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국방 "韓 국방비 증액 높이 평가…전작권 전환 고무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안보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와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을 동맹국들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그는 "한국의 동맹국들은 억지력을 단순한 학문적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유의 최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에 투자해 왔고, 잠재적 적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전투 역량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동맹관을 피력하며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GDP 대비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 노력을 두고는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는 동맹국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며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방위와 지역 안정을 위해 이와 유사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타당한 일"이라며 "고정관념을 깨고 오버톤 윈도(수용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이 군작전통제권을 신속하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고무적"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 "현실적이며 임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역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6-05-30 12:55:08 최규춘 기자

서소문 고가 붕괴 나흘 만에…경의선 전동열차 정상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의선 서울~문산 구간 전동열차가 30일 오전 6시부로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관계기관은 철거계획을 수립한 뒤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행신~서울·용산 구간의 KTX와 강릉·중앙선 KTX-이음의 서울~청량리 구간도 정상 운행되고 있다.코레일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복구에 따라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를 거쳐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날 기준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758회에서 115회 줄어들어 운행률은 84.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29일)과 비교해선 97회 증가했다.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운행이 397회에서 341회로 56회 중지되고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61회에서 302회로 줄어든다.그동안 임시 정비했던 열차들이 점검과 장비를 마치고 투입되면 31일부터는 평소 수준의 운행률로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이 조정된 승차권을 환불한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2026-05-30 10:59:58 최규춘 기자

평양 김일성 광장과 공항에서 시진핑 환영 준비 한창

북한은 평양 도심에서 외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는 NK 뉴스를 인용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만간 방북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위성영상과 이번 주 방북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촬영한 영상에서 평양 김일성 광정에 과거 외국 지도자 환영식에 사용된 정자와 유사한 구조물이 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또 평양 국제공황 위성 영상에서 외국 방문단 도착에 대비해 공간을 비워놓은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의 과거 방문 때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미국 시사지 타임 등은 지난 20일 시진핑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비벤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지난 26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김일성 광장 앞부분에 가설물을 둘러싼 높은 울타리와 그 옆에 세워진 이동식 크레인이 보인다. NK 뉴스는 울타리가 쳐진 구역이 지난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과 지난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북 환영식 때 돌로 만든 정자가 임시 설치됐던 자리와 동일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NK 뉴스는 지난 24일 촬영한 위성영상에는 해당 구조물이 보이지 않아 그 이후에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외국 지도자 환영식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위해 김일성 광장을 꾸미며, 이달 상순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 인근에서 조경 및 지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군사 퍼레이드 같은 다른 행사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자리에 울타리나 구조물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 푸틴 환영식 때는 같은 자리에서 약 8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광장 주변에는 대형 깃발과 장식물이 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천막형 시설도 설치됐다. 루카셴코 환영식은 규모가 훨씬 작았다. 정자는 약 3일 전에 설치됐지만, 장식과 참석자 수가 적었고 오케스트라도 없었다. 두 환영식에서 김정은은 외국 정상이 리무진을 타고 도착하기를 기다려 당국자들을 소개하고, 21발 예포 발사, 양국 국가 연주, 군악대 열병식 순으로 진행됐다. 푸틴 환영식에는 공군 전투기 편대 비행도 포함됐다. 시진핑이 방북한다면 환영식 규모는 루카셴코 때보다 푸틴 때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보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 준비가 정자가 모습을 드러낸 26일부터 1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시진핑은 다음달 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에 촬영된 최신 사진에는 오케스트라 천막이나 광장 주변에 대형 장식물을 설치하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9일 위성 사진에는 평양 국제공항에서 대형 외국 항공기 여러 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28일에서 29일 사이에 터미널 북쪽 주기장에서 활주로 건너편 여러 구역으로 이동했다. 2024년 푸틴 방북 때도 도착 9~10일 전에 항공기 최소 13대가 비슷한 방식으로 이동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빈 영빈관 단지 안에 대형 호텔 2채와 새 관저를 빠른 속도로 건설했으며 이는 수백 명의 고위급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다.

