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조승래 與 사무총장 "당원 1인1표제 등 특정인 두고 편 가르는 방식 자제돼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원 1인 1표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 내 현안을 두고 "매사 특정 인물을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간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합리적 공론과 숙의가 가로막히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 1표제를 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은 아무도 없다. 다만 절차나 방법, 부작용 최소화 등 실효적인 논의를 위한 제안들이었다는 본질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공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당원 1인1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자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도 "친(親) 누구다, 반(反) 누구다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며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가 '내가 내란 세력과 보다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지방선거 승리에 더 보탬이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중앙위원과 당원들에게 호소해야지, '내가 누구와 더 친하다, 누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선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당원 1인1표제 부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곤 "제가 책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는다"며 "그분의 주장도 당을 위한 진정 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중앙위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것은 사무총장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표께서 판단할 문제다. 근본적으로 1인1표제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절차, 당내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12-07 14:28: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에 정치권 시끌, 야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지난 5일 전국법원장 정례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검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치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7 14:03: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110MW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 "RE100 이행 본격화"

롯데케미칼·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협력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손잡고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각 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자로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전력을 확보·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중부발전으로부터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RE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호지 솔라파크(70MW) 등 이번 계약의 핵심 발전 자원을 조성·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책임진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중부발전은 수망태양광(109MW), 비금태양광(130MW) 등 총 34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VPP(가상발전소), V2G(Vehicle to Grid),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성풍력(31MW) 등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도 확대해 국내 에너지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50: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광업 생산성·안전 강화에 내년 1095억 투입…“중소광산 우대·스마트마이닝 확대”

광해광업공단, 국내 자원업계 대상 민간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내년 광업 생산성 제고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총 1095억 원 규모의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광장 심부화와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광업계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간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광산 현대화·정밀조사·안전시설·융자지원·ESG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광산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갱도굴진 및 광산 현대화 사업 등에 55억원, 국내 핵심광물과 석회석, 규석 등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한다. 또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갱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및 추락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에 134억 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정의무 안전교육, 광산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업체·광산물 가공업체·석재가공업체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는 총 800억 원의 융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ICT 기반 생산성 향상 장비(스마트마이닝),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설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광산에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SG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조용희 지역·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 광산 채산성 악화, 규제 강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36: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남부발전,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로 해외 공략 시동

에이치투와 공동협약…"VFB ESS 글로벌 시장 진출 초석 될 것"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에너지저장시스템(VFB ESS)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에이치투와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VFB ESS)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산 ESS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바나듐 흐름전지는 화재 안전성이 높고 장시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해 신재생 기반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에 적합한 기술로 꼽힌다. 남부발전과 에이치투는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앞세워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산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의 해외 IPP(독립발전사업자) 네트워크 및 사업개발 역량과, 에이치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 기회 및 현지 파트너 발굴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제품 타당성 검토 및 프로젝트 구조 설계 △투자 조달 방안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 개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단순한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화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시장의 정책·제도·수요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정책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기 남부발전 해외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은 국산 VFB ESS 기술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남부발전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24: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6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선정지구 5년간 1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마을의 난개발·위해요소 정비 및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는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정비하거나 이전한다. 이후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에는 개소당 5년간 총 100억 원가량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곳에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충북 증평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돼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했다. 철거 후 해당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지구에서 농촌공간의 정비와 재생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속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신규 지구는 ▲공간정비 시급성 및 필요성 ▲공간재생 파급효과 ▲공간계획 연계성 ▲주민·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의 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말 15개 내외의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안유영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쾌적하게 변화될 농촌 공간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7 13:20: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기회·임시회 본회의 앞둔 여야, 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기대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 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 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5-12-07 13:14: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Arm社와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키운다

산업부-Arm,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 MOU 체결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IP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에서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1400명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Arm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가칭) Arm 스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Arm은 소프트뱅크가 약 90% 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IP 설계기업으로, 애플·구글·MS 등 빅테크와 삼성전자·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의존하는 핵심 컴퓨팅 아키텍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IP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미리 회로로 설계해 둔 설계 블록을 말한다. 이번 MOU는 한국 내 반도체 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비롯해 △기술교류 및 국내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협력 △R&D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의 글로벌 IP 기술과 국내 교육기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전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의 설계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08: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협, '대학생 서포터즈' 가동...SNS 아침밥먹기 1500건 인증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이 다양한 성과를 냈다. 아침밥 먹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1500여 건을 비롯해 '농협맛선 균형미' 홍보영상 조회수 15만 건 등이다. 농협은 그간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아침밥 먹기 MOU 체결 ▲스포츠 마케팅 ▲쌀 가공식품 나눔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행사의 한 부분으로, 지난 6월부터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다. 7일 농협에 따르면 이들 서포터즈는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쌀의 날 기념행사 홍보 ▲각종 박람회 내 농협 홍보관 운영 ▲푸드위크·K-라이스페스타 참여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라이스모닝챌린지에도 전원 참여했다. SNS에 아침밥 사진을 해시태그(#라이스모닝챌린지)와 함께 릴레이 방식으로 인증하고, 전체 참여자가 먹은 아침밥을 쌀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십시일반 모은 쌀 1000kg을 한부모가정·쪽방촌 거주민·시각장애인 등 이웃에 기부했다.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공희정 씨는 "이번 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땀 흘려 키운 쌀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서포터즈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심천심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범국민 실천 캠페인 농심천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7 12:57:1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대·중소기업 '수위탁 정기조사' 수도권 기업 집중 조사한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기업들을 집중 조사한다.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표본 비율을 기존 32%에서 50%로 높인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환경 대응, 조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도 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 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1단계)→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차례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5-12-07 12:00:54 김승호 기자