기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 기준 참여 학생은 558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3228명이다. 2021년 1학기 81명으로 시작한 참여 학생 수는 같은 해 2학기 147명, 2022년 1학기 223명·2학기 263명, 2023년 1학기 235명·2학기 248명, 2024년 1학기 302명·2학기 352명, 2025년 1학기 376명·2학기 443명을 거쳐 올해 1학기 558명까지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농촌유학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86.4%, 추천 의향은 88.4%로 나타났다. 생태 감수성 증진에 대해서도 90.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농촌유학을 경험한 참가 가정에서도 아이의 생활 변화와 정서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제주 농촌유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서울에서는 짜여진 일정 속에서 바쁘게 보냈다면, 제주에서는 여유가 생기면서 일상이 더 다채로워졌다"며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독서량도 늘어나는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유형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유학 가능 지역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이다. 특히 인천 강화·옹진 지역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모집 외에도 단기체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에게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했다. 2학기 참가 희망 학생은 오는 6월 12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가배정과 유학지 사전 방문 등을 거쳐 7월 9일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유학생활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집에 앞서 6월 2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 내용은 각 시·도 농촌유학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삶의 방식과 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8 12:00: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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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美·이스라엘 압박 실패...다시 공격하면 더 강력히 대응”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리 나데리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홍보부 차장은 27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 인터뷰를 통해 "적들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며 "전장에서 이란의 새로운 전투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역량을 잘못 평가했던 것처럼 해당 전력이 약화됐다는 판단 역시 틀렸다"며 "현재 생산라인은 전쟁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공화국은 무기의 품질과 종류, 수량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적들도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내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선거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군사 옵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아직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결국 만족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넘겨야 하는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28 10:18: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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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받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동물이나 소유자 정보 변경 사항을 기간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의 소유자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 개로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는 단속에 앞서 소유자가 스스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먼저 운영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과 되찾음, 동물 사망 등이다.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의 정보 변경은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026-05-28 10:01: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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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자리 438개 사업 추진

고양시가 올해 고용률 67.7%, 취업자 수 55만 4,654명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 438개를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20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계획에는 자족도시 조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균형 일자리 확대, 지속 가능한 고용 여건 조성 등이 담겼다. 시는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고용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마트농업, 원예·화훼산업 등 기존 산업과 바이오·드론·영상 분야를 일자리 사업과 연결해 직무 수요를 넓히는 방식이다. 세대별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일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한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를 운영하고, 중장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고용 안전망을 제공한다. 직무교육은 현장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시는 5월 말부터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며,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물류, 건물관리, 바이오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고양상공회의소는 물류 현장실무자 양성과정, 별사탕학교는 건물종합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는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과정을 맡는다. 전체 교육 인원은 75명이다. 이 과정은 단순 교육에 머물지 않고 취업 연계까지 포함한다. 수행기관은 기업 수요 발굴, 교육생 모집, 실무 교육, 현장 실습, 취업 연결을 한 흐름으로 운영한다. 시는 교육 이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직업훈련 기반은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캠퍼스 유치로 넓어진다. 고양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실시한 북부 캠퍼스 유치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캠퍼스는 덕양구 성사동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9층에 약 825㎡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공간은 전기 설비와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현장형 교육을 맡는다. 정식 개소 목표 시점은 6~7월이다. AI 기반 과정은 지난 18일부터 내일꿈제작소에서 사전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교육 공간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80여 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정돼 있다. 북부 캠퍼스 운영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세대가 일터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양질의 고용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28 09:55: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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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 실시...전국 3571곳서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위원회별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몰리는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 경찰 인력 1100여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8 09:55: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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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 소통공간 '오산이음라운지' 개관

오산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과 소통 공간 역할을 할 생활문화센터 '오산이음라운지'를 오는 6월 2일부터 정식 개방한다. 시는 개관에 앞서 시민들이 시설 이용 방법과 대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27일부터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대관 예약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산이음라운지는 부산동 부산중앙로 49에 위치하며, 지난 4월 15일 준공됐다. 연면적 959.92㎡,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 이 공간은 '이음'이라는 이름처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설은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이음라운지를 비롯해 문화예술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이음클래스, 공연 및 행사 공간인 이음아트홀, 동아리 활동과 연습을 지원하는 이음마루, 방음연습실 등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이음클래스, 이음아트홀, 이음마루, 방음연습실은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유료 대관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시 관계자는 "오산이음라운지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이웃과 소통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28 09:35:4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