2026-05-30 10:59:57 최규춘 기자

이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 준비…"성대한 국장 계획"

이란 당국이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TV는 테헤란 이슬람 선전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모흐센 마흐무디의 발언을 인용해 "장례식 준비를 위한 특별본부가 구성됐으며 여러 기관들이 현재 계획 수립과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장례식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하메네이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으나, 당초 예정됐던 국장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마흐무디 위원장은 "여러 단체들이 공식 발표 이후 성대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장례 일정과 행사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30 10:59:56 최규춘 기자

화성 범대위,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 발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이상환 위원장이 29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매향리의 역사적 상처를 반복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가 1951년부터 54년간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극심한 소음과 인명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도 지역사회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끝내기는커녕 또다시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이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화성 시민에게 또 다른 피해와 갈등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며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옹호와 화성 서부권의 미래 가치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화옹지구는 자연환경과 해안 관광, 친환경 개발, 미래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라며 "비행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 안전 문제와 생태계 훼손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무안공항 사고를 사례로 들며 "항공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옹지구가 화성습지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약 15만 마리의 수조류와 세계적 멸종위기종 16종이 확인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서식지 훼손은 물론 소음과 조명, 대기오염 등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생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을 외면한 개발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성의 주인은 화성시민"이라며 "시민 의견보다 앞선 일방적 정책 추진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동의 없는 공항 건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이제는 외부 논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6-05-29 17:05:37 김대의 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경운대학교, 스마트 항공물류·농식품 인재 양성 ‘맞손’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경운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영양고추유통공사(사장 황찬영)와 경운대학교(총장 박근)는 2026년 5월 29일 '스마트 항공물류 및 농식품 제조·유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 다각적 협력으로 청년 취업·지역 정주 유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및 채용 연계 : RISE 사업 및 지역혁신사업 참여 학생 대상 취업 지원 - 인재 양성 : 스마트 물류·제조·유통 분야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 공동 발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장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및 인턴십·견학 등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 인 인프라 구축 : 지역 산업체 인력 수요 정보 공유 및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상생 협력 :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산학협력 실무협의체 운영 ◆ 구미의 항공물류와 영양의 농식품 인프라 '융합' 특히 이번 협약은 구미 소재 경운대학교가 가진 강점인 '항공물류 역량'과 영양군 영양고추유통공사의 '농식품 제조·유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과 공사는 경북 관내 청년들이 지역 산업계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고질적인 지역 청년 유출 문제를 막고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 황찬영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약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사의 인프라를 통해 실무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취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식품 제조·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2026-05-29 17:03:09 김태우 기자

광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지원

강화되는 대기환경 규제와 시설 개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들을 위해 광주시가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 환경 규제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9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환경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장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영세 사업장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단속 위주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 자문과 현장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운영 상태와 방지시설 효율을 점검하고 IoT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방안도 함께 지원한다. 또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시설 운영 효율 개선 방안도 병행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시설 관리가 체계화되면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저감 효과로 이어져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영세 사업장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9 17:02:24 유진채 기자

하남시,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최대 50㎞로 완화

오는 6월부터 하남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된다.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 속도 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미사초·풍산초·창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대해 시간대별 탄력 속도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 제한이 유지되지만,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다만 차량 흐름과 도로 구조를 고려해 미사강변동로 일부 구간은 시속 4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어진 획일적 속도 제한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왕복 4차로 이상 간선도로에서는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 제한이 유지되면서 교통 흐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대상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많은 미사강변동로와 풍산지구 일대는 심야 시간대에도 저속 운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시는 안전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1건 이하인 곳만 포함했다. 또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에 한해 탄력 운영을 적용한다. 하남시는 시행 전까지 제한속도 안내표지판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장비 역시 시간대별 제한속도에 맞춰 운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야간 시간대라도 돌발 보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통행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7:02:07 유진채 기자

성남시, 연말까지 농지 실태조사…드론 띄워 불법 점검

성남시가 개발 기대감과 지가 상승을 노린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된 농지다. 전체 면적은 487만3500㎡로 축구장 약 680개 규모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개발 기대 심리가 이어지면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대조해 소유 관계와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에 들어간다. 현장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등 총 9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는 없는지, 창고·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어려운 외곽 농지와 산지 주변 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을 활용해 조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안 확인이 힘든 불법 전용 의심 사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업 경영 목적 없이 농지를 보유하거나 무단 임대,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법 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9 17:01: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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