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와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 유형을 추가 포착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고가 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태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클럽·골프장 등을 다니는 데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로 미술품·명품의류·보석류·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 구매하거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차명계좌 사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