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5부 요인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4:25 서예진 기자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1:21 서예진 기자

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장'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세까지 살 것으로 추산됐다. 또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이처럼 역대 최장을 경신했으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어지는 이른바 '유병장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가리킨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년보다 0.2년 늘었다. 10년 전보다는 2.1년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8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기대수명의 남녀차이가 1985년 8.6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보통 남자들이 조금 위험한 직군에 많이 종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망률이 높았던 사고사, 간 질환, 음주 등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64.4%, 여성 82.2%였다. 반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 1.2%, 여 4.8%로 초고령 장수층은 여성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남성은 23.7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살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1.5년가량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국내 기대수명은 OECD 평균(남 78.5년·여 83.7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3.7세로 늘어났다. 단순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짧았다. 2024년생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남 64.6년, 여 65.5년, 전체 평균 66.4년으로 집계됐다. 즉 국민 전체 기대수명 83.7년 중 평균 16.2년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의료서비스, 보험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내원일수 등이 증가했다"며 "경미한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을 많이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16:01:47 김연세 기자

청년층,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시 소득 20% 이상 증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가운데 소득 1분위 비중이 1년 사이 30.7%에서 21.0%로 크게 줄었다. 이는 수도권 이동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소득계층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자는 18만8000명으로 이중 청년층은 13만1000명(69.9%)을 차지했다. 이 중 기존 거주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은 31만8000명(63.9%)에 달했다. 여기서 권역간 이동이란 5극3특 권역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를 뜻한다. 권역 간 청년 이동률은 남성(3.2%)로 여성(2.9%)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은 여성(1.3%)이 남성(1.2%)보다 0.1%p 높았다. 권역 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은 빠져나가는 청년보다 들어오는 청년이 더 많았고, 대경권(-1.1%)과 동남권(-1.1%), 서남권(-1.0%)은 더 많은 청년이 유출됐다. 소득이 있는 청년의 3.2%는 같은 권역 안에서 시도 간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거주 청년의 권역 내 시도 이동률(4.0%)이 다른 권역 거주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2.3%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1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2439만 원이던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평균 소득은 2023년 수도권으로 진입하면서 2996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득증가율은 22.8%에 달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경우 평균 소득은 2022년 2693만 원에서 2023년 2897만 원으로 7.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5:55:08 김연세 기자

산업부 내년 예산 9.4조 확정… 산업 AI 전환 예산 2배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4912억원(18.8%) 증가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9조7869억원)과 비교하면 57개 사업에서 3520억원이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원이 '대미전략투자특별법' 발의로 신설될 기금 재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서 제외, 주요 감액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짜였다. 특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약 두 배 확대됐다.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34.2% 늘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돼 올해 대비 18% 증가했다. 한류 확산을 활용해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 촉진 예산은 90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산업단지 AX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야에만 4099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5:52:33 한용수 기자

정무위, 쿠팡 긴급현안질의…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초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3일 오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긴급현안질의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당국자와 쿠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고객의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정보 유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쿠팡페이, 여신금융사인 쿠팡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다"며 "쿠팡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쿠팡의 '원아이디(ID)'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업무망만 유출되고 쿠팡페이 금융망은 유출 안 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금융망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전자금융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2조를 보면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도 자동가입되게 되는데, 접근매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금융위원장에 알리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 때문에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려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반복 사용한다는 점을 볼 때 결제 비밀번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쿠팡페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쿠팡페이 서버 유출 조사, 원아이디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쿠팡페이의 위반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그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박대준 대표이사에게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쿠팡 결제 정보 유출 건에 대해 묻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부터 합동조사단이 점검하는데, 금감원은 조사단에 들어가 있지 못해 정보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런 건 국무조정실장이 조정을 해야 한다"며 "개보위에서 결제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유출됐으면 3370만명의 신용카드가 중국에서 분실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5-12-03 15:43:58 박태홍 기자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국내의 2배 넘어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회사 상표권 사용료, 전체의 81.8%에 달해 "총수있는 집단 내부거래 비중 10년째 줄지 않아… 내부거래 지속 감시 필요"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 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 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재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5:32:10 한용수 기자

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업계 의견수렴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공유 및 기업 의견 수렴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 받고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5:29:38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의 지난 6개월...'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정과제 이행 순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쌀값 안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두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농업 현장을 89차례 방문하고,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왔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을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 원·김장철 300억 원)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대비 1.8%, 김장비용은 5.6% 낮췄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청년농업 인재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업·농촌 AX(인공지능 전환)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이어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5:1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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