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우수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가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해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도시공간, 이른바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에 개소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유니티'의 정책적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 모델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제안한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익숙한 터전에서 안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에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도시정책 분야에서 도민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6-02-07 11:17:15 김대의 기자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사업 3차 연도 성과 공유회

경상국립대학교(GNU)는 2월 5~6일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글로컬대학사업 3차연도 성과 공유회 및 자체 평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사업 3차 연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과제·부서별 성과를 자체 평가해 성과 관리·환류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공유회에는 글로컬대학사업 추진 부서 관계자와 자체 평가 내외부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 과제별 정량·정성 성과를 공유하고, 목표 대비 달성 수준과 성과의 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체 평가에는 백미선 진주시 우주항공산업과장과 허해연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이 지자체 위원으로 참여해 성과 점검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행사에서는 추진 과제별 성과 발표와 함께 자체 평가 워크숍, 종합 토의, 우수 성과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3차 연도 주요 성과를 패널 형태로 제작·전시해 성과를 시각적으로 공유했으며 전시 패널은 앞으로 대내외 행사와 연계해 성과 확산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범 사업단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중심 논의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환류의 출발점"이라며 "부서 간 협업과 성과 공유로 글로컬대학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조 부총장은 축사에서 "성과 공유회와 연계한 자체 평가는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가 4차 연도 사업 추진 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돼 글로컬대학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는 성과 공유회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와 환류 방향을 4차 연도 글로컬대학사업 추진 전략에 반영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와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글로컬대학사업의 성과를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7 11:17:03 이도식 기자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 취약계층 채무 면책 지원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부채 심화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을 돕는 공공 금융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상담·조정, 복지 연계, 재무 상담 등 금융과 복지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복지 클러스터 기관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출범한 이래 상담의 80% 이상이 채무 조정 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약 2300여 명이 5100억원 규모의 채무 면책을 받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단순 채무 상담을 넘어 금융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채무 조정 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모델을 운영한다. 사업 실패로 압류·채권 추심 등 복합 위기에 처한 도민이 상담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복지 연계로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립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금융·경제 교육'으로 1만 명 이상에게 신용 관리·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62개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맺어 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융 위기는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위기에 놓인 도민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경남 위탁을 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며 전화·홈페이지·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2026-02-07 11:16:52 이도식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AI는 보조 수단…교육의 주체는 사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총 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AI 도입을 통해 교사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줄어들고, 수업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는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교육의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위치에 섰을 때, AI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시점에도 교육정책 결정이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AI 교육 플랫폼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그만큼 중심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정책이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2-07 11:16:41 김대의 기자

수산자원공단, 양양 남대천서 ‘어린 연어 방류 행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서 '2026년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양양군 문화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연어 자원 회복과 하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준비됐다. 일반 국민 참여 신청은 양양군 운영 '고고양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1일까지 사전 접수로 받는다. 이날 방류되는 어린 연어는 지난해 동해안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와 민간 양식장에서 3년간 사육된 어미 연어에서 채란해 부화시킨 약 10만 마리다. 4월 말까지 총 500만 마리 이상이 방류될 예정이며 방류된 어린 연어는 강원 정치망협회를 포함한 지역 어업인들의 협조로 건강하게 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행사는 약 750명 규모로 진행되며 어린 연어 기념방류 행사와 방류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기념방류 행사에서는 어린 연어 방류 중심의 공식 일정과 연어 특산물 체험 등이 이뤄지며 이어 일반 국민 300명이 현장에서 직접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류 체험 프로그램은 100명씩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어린 연어 방류 체험, 방류 용기 꾸미기, 연어 물품 만들기 체험, 생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연어 생태와 수산자원 조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어린 연어 방류는 건강한 수산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행사가 국민이 연어의 생태와 자원조성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군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주요 생태자산인 남대천과 연어를 주제로 지역과 방문객이 함께 생태 보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연어를 비롯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생태 연계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번 어린 연어 방류 체험과 함께 하반기 완공 예정인 연어 자연산란장을 소재로, 연어 자원 회복과 하천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6-02-07 11:16:18 이도식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현장 중심 돌봄 체계, 의회가 뒷받침"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생활 밀착형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돌봄 종사자와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돌봄매니저'로 공식화해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들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위촉장을 받은 돌봄매니저들은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배정수 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돌봄 정책의 방향을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매니저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7 11:16:03 김대의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생활밀착형 행정 펴겠다"

"수지구 곳곳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풍덕천1·2동, 동천동, 고기동 주민들과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풍덕천1·2동, 동천동, 고기동의 주요 현안으로 ▲15만8천 평 규모의 '수지 중앙공원' 조성 ▲수지경찰서 신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풍덕천1·2동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안전 대책 ▲풍덕천지구 침수 피해 대책 ▲육교 차양시설 설치 ▲주택단지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건의했다. 동천동 주민들은 ▲동천동 분동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고등학교 설립 ▲파출소 설치 ▲동천도서관 신설 등을 요청했다. 풍덕천동 한 주민은 "수지초입마을 등 2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 철거 공사를 시작하는데, 인근에 학교가 3곳이나 있어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보행로를 조성하고 낙하물 방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공사 시행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음 저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취임 이후 경찰·소방·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안전문화살롱'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며 "191개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제작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만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풍덕천동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덕천지구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2022년 46세대, 2023년 6세대가 침수돼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해 관로 개량과 빗물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도 언급됐다. 고기동 한 주민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며 "110만 용인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서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서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사안으로 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용인 시민 6만1천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230곳이 입주하고, 2031년부터는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업 유치와 함께 주거·교통·문화·복지 인프라가 확충되면 처인구뿐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수지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세수 증가는 용인특례시 전체 재정 확대로 이어진다"며 "확보된 재원을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과감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형성된 산업을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용인도,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도 모두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한 클러스터에 최소 4기 이상의 생산라인이 구축돼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5년만 지연돼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흔드는 것은 지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력·용수·가스·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07 11:15:50 김대의 기자

의왕시의회 의원들,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 고시 취소해야"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인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해당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하루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의 요청으로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왕시는 3차 입지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설명회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부 고시가 완료된 이후 진행된 형식적인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왕송호수의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시의 대표적인 생태 자산"이라며 "이 같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검토했던 점을 언급하며, "20톤 규모로 시작한 뒤 운영 효율을 이유로 단계적 증설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국토부 고시 취소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관련 행정 자료와 협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 전면 공개 ▲환경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직결된 사안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LH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6-02-07 11:15:39 김대의 기자

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53개 안건 처리

부산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은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상금 구상권 행사가 완료된 뒤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의원들은 집행 기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2026-02-07 11:15: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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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산업통상부, 제조 AI 전환 업무